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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중남미 20개국, IMF에 금융지원 요청

중남미 일반 임지운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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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금융시장 접근성 악화로 해외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중남미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IMF에 금융지원을 요청

- 현재까지 중남미 20개국*이 공공부문 지출과 경제안정화 자금으로 500억 달러를 승인 받음.

* 바하마,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표 1 참조)

- IMF는 중남미를 대상으로 신속금융제도(Rapid Financing Instrument, RFI)*, 신속신용제도(Rapid Credit Facility, RCF)**, 탄력대출제도(Flexible Credit Line, FCL)***등을 사용

* 신속금융제도: 자연재해 혹은 전쟁으로 국제수지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금융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IMF는 일시적으로 융자한도를 연간 쿼터의 100%, 누적기준 쿼터의 150%까지 제고. 상환기간은 3년 3개월~5년임.

** 신속신용제도: 저소득국가의 긴급한 국제수지상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공여조건을 최소화한 융자를 장기와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 신속금융제도와 동일하게 회원국의 융자한도는 연간 쿼터의 100%, 누적기준 쿼터의 150%임.

*** 탄력대출제도: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으면서도 일시적 금융위기를 겪는 국가들이 IMF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 IMF가 경제기초체질과 정책건전성 등을 평가하여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회원국에게 지급함.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남미 국가의 공공부문 재정 조달 여력은 글로벌 무역 및 경제활동 위축, 경상수지 적자 심화, 해외자본 이탈을 겪으며 더욱 악화됨.

- 중남미를 비롯한 신흥국가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2020년 1분기에 외국자본 유입이 줄어들고 화폐가치가 하락하자 해외 자본이 더 유출되는 현상(서든 스톱)이 나타났음.(IIF, 2020.04.)

- 지역 전체적으로 볼 때 다년간의 재정긴축, 세제개혁, 그리고 원자재 수출가격 회복으로 재정적자 축소 가능성은 제고되었음.

ㅇ 그러나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등 일부를 제외한 중남미 국가 대부분은 여전히 경기부양 수단으로 재정을 활용할 여력이 부족

ㅇ 이러한 가운데 발생한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여 선진국보다는 제한적이지만 다양한 수단의 확장적 재정정책(지출 재조정, 국채발행, 추경 편성 등)을 시행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채무상환 불확실성은 더욱 제고

- IMF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중남미 경제의 역성장(-9.4%)을 전망(IMF, 2020.06.)

ㅇ 주요국 전망을 살펴보면, 브라질(-9.1%), 멕시코(-10.5%), 아르헨티나(-9.9%), 콜롬비아(-7.8%), 페루(-14.0%), 칠레(-7.5%) 등으로 2020년 4월 전망치 보다 악화

- 기존에 高외채에 시달려온 중남미 국가들에게 국제기구로부터의 자금지원이 국가부채부담을 한층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ㅇ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더라도 경기회복이 점진적(gradual)으로 나타날 것이기에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증가는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 전망

- 한편, 이번 IMF 금융지원은 비록 완화된 조건으로 제공될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긴축재정, 공공부문 민영화)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에 중남미 국가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ㅇ 최근 중남미 각국은 심화되는 불평등으로 인해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인데, IMF가 구조조정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사회적 저항이 한층 심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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