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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인도-일본-아프리카: 인도-태평양 자본의 부상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Jagannath P. Panda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East Asia Center Research Fellow 2020/07/28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매일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차 파동에 대응할 준비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1) 이에 따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미래 무역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 중국, 인도는 아프리카 국가와 자국 간의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다. 이들 국가는 에너지 자원, 주요 시장 및 지정학적 이점 등 다양한 이유로 무역 및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프리카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다.
인도와 일본의 대아프리카 무역 정책
인도와 일본은 함께 중국을 견제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전략적 협력의 견고한 기반을 유지해 왔다. 양국은 모두 역내 거점 마련을 위해 아프리카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10년에는 사하라 지역과의 공식적 담화 개시를 시사하며 ‘인도-일본 아프리카 대화’(India-Japan dialogue on Africa)가 출범했다.2) 안타깝게도 동 대화는 출범 이후 3년 만에 휴지기를 가지게 되었다. 아프리카와의 대화는 휴지기 이후 2015년에 열린 제 3차 인도-아프리카 포럼 서밋(India Africa Forum Summit III)을 통해 재개되었다.3) 관련국들은 동 서밋이 ‘상호 권한 확대와 재부상을 위한 역동적⸱전환적인 어젠다’를 선보이고, 이를 통해 과거 어느 때 보다 인도와 아프리카의 관계를 가깝게 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1년 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아베 신조(Shinzo Abe) 일본 총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인’(free and open) 인도-태평양 지역 구축에 아프리카가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4) 양국 지도자는 또한 인도의 ‘신동방정책’(AEP, Act East Policy)5) 과 일본의 ‘양질의 인프라를 위한 확대 파트너십’(EPQI, Expanded 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6) 간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7년에 공식 제안된 ‘아시아-아프리카 성장 회랑’(AAGC, Asia Africa Growth Corridor)으로 향하는 길을 넓혀 주었다.7)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 구상은 전적으로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에 주력했다. 그러나 인도와 일본의 유대관계 하에서 AAGC가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AAGC 정도의 규모, 범위, 깊이를 가진 성장 회랑을 인도와 일본이 발전시키기는 쉽지 않았다.
아프리카 관련 서로 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비전과 별개로, 인도와 일본은 각각 인도-아프리카 포럼 정상회의(IAFS, India-Africa Forum Summit)8) 와 도쿄아프리카개발국제회의(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9) 를 진행한다. 아프리카 내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IAFS와 TICAD를 통한 아프리카와의 사업 및 무역 파트너십 확대가 필요하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2018년에는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일본-인도 비즈니스 협력 플랫폼(Platform for Japan-India Business Cooperation in Asia-Africa Region)을 통해 중국과 아프리카 간 관계를 뛰어넘는 유대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야심찬 구상이 제시되었다.10) 모디 인도 총리의 2018년 일본 방문 이후 양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 하에서 비즈니스 협력 확대 지원을 목표로 하는 인도-일본 비전 선언문(India-Japan Vision Statement)을 발표했다.11)
일본의 경우 아프리카 지도층과 개발 파트너 국가 사이 고위급 정책 대화를 꾸준히 장려해 왔다. 아프리카 파트너가 신뢰하는 자리로 성공적으로 거듭난 TICAD는 5년 주기로 개최되던 것에서 2016년부터는 아프리카와 일본에서 번갈아 가며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행사로 바뀌었다. 제7차 TICAD 개최 이후 2019년 12월에 나고야(Nagoya)에서 열린 아프리카 비즈니스 세미나(Africa Business Seminar) 또한 아프리카 학생들의 잠재력 및 일본 기업 내 근무 기회 확대를 강조하며 일본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었다.12)
인도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아프리카 국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18년 3월, 인도는 아프리카에 외교 공관 18개를 신규 개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13) 2020년 2월 기준 이 가운데 9곳은 이미 개소했다.14) 더불어 인도는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을 위한 무관세 특혜제도(DFTP, Duty Free Tariff Preference) 하에서 21개 아프리카 국가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15)
일본은 2003~2019년의 기간 동안 아프리카에 1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8만 2,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같은 기간 동안 인도는 총 450억 달러가량을 투자했으며, 아프리카 지역 내 11만 7,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16) 2019년에 열린 제7차 TICAD에서 일본은 향후 3년에 걸쳐 아프리카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다.17)
중국-아프리카의 관계와 무역협정
중국은 금융, 상업, 정치 등 모든 주요 부문에서 아프리카 내 자국의 존재감을 다져 왔다. 또한 중국은 인도적 지원 및 경제 협력에 힘쓴 덕에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인지도가 높다. 중국은 아프리카 내에서 ‘운명공동체’(community of a shared future)를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를 찾고자 한다.18)
중국의 부채함정 외교(debt-trap diplomacy)가 전 세계적으로 의심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용케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발전시켰다. 2019년 기준 중국과 아프리카 간 양자 무역 규모는 총 2,080억 달러에 이른다.19) 많은 이들은 중국의 부채함정 외교를 사하라 이남지역의 미개발 천연 자원 관련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여러 중국 기업이 아프리카의 인프라, 에너지, 은행업 부문에 투자했다. 그 대부분은 민간 기업이다. 아프리카가 공급하는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은 아프리카의 에너지 부문에 투자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아프리카의 채무를 면제해 주기도 했다. 이는 모두 경제 및 인프라 부문에서 중국과 아프리카 간 유대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와 관련된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는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인프라 계획이다. 이 계획의 목적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대륙과 바다를 잇는 연결성을 증진하고 국가 간 파트너십을 구축 및 강화’하는 것이다.20) 무역협정과 별개로, 중국은 남수단과 말리에서의 소요사태 해결에 나서려는 뜻을 보이며 아프리카 국가의 외교적 및 군사적 사안에 관여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및 중국-아프리카 관계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전 세계 주요국에서 10만이 넘는 확진자를 기록하며 번져나가는 코로나19의 확산세는 많은 나라에 있어 큰 근심거리일 수 있으나, 현재까지 아프리카는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단 0.1%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피해가 적은 지역’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아프리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틀림없다. 중국의 공급망과 BRI 프로젝트가 정지되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산업 부문으로 공급되는 중국발 주요 부품 운송량이 줄어들며 중국과 아프리카 간 교역 또한 타격을 입었다.21)
아프리카는 늘 중국의 탄탄한 지원이 아프리카 대륙의 독립적이고 부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겼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22) 최근 중국의 여러 벤처 사업이 투자 실패로 끝나고, 이 때문에 많은 국가는 자산 가치 대량 손실로 인해 높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원자재 가격 하락과 팬데믹은 그 피해를 더욱 심화시켰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및 그 이후에 대한 인도와 일본의 역할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사하라 이남지역에서 25년여만에 처음으로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아프리카의 경기 침체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다.23) 이러한 아프리카 경제의 침체기는 인도와 일본 양쪽 모두에 있어 아프리카 대륙 내 투자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 보다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로 변모할 기회가 될 포스트 코로나19 세계 질서 하에서, 인도와 일본이 양국 간 관계를 바탕으로 주도하여 발전시킨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 간 연결고리는 추후 양측의 유대관계 강화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인도와 일본의 우호적 노력 확대는 양국의 UN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서는 회원국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24) 총 193개 UN 회원국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상당한 규모의 세력을 형성하므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호의는 투표를 통한 상임이사국 진출 가능성 제고를 의미한다.
현재 UN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아프리카에 경제적 및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자 UNSC 개혁에 반대하는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인도와 일본은 G4(Group of Four) 국가 중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국가이다. 2005년에 결성된 G4는 UNSC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나라의 모임으로 브라질, 독일, 인도, 일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G4가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는 하나, 탄탄한 양자 관계는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한 인도와 일본 양국 모두의 노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줄 것이다.
중국의 아프리카 관련 최근 전략
중국은 경쟁 국가들보다 한 발 앞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인해 아프리카와의 관계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중국의 시진핑(Xi Jinping) 주석은 2020년 6월 17일에 열린 중국-아프리카 코로나19 대응 연대 특별정상회의(Extraordinary China-Africa Summit on Solidarity against COVID-19)에 참석했다.25)
중국의 경쟁국가들은 코로나19 정세가 아프리카와 자국간 관계를 빠르게 발전시킬 황금같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이 보인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인해 형세는 역전되었다.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아프리카는 ‘모두를 위한 보건 공동체’(community of health for all)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양국 공동의 포괄적⸱전략적⸱협력적 파트너십(Comprehensive Strategic and Cooperative Partnership)을 근시일 내에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를 희망했다.26)
중국은 안보 및 평화 문제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잊지 않고 염두에 둔 채 코로나19에 대한 아프리카의 싸움도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아프리카는 중국과의 관계가 지니는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되었고, 나아가 방글라데시와 같은 다른 국가들도 중국이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또한 중국은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27)
아프리카 관련 인도와 일본의 향후 전망
아프리카 내 인도와 일본의 협력은 향후 기존의 진전을 바탕으로 여러 부문에서 계속 발전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부문에서의 잠재성이 높다. 아프리카는 2018년부터 ‘인디아 스택’(India Stack)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 개발에 관심을 보여 왔는데, 인도의 소프트웨어 역량 및 일본의 하드웨어 역량을 활용하여 이러한 관심을 협력 증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28) 더불어 앞으로 그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짐작되는 아프리카의 디지털 보건 인프라에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치, 안보, 경제, 규제 측면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일본에는 협력할 수 있는 동맹이 필요하며, 그 역할에는 인도가 적절하다.29) 비슷한 맥락에서 인도는 대(對)아프리카 무역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필요하고, 이에 관련하여 최고의 선택지는 일본이다.
2015년 아프리카 정상 41명이 참석한 제3차 IAFS에서 역사적 모멘텀이 있었던 것 처럼,30) 2020년 9월에 인도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된 제4차 IAFS는 양쪽 지역 모두에 있어 미래 행동의 방향성에 대한 대화를 개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31)
인도 및 아프리카는 수년간 문화 증진 및 독립을 위한 분투에 대하여 뜻을 함께 해 왔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양측은 군사 및 방위 측면의 이슈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이미 가나, 에티오피아, 잠비아, 나이지리아, 보츠와나, 우간다, 모잠비크, 나미비아와 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이나, 가능한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32)
인도는 또한 인도양 위원회(IOC, Indian Ocean Commission)의 다섯 번째 옵저버(observer) 국가로 포함되었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 증진을 위한 자문 포럼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인도-일본의 연대에 도움을 주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33) 또한 중국이 인도양 위원회 관련 사안의 대부분을 함께하지 못한 바, 양국에 있어 핵심적 전략 요소이기도 하다.
더불어, 인도 및 일본 기업이 아프리카 대륙에 투자하면 아프리카 대륙은 경제 부흥 노력의 일환인 투자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최근 일본 기업인 닛산(Nissan)은 아프리카, 중동 및 인도(AMI, Africa⸱Middle East⸱India)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4개년 전략을 발표했다.34) 앞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양국은 모두 이와 비슷한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의 혜택과 투자를 이끌어 내어 아프리카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가운데,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일본-인도 비즈니스 협력 플랫폼’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중국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지원 및 개입 규모는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크다. 그러나 전 세계 많은 나라는 이를 두고 ‘침략적 움직임’이라 단언하고 있다. 중국이 아프리카 경제 부흥에 실패할 경우 다른 아시아 강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동맹국의 도움에 힘입어 자국의 이득보다 아프리카의 이익 증진을 우선시하는 우호적 제스처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 각주
1) "Coronavirus latest: World fears second wave of infections", DW, at https://www.dw.com/en/coronavirus-latest-world-fears-second-wave-of-infections/a-53383336
2) "Joint Statement Vision for Japan-India Strategic and Global Partnership in the Next Decad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October 25, 2010, at https://www.mofa.go.jp/region/asia-paci/india/pm1010/joint_st.html
3) "INDIA AFRICA FORUM SUMMIT",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at https://mea.gov.in/india-africa-forum-summit-2015/index.html
4) "India-Japan Joint Statement during the visit of Prime Minister to Japan",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November 11, 2016, at https://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27599/IndiaJapan+Joint+Statement+during+the+visit+of+Prime+Minister+to+Japan
5) "Act East Policy", Press Information Bureau, December 23, 2015, at https://pib.gov.in/newsite/PrintRelease.aspx?relid=133837
6) "The “Expanded 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initiative directed toward the G7 Ise-Shima Summit Meeting announced", METI, at https://www.meti.go.jp/english/press/2016/0523_01.html
7) "ABOUT AAGC", Asia Africa Growth Corridor, at aagc.ris.org.in
8) See note 3
9) "TICA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March 12, 2019, at https://www.mofa.go.jp/region/africa/ticad/index.html
10) "India-Japan Fact Sheets: India-Japan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including Africa", PMINDIA, October 29, 2018, at https://www.pmindia.gov.in/en/news_updates/india-japan-fact-sheets-india-japan-development-cooperation-in-the-indo-pacific-including-africa/
11) "India-Japan Vision Statement",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October 29, 2018, at https://www.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30543/IndiaJapan_Vision_Statement
12) "Africa Business Seminar in Nagoy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December 19, 2019, at https://www.mofa.go.jp/press/release/press4e_002737.html
13) "Budget 2019: India to open 18 new diplomatic missions across Africa", The Economic Times, July 5, 2019, at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politics-and-nation/budget-2019-india-to-open-18-new-diplomatic-missions-across-africa/articleshow/70093835.cms?from=mdr#:~:text=NEW%20DELHI%3A%20Finance%20Minister%20Nirmala,footprints%20as%20a%20rising%20power.&text="Five%20embassies%20have%20already%20been,Burkina%20Faso%20in%202018-19.
14) "India to open 9 more embassies in Africa", The Times of India, February 13, 2020, at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india/india-opens-9-more-embassies-in-africa/articleshow/74108680.cms
15) These 21 African countries include Benin, Burkina Faso, Burundi, Comoros, Central African Republic, Eritrea, Ethiopia, Gambia,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ozambique, Rwanda, Senegal, Somalia, Sudan, Uganda, Tanzania and Zambia. See, "India’s Duty Free Tariff Preference (DFTP) Scheme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August 2015, at https://commerce.gov.in/writereaddata/pdf_download/DFTP.pdf
16) "ANALYSIS PAPER ON: PLATFORM FOR JAPAN-INDIA BUSINESS COOPERATION IN ASIA-AFRICA REGION", Japan External Trade Organisation, December 2019, at https://www.jetro.go.jp/newsletter/ind/2020/africa.pdf
17) Abdi Latif Dahir, "Japan has a plan to challenge China’s influence in Africa", Quartz Africa, September 2, 2019, at https://qz.com/africa/1700181/japan-promises-20-billion-private-sector-investment-in-africa/
18) Paul Tembe, "What does China expect from Africa in exchange for assistance?", IOL, June 29, 2020, at https://www.iol.co.za/news/opinion/what-does-china-expect-from-africa-in-exchange-for-assistance-50093124
19) "China’s trade with Africa grows 2.2 per cent in 2019 to US$208 billion", South China Morning Post, January 18, 2020, at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046621/chinas-trade-africa-grows-22-cent-2019-us208-billion
20) "Belt and Road Initiative", Belt and Road Initiative, at https://www.beltroad-initiative.com/belt-and-road/
21) "Covid-19 hits China-Africa Trade & Investment, but impact should Fade", Belt and Road News, April 11, 2020, at https://www.beltandroad.news/2020/04/11/covid-19-hits-china-africa-trade-investment-but-impact-should-fade/
22) Howard W. French, "The Next Empire", The Atlantic, May 2010, at https://www.theatlantic.com/magazine/archive/2010/05/the-next-empire/308018/
23) "IMF forecasts deeper recession for sub-Saharan Africa", Reuters, June 24, 2020, at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africa-imf/imf-forecasts-deeper-recession-for-sub-saharan-africa-idUSKBN23V1XO
24) Jagannath Panda, "India, Japan Must Shift Strategies to Get U.N. Security Council Seat", Japan Forward, May 6, 2020, at https://japan-forward.com/asias-next-page-india-japan-must-shift-strategies-to-get-u-n-security-council-seat/
25) "Joint Statement of the Extraordinary China-Africa Summit On Solidarity Against COVID-19",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une 17, 2020, at https://www.fmprc.gov.cn/mfa_eng/zxxx_662805/t1789596.shtml
26) "Xi chairs China-Africa summit, calls for solidarity to defeat COVID-19", CGTN, June 18, 2020, at https://news.cgtn.com/news/2020-06-18/Xi-chairs-China-Africa-summit-calls-for-solidarity-to-defeat-COVID-19-RpIYHfgYkE/index.html
27) "About FOCAC",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at https://www.focac.org/eng/ltjj_3/ltjz/
28) "India’s latest export: 20 countries interested in Aadhaar, India Stack", Factor Daily, January 10, 2018, at https://factordaily.com/aadhaar-india-stack-export/
29) Harry Dempsey, "Japan Inc’s Frustrations in Africa Demand a New Approach", Tokyo Review, September 3, 2019, at https://www.tokyoreview.net/2019/09/japan-frustration-africa/
30) "India-Africa Summit: PM meets African leaders", Narendra Modi, October 28, 2015, at https://www.narendramodi.in/pm-meeting-world-leaders-of-africa-373994
31) Between 2015 to last year, India invited as many as 35 African leaders, clearly stating its interest in strengthening the future ties. India will soon have a chance to put forth its effort in connecting with the 54 sovereign states in the African continent. See, "Joint Press Statement by India and the African Union on the Mid-Term Review Meeting of the Strategic Cooperation Framework of India-Africa Forum Summit III",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September 12, 2019, at https://www.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31819
32) "India pitches as reliable defence supplier to Africa", The Economic Times, February 6, 2020, at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defence/india-pitches-as-reliable-defence-supplier-to-africa/articleshow/73990771.cms?from=m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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