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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유럽연합의 육상화물수송 개혁안 가결로 동유럽 운수 기업들 반발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0/07/24
☐ 유럽연합이 트럭 운전자 근무 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육상화물수송 개혁안을 가결함.
- 7월 8일 유럽연합(EU)이 트럭 운전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육상화물수송 개혁안을 승인하면서, 동유럽 운수(運輸) 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발함.
ㅇ 이번 법안은 트럭 운전자들의 연속 운행을 제한해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외국 운송 업체 기사들이 도착지 국가에서 화물 상·하차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행위(cabotage)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함.
- 또한, 법안에 따르면 국제 운수 기업들은 트럭 기사들이 3~4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귀가하여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기사의 자택이 근무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경우 일주일간의 의무 휴가를 보장해야 함.
ㅇ 그리고 사업주는 기사가 일주일 휴가를 차내에서 보내지 않도록 숙박 비용을 따로 지원해야 함.
☐ 유럽연합은 운수 업체들의 연속 운행 강요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차고지로의 정기적인 귀소(歸巢)를 의무화함.
- 유럽연합은 운수 업체들이 기사들이 도착지 국가에서 반복적으로 상·하차 운행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같은 차량으로 한 국가에서 상·하차 작업을 수행한 이후에는 4일간의 휴식 기간을 갖도록 명령함.
ㅇ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은 도착지 국가에서 상·하차 작업을 수행한 기사들이 차고지 국가에 따른 저임금을 받지만, 사회보장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을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의 한 예로서 지적함.
ㅇ 이에, 유럽연합은 차량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도록 속도계기에 장치를 부착해,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이를 기록할 수 있도록 조처함.
- 그리고 유럽연합은 임금이 저렴한 동유럽 국가에서 운수 기업들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편법 영업을 막기 위해, 회원국 내 등록 운수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충분한 영업 활동을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함.
ㅇ 많은 업체가 키프로스를 필두로 기사 임금이 저렴한 국가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저임금 국가 차량 번호판을 교부받아 서유럽 경제선진국에서 낮은 운임을 경쟁력으로 내세워 영업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이에 따라, 유럽연합 역내에서 운행 중인 트럭들은 매(每) 8주마다 적어도 한 번은 차고지(車庫地)로 반드시 귀환해야 함.
-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2017년 5월부터 독일·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 정부의 건의로 육상교통개혁을 추진했으나,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음.
☐ 그러나 동유럽 국가들은 서유럽 국가들이 보호주의 행태를 보여, 국내 운수 업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고 비난함.
- 폴란드와 루마니아 정부는 이번 육상교통개혁안 통과를 두고, “보호주의 행태를 보이는 서유럽 국가 로비스트들의 승리다”라고 꼬집음.
ㅇ 특히, 루마니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가 산업 전반이 고전하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적용되면 국내 운수 업체 3분의 1이 고사(枯死)할 수도 있다고 비난함.
- 불가리아 교통부는 해당 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안을 유럽사법재판소(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에 제소하겠다고 밝힘.
- 반면, 페르 힐메르손(Per Hilmersson) 유럽노조연맹(Confédération européenne des syndicats) 사무총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트럭 기사들에 대한 노동 착취 문제가 해결될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환영함.
ㅇ 중도 우파 성향의 유럽의회 정당인 ‘새로운 유럽’(Renew Europe)과 중도 좌파 성향 사회민주당(S&D)은 “유럽연합 역내에서 도로 안전을 제고(提高)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됐다”라며,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그러나 안드레이 아담칙(Andrzej Adamczyk) 폴란드 교통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동서(東西) 유럽 사이에 분란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트럭들의 불필요한 귀소(歸巢) 운행을 강요한 탓에 탄소 배출 등 환경 문제를 악화하는 악수(惡手)다”라고 비판함.
☐ 동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한 이후, 동유럽 운수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자료에 따르면, 동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하기 시작한 이후 저임금을 앞세운 동유럽계 운수 기업들이 EU 역내 물류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음.
ㅇ 라트비아계 운수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2배나 증가하고, 다른 발트해 연안 국가인 리투아니아계 운수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4배 뛰어오른 것으로 집계됨.
ㅇ 또한, 슬로베니아·불가리아·루마니아·폴란드 등 발칸 지역 국가 운수 기업의 EU 역내 시장 점유율로 평균 3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ㅇ 국가별로는 2019년 기준 폴란드 운수 기업들의 EU 시장 점유율 16.4%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 나머지 동유럽 국가 운수 기업들의 합계 시장 점유율은 15.9%임.
- 이와 더불어 2000년도를 기점으로 프랑스 운수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15% 아래로 떨어지고, 독일·스페인·이탈리아 등 서유럽 운수 기업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Le Monde, L’Europe adopte une réforme-clé pour le transport routier, colère à l’Est, 2020. 07. 09.
Ouest France, Bientôt la fin des forçats du camion en Europe ?, 2019. 12. 17.
Transport Online, Transportsector: Inefficiënte Europese oplossingen bedreigen Nederlandse concurrentiepositie, 2018. 07. 03.
Le Monde, Transport routier : le risque d’une dégradation des conditions de travail des chauffeurs, 2018. 0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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