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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6.24 몽골 총선 평가와 전망
몽골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교수 2020/07/27
2020년 6월 24일 몽골에서는 민주화 이후 여덟 번째 총선이 실시되었다. 이번 선거는 이전과 비교하여 몇 가지 점에서 특징적이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범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선거가 시행되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모두 여덟 번 치러진 총선 중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하고 후보 중 단 한 사람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만큼 선거가 치열하게 전개된 것 역시 이번 선거의 특징이다. 또한 이번 총선은 6명의 유력 후보자가 선거 기간 중 체포되고 구금된 가운데 치러진 점, 그리고 그중 1명이 당선되는 특이한 선거로도 기록된다.
투표는 철저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의 준수하에 시행되었다. 그리고 총 2,070개의 투표소 중 800여 개 투표소에서는 모니터링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미국, 호주, 일본, 영국,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온 참관인들이 투표 과정을 지켜봤으며, 선거에 참여한 각 정당, 연합, 무소속 출마자들이 지명한 3,000여 명의 참관인들도 선거를 면밀히 감시했다.1) 코로나19의 위험과 선거 당일의 폭우 등 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73.64%로 2016년 선거의 73.58%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된 데는 치열한 선거전 외에도 젊은 층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도 한 몫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로 이번 총선에서 18~25세의 투표율은 약 62%, 26-40세의 투표율은 69%를 기록했다.
어수선한 내외 상황 및 치열한 선거전과는 달리 투표와 개표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전처럼 선거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승리했다고 성급히 판단한 정당도 없었고, 패배한 정당들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등 다른 어느 때보다 선거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다. 물론 이번 선거라고 흑색 선전이나 재검토 요구 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모두가 대체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결되었다. 총선 결과는 집권당인 인민당이 62석, 제1야당인 민주당이 11석, 당신과 우리들 연합이 1석, 바른 사람 유권자 연합이 1석, 무소속이 각각 1석을 차지했으며, 당선자 가운데 63명이 남성, 13명이 여성으로 집계되었다.2) 또한 이번에 당선된 의원 가운데 44명은 재선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인물이고, 32명은 처음 선출된 이른바 정치 신인이다.3) 의원정수 76명 가운데서 32명이 신인이니 외형적으로 국회가 젊어졌다고 할 수 있다. 평균 나이 또한 46세이며 1970년대 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총평
개표 결과에서 보듯 이번 선거는 2016년 총선에 이어 또 다시 인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당시 인민당은 76석 중 65석을 차지하고, 민주당이 9석, 인민혁명당과 무소속이 각각 1석을 나눠가졌다. 이번에는 인민당이 62석을 확보함으로써 2016년도 비해 의석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대다수의석을 얻었다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선거 전부터 인민당의 승리가 어느 정도 예견되었기는 했어도, 선거 결과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인민당 역시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인민당의 압승은 일단 집권여당으로서 그 동안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민심의 반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민당이 압승을 거두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평론가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인민당의 압승 요인은 집권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구제, 현 정부의 치적과 이를 과감하게 추진한 후렐수흐(U. Khurelsukh) 총리의 정치적 역량 및 적극적인 선거운동, 4년 내내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선거에 올바로 대처하지 못한 민주당의 무능, 야권의 분열과 각자도생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선거구제 문제다. 이번 선거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로 치러졌다. 이 제도는 유권자들에게 잘 알려진 후보자가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 집권당이자 집권 경험이 많은 인민당에 유리한 선거구제다. 실제로 역대 선거에서 대체로 이러한 형태의 선거구제 하에서 인민당이 늘 다수당이 되었으니 이 제도가 인민당에게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 인민당은 당연히 이번 총선에서 이를 충분히 활용했다. 특히 인민당은 한 선거구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기성 정치인과 정치 신인이 한 팀이 되어 선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인지도가 낮은 신인을 의회에 진출시키는 승리를 거두었다.
두 번째는 인민당 정부에 대한 몽골 유권자의 신임이다. 인민당은 지난 20여 년 동안 몽골의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였던 울란바타르의 대기오염을 50%나 절감시키는 등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인민당 정부는 또한 코로나19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창궐 초기부터 국경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몽골 내 코로나 확진자 수를 주변국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로 통제하는데 성공했다. 참고로 2020년도 7월 5일 기준 몽골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220명, 사망자는 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인민당 정부는 또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고, 고령자 연금대출을 탕감하는 등 친서민 정책을 시행하여 유권자의 마음을 샀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정부 시절 사유화되었던 에르데네트 구리광산의 지분 49%를 국유화하고, 몽골 최대 석탄광 타왕톨고이(TT)와 최대 금ㆍ동 광산 오요톨고이(OT) 개발 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부정에 개입한 고위인사를 처벌하는 등 사회정의를 전면에 내세워 국민의 환심을 얻었다. 그러나 이번 인민당 승리의 최대 공로자는 후렐수흐 인민당 대표 겸 총리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인민당의 승리가 아니고 후렐수흐의 승리라고도 평한 사람도 있다. 그 만큼 그의 공이 지대했다는 뜻이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첫날부터 헬기를 타고 거의 모든 선거구를 방문하여 정당 관계자를 독려하고 유권자를 만났다. 이는 민주당의 에르덴(S. Erdene) 대표가 자신의 선거구에만 머물었던 것과 크게 대조된다.4) 또한 후렐수흐 총리는 깨끗한 이미지의 신인을 공천함으로써 정치에 등을 돌린 몽골 젊은이들의 선거 참여를 회복시키고, 이를 인민당 승리로 활용하는 등 발군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했다.5)
인민당 압승의 세 번째 요인은 민주당의 무능과 패착이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제7대 총선에서 9석밖에 얻지 못한 참패를 당한 이후, 제대로 당을 쇄신하거나 개혁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 30년 동안 몽골 민주화를 선도하고 몇 차례 집권 경험도 있는 명실상부한 제1야당이다. 그런 만큼 의석과는 관계없이 민주당은 몽골 정치판에서 일정한 지분이 있고 지지층도 탄탄하지만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은 인민당에 비해 참신한 신인을 공천하여 정계에 진출시키지도 못했다. 그 결과로 일부 당원들이 민주당을 탈당하여 다른 연합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고질적인 내부분열이 재현되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알탄호약(N. Altankhuyag) 전 민주당 대표 겸 총리가 대표적 사례다. 또 하나 민주당 출신의 바트톨가(Kh. Battulga)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불화를 겪어왔다는 점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참패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총선을 평가하여 인민당은 민주당의 잘못에 발을 딛고 승리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주당의 패착이 컸다. 특히 현 민주당 지도부와 에르덴 대표의 책임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6) 이 때문에 선거 다음날인 6월 25일 민주당은 선거패배를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에르덴 대표가 스스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다.7)
마지막으로 야권의 분열 또한 야당이 완패하고 여당이 압승한 주요한 요인이다. 이 역시 대선구제와 관련이 있다. 예컨대 울란바타르 소재 수흐바타르 선거구에는 인민당 후보 3명에 민주당 후보를 포함한 30여 명의 야권 후보가 난립했다. 이는 곧 야권 표를 30여 명의 후보가 나눠가졌음을 말해준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울란바타르 등 도시지역에서 야권이 완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리 및 향후 전망
국회의장과 총리의 연임이 말해주듯 인민당 정부의 대내외 정책은 큰 틀에서 기존의 정책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7월 2일에 있었던 신임 총리의 의회연설과 7월 7일에 발표된 내각 명단을 보면 인민당 정부의 성격과 향후 주요 정책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7월 7일 출범한 새 내각은 문자 그대로 후렐수흐의 친위내각이라고 할 만큼 그의 측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컨대 부총리 소드바타르(Ya. Sodbaatar)는 2000~2005년에 후렐수흐 총리와 함께 ‘몽골민주청년사회주의자연맹’이라는 인민당 내 개혁그룹을 이끌었던 측근 중의 측근이고, 내각사무처장관 오용-에르덴(L. Oyuun-Erdene)은 후렐수흐 편에 서서 2018년 인민당 내 권력투쟁을 선도한 최측근 중 한 사람이다. 또한 후렐바타르(Ch. Khürelbaatar) 재무부장관, 냠바타르(Kh. Nyambaatar) 법무내무부장관, 사란게렐(D. Sarangerel) 환경관광부장관 등 핵심부서의 장관들도 대부분 이전 정부 때부터 그와 함께 해왔던 그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들이다.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교육문화과학체육부를 교육과학부, 문화부, 스포츠위원회로 나눈 점이다. 문화부 신설은 7월 2일에 있었던 후렐수흐 총리의 의회연설에도 언급된 바가 있으며, 그는 전 정부 시절부터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 그리고 이들을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아마도 이 때문에 몽골과학원 역사연구소 소장 출신의 역사학자 촐론(S. Chuluun)을 문화부장관에 임명하고, 기자 출신으로 보건부장관을 지낸 측근 사란게렐을 환경관광부장관에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몽골이 문화유산의 보고라는 점과 대자연 자체가 관광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정책은 올바른 방향일 뿐 아니라 어떤 정책보다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총선은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하여 실물경제가 악화되고 몽골이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그레이 리스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 때문에 몽골 언론은 선거 전부터 이번 총선에서는 경제 분야에서 실무와 풍부한 경험을 쌓은 경제 전문가의 당선 필요성을 제기했고,8) 선거 결과 역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 76명의 전공을 보면 경제학 25명, 법학 14명, 공학 11명, 언론학 7명, 교육학 3명, 국제관계학 3명, 정치학 3명 등으로 무려 32.8%가 경제학 전공자들이다.9) 외형적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신정부 또한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여 경제문제를 첫 번째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향후 4년간 인민당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는 7월 2일 행한 후렐수흐 총리의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자리에서 총리는 몽골정부가 당장 시행할 4가지 정책 방향으로서 몽골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모시키는 것,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거론한 경제정책 방향이다. 후렐수흐 총리는 몽골경제가 대외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역내 무역통상에서 적극적인 행위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향후 4년 동안 타왕톨고이-가숑소하이트, 타왕톨고이-중바양 방면의 철도건설을 완료하고, 주요 광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반 사업과 연계하여 가공공장을 설립하며, 국부펀드 기금을 통해 경제를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현재 건설 중인 정유공장의 가동, 타왕톨고이 발전소와 에르덴부렌의 수력발전소 건설도 향후 4년 동안에 시행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10)
대내정책과 마찬가지로 대외정책도 큰 변화 없이 현재의 기조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주화 이후 몽골 대외정책의 한 특징은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대외정책도 필시 현재처럼 두 이웃인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확대해나가는 한편, 미국,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제3의 이웃 국가와도 협력을 심화해 나가는 노선을 견지할 것이다.11) 특히 몽골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과 연차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국채 부담 때문에 중국 및 러시아 그리고 제3의 이웃국가들과의 협력 확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참고로 현재 몽골의 총 대외채무는 304억 달러이다. 이중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60%에 달하는 72억 달러 정도인데, 이를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모두 상환해야 한다.12) 여기에 몽골정부가 두 이웃 및 제3의 이웃과의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가 있다.
마지막으로 몽골의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은 중국통인 엥흐타이왕(N. Enkhtaivan) 외교부장관의 발탁이다. 그는 베이징공상대(北京工商大)에서 학사학위(1993)를, 몽골국립대 대학원(1999)과 미국 스트레이어대(2006) 대학원에서 각각 석사학위를 취득한 외교관이다. 1996년부터 몽골외교부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두 번이나 베이징 주재 대사관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외교관으로서 그는 주로 통상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따라서 그를 외교부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중국이 몽골경제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혹시 두 이웃에 대한 무게중심이 중국으로 더 기울었다는 신호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몽골 국립대 한국어과 출신으로 그동안 한국 기업가 등과 함께 일해 온 두 사람이 당선된 것은 주목할 사항이다.
* 각주
1) https://ikon.mn/n/1x97(2020.6.24.), Энэ удаагийн сонгуульд АНУ, Австрали, Япон, Англи, Энэтхэг зэрэг улс ажиглалт хийжээ(2020.7.5 검색).
2) http://medee.mn/p/150149(2020.6.27.), ТОЙМ: УИХ-ын найм дахь удаагийн сонгуулийн эргэн тойронд(2020.7.5. 검색).
3) https://www.montsame.mn/mn/read/229661(2020.6.26.), Ард түмэн эрх баригчдад бодлогоо үргэлжлүүлэх боломж олголоо(2020.7.5 검색).
4) http://unuudur.mn/үнэмлэхүй-ялалтыг-буухиалсан-буруутан-нь-тогтолцоо/(2020.6.26.), МАН-ЫН САЙНД БИШ, АН-ЫН МУУД ДӨРӨӨЛСӨН ЯЛАЛТ(2020.7.5 검색).
5) https://ikon.mn/n/1xce(2020.6.30.), МАН-ын сонгуулийн ялалтын нууцууд...(2020.7.5. 검색).
6) http://unuudur.mn/үнэмлэхүй-ялалтыг-буухиалсан-буруутан-нь-тогтолцоо/(2020.6.2.), МАН-ЫН САЙНД БИШ, АН-ЫН МУУД ДӨРӨӨЛСӨН ЯЛАЛТ(2020.7.5. 검색).
7) https://news.mn/r/2319879/(2020.6.28.), Тойм: МАН үнэмлэхүй ялалт байгуулж, С.Эрдэнэ огцров(2020.7.5. 검색).
8) http://www.zms.mn/a/79454(2020.6.15.), Энэ сонгуулийн шаардлага нь эдийн засагчид(2020.7.4. 검색).
9) https://ikon.mn/n/1x8b(2020.6.26.), Шинээр бүрэлдэх парламентын гишүүдийн 33% нь ЭДИЙН ЗАСАГЧ(2020.7.3. 검색).
10) https://www.montsame.mn/mn/read/230211(2020.7.2.), Ерөнхий сайдаар У.Хүрэлсүхийг томиллоо(2020.7.5. 검색).
11) https://www.montsame.mn/mn/read/229661(2020.6.26.), Ард түмэн эрх баригчдад бодлогоо үргэлжлүүлэх боломж олголоо(2020.7.4. 검색).
12) http://jargaldefacto.com/article/songuuliin-margaash(2020.6.25.), СОНГУУЛИЙН МАРГААШ(2020.7.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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