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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나이지리아, 재정 악화 속 자금 조달 방안 모색
나이지리아 EMERiCs - - 2020/07/17
☐ 2020년도 나이지리아 재정 적자 규모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7월 10일 무함마드 부하리(Muhammadu Buhari)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10조 8,000억 나이라(한화 약 33조 4,636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 개정안을 최종 승인함.
ㅇ 지난 5월 나이지리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와 유가 하락이라는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예산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6월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부하리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였음.
- 예산 개정안에서 정부 재정 적자 규모가 크게 증가함.
ㅇ 재정 적자 규모는 기존의 2조 1,700억 나이라(한화 약 6조 7,237억 원)에서 5조 3,650억 나이라(한화 약 16조 6,233억 원)로 대폭 늘어남.
ㅇ 2020년도 예산적자액을 국내 및 해외로부터 대출을 받아 메꿀 계획이라고 밝힌 자이납 아흐메드(Zainab Ahmed) 나이지리아 재무부 장관은 2021년에도 예산 적자 규모가 전체 예산의 43%, 국내총생산(GDP)의 3.6%인 5조 1,600억 나이라(한화 약 15조 9,88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원유 수익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가 정부 재정 상황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원유 수익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가 예산 적자 증가의 주요 원인임.
ㅇ 아흐메드 장관은 유가 하락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의 결과로 2020년도 1~5월 나이지리아 재정 수입이 목표치의 56%에 불과한 1조 4,800억 나이라(한화 약 4조 5,857억 원)에 그쳤다고 밝힘.
ㅇ 2020년도 1/4분기 기준 나이지리아의 원유 수익은 기존 전망치보다 30% 미달이었으며 비석유 수익 또한 수익 전망치보다 40% 적은 수준에 그침.
ㅇ 이번 예산 개정안에서 2020년도 유가 기준 가격이 배럴당 57달러에서 배럴당 25달러로, 하루 생산량은 218만 배럴에서 194만 배럴로 하향됨에 따라 2020년도 나이지리아의 원유 수익은 기존 예상치인 1조 140억 나이라(한화 약 3조 1,418억 원)에서 4,224억 나이라(한화 약 1조 3,088억 원)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ㅇ 세계은행은 2020년도 나이지리아의 원유 수익이 70% 감소할 것이며 GDP 대비 원유 수익 비율도 2019년도 3.2%에서 2020년도 1%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함.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늘어난 예산 지출도 정부 재정 악화에 기여함.
ㅇ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미 5,000억 나이라(한화 약 1조 5,492억 원)의 경기 부양자금을 투입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24일 나이지리아 연방집행위원회(FEC, Federal Executive Council)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소상공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조 3,000억 나이라(한화 약 7조 1,265억 원) 규모의 ‘국가 경제 지속 가능성 계획’(NESP, Nigeria Economic Sustainability Plan) 추진을 발표했음.
☐ 대외 부채가 증가하면서 재정 수입을 늘리고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짐.
- 재정 적자가 심화되면서 나이지리아의 대외 부채가 심각한 규모에 다다름.
ㅇ 나이지리아 재무부는 2020년도 1/4분기 나이지리아의 채무 상환 지출액이 9,431억 나이라(한화 약 2조 9,221억 원)이며 재정 수입 대비 채무 상환액 비율이 2019년도 59%에서 39%p 증가한 99%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ㅇ 또한 2020년도 1/4분기 나이지리아의 전체 공공 부채 규모도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하여 795억 달러(한화 약 95조 4,715억 원)를 기록했으며, 이 중 연방정부의 부채는 402억 달러(한화 약 48조 2,761억 원), 각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113억 달러(한화 약 13조 5,701억 원)임.
ㅇ 사누시 라미도(Sanusi Lamido) 전(前)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나이지리아가 “파산 위기로 나아가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Fitch) 또한 나이지리아의 재정 수입 대비 부채 규모가 현재 348%에서 2020년도 말에는 538%까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 나이지리아 정부는 증세를 통한 재정 수입 증가와 수입원 다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섬.
ㅇ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해 지난 2월 나이지리아 정부는 나이지리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매출 또는 연순수익이 2,500만 나이라(한화 약 7,746만 원) 이상인 디지털 기업에 총매출의 6%를 세금으로 부과함. 나이지리아 정부는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알리바바, 아마존 등의 인터넷 기업 역시 나이지리아에 납세 의무를 진다고 밝힘.
ㅇ 정부는 또한 정부 기관, 시중은행과 기업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통해 연간 1조 나이라(한화 약 3조 984억 원)의 세입을 확보하고자 함.
ㅇ 보스 무스타파(Boss Mustapha) 나이지리아 국정기획비서관(SGF, Secretary to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ion)은 지난 20년간 인지세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인지세의 철저한 징수를 통해 원유 수익 감소분을 상쇄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모함마드 나미(Mohammad Nami) 나이지리아 국세청장은 인지세와 같은 간접세가 원유와 천연가스 수익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원이라고 강조하며 국세청은 인지세 수입을 원유 수입에 이어 나이지리아의 두 번째 재정 수입원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힘.
☐ 세입 확대를 위해서는 징세율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됨.
- 현재 나이지리아에서는 세금 상당액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 상황임.
ㅇ 나이지리아 비정부기구인 시민사회입법지원센터(CISLAC, Civil Society Legislative Advocacy Centre)는 2015~2019년 실제 징수한 세입이 예상 세입보다 20% 적으며, 세금 상당액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함.
ㅇ 2018년 나이지리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전체 노동인구 6,950만 명 중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노동자는 1,900만 명에 불과하며, 2019년 나이지리아 국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국민 1인당 납세액은 1,710 나이라(한화 약 5,298원)에 그치는 상황임.
- 경제 전문가들은 세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혁 필요성을 지적함.
ㅇ 회계 및 세금 전문 컨설팅업체인 KPMG 소속 나이지리아 경제학자인 아데니이 아데예미(Adeniyi Adeyemi)와 아데다포 아데두로(Adedapo Adeduro)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납세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세금 지출의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납세자들의 소득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비공식 경제 분야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업무 효율성이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aily Trust, Nigeria records N7.188tn tax revenue deficit in 5 years, 2020. 07. 13.
Premium Times, 2021 Budget: Nigerian govt proposes N11.9 trillion total expenditure, 2020. 07. 11.
Premium Times, How Nigerian govt will fund 2021 Budget – Minister, 2020. 07. 11.
Nairametrics, 2021 Budget: FG projects spending plan of N11.86 trillion and deficit of N5.16 trillion, 2020. 07. 10.
Nairametrics, Nigeria only hit 56% of its target revenue in first five of months of 2020, 2020. 07. 10.
Nairametrics, These foreign tech companies must now pay tax to Nigerian Government, 2020. 07. 10.
MNE Tax, Nigeria clarifies new tax on nonresident digital businesses, 2020. 07. 06.
This Day, W’Bank: Nigeria’s Oil Revenue to Shrink by 70% in 2020, 2020. 07. 06.
Nairametrics, Nigeria’s debt rises to $79.5 billion, as debt to revenue ratio worsens, 2020. 07. 04.
Bloomberg Tax, INSIGHT: Tax Revenue Mobilization in Nigeria, 2020. 07. 01.
This Day, FG Targets N1tn Revenue from Stamp Duties, 2020. 07. 01.
The Guardian, FIRS generates N66bn from stamp duties in 5 months, 2020. 06. 30.
Premium Times, UPDATED: FEC approves N2.3 trillion stimulus plan for Nigerian economy, 2020. 06. 24.
Nairametrics, FG’s unsustainable budget deficit and debt service cost, 2020. 06. 16.
Nairametrics, Nigeria records debt service to revenue ratio of 99% in first quarter of 2020, 2020.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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