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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루마니아 재무부, 재정 적자 증가 속에 국채 발행량 늘려 자금 조달
루마니아 EMERiCs - - 2020/07/10
☐ 루마니아 정부 예산 적자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6월 29일 루마니아 재무부는 2020년 1~5월 예산 적자가 388억 레우(한화 약 10조 7,831억 원)에 달해, 전년 동기간 대비 2.6배 증가했다고 발표함.
ㅇ 재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응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이 예산 적자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함.
- 루마니아 예산 적자액은 2020년도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을 1.9%로 낙관적으로 잡더라도, GDP 대비 3.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루마니아 정부는 예산 조정 계획에 따라 올해 예산 적자 수준을 GDP 대비 6.7%로 설정한 바 있음.
ㅇ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올해 9월로 예정된 연금 인상을 반영하면, 루마니아 예산 적자가 GDP 대비 9.25%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지적함.
☐ 루마니아 정부가 가계·기업 지원을 위한 감세에 나선 탓에 세입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예산 적자 압력이 가중되고 있음.
- 2020년 1~5월 루마니아 세입(稅入)은 전년 대비 3.4% 줄어든 248억 5,000만 유로(한화 약 3조 3,514억 원)를 기록함.
ㅇ 반면, 정부 지출(支出)액은 전년 대비 14.4% 증가한 329억 3,000만 유로(한화 약 4조 4,405억 원)를 기록함.
ㅇ 정부 지출 증가분 가운데 절반 이상에 달하는 102억 레우(한화 약 2조 8,436억 원)가 실업 수당 지금을 포함한 사회복지 지출 항목에 할당됨.
- 부가가치세(VAT) 순(純) 징수액은 전년 대비 19%나 감소한 47억 레우(한화 약 1조 3,100억 원)를 기록함.
- 루마니아 정부가 기업 및 가계에 부동산세, 수익세(收益稅), 소득세, 사회보험부담금 납부 유예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해당 항목의 세수(稅收) 33억 레우(한화 약 9,199억 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20년 5월 한 달에만 전년 동월 대비 12%에 달하는 214억 레우(한화 약 5조 9,670억 원)치 세입(稅入)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
ㅇ 2020년 5월 정부 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 늘어난 334억 레우(한화 약 9조 3,120억 원)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6배나 늘어난 120억 레우(한화 약 3조 3,458억 원)의 예산 적자로 이어짐.
☐ 루마니아 재무부는 국제 금융 기관 발(發) 구제 금융에 의지하지 않고, 국채 발행량을 늘려 금융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하겠다는 방침임.
- 7월 1일 루마니아 재무부는 국내 가계를 대상으로 만기 1~5년짜리 국채를 매입할 것을 종용(慫慂)하고, 국채 금액과 상관없이 5년 만기 국채 쿠폰(coupon) 이율을 3.5~4.75% 사이로 보장하겠다고 밝힘.
- 플로린 시투(Florin Citu) 루마니아 재무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추가적인 예산 소요(所要)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채 매도를 통해 확보된 자금을 각종 사업 투자에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임.
ㅇ 그는 이를 통해 루마니아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국내 금융 시장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게 되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기타 국제 금융 기관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ㅇ 2013년 9월 루마니아는 IMF와 금융 위기에 대비해 2년 기간으로 20억 유로(한화 약 2조 6,988억 원)치 예비적 스탠바이 협약(precautionary stand-by arrangement)을 체결했으나, 실제로 구제 금융을 수령하지는 않음.
- 한편, 루마니아 정부는 2020년 6월에도 5년 만기와 10년 만기 유로 본드(Eurobonds) 33억 유로(한화 약 4조 4,527억 원)치를 매도한 바 있음.
<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Romania Insider, Romania's Govt. promises yields of up to 4.75% in bond issue for population, 2020. 07. 01.
See News, Romania not in need of IMF loan in 2020 - fin min, 2020. 06. 30.
Romania Insider, Romania’s public deficit hits 3.6% of GDP in Jan-May, 2020.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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