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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칠레 연금 중도 인출 법안, 진통 끝 의회 통과
칠레 EMERiCs - - 2020/07/31
☐ 칠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가계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연금의 10%를 중도 인출하는 연금 개혁 법안을 승인함.
- 당초 야권 의원들은 칠레 민영기금(AFP, Administradoras de Fondos de Pensiones)에 가입된 사람들이 연금의 10%를 미리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을 추진해 왔음.
ㅇ 그러나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an Pinera) 칠레 대통령은 국고를 통해 국민들이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연금 중도 인출 방안을 강력하게 반대해옴.
ㅇ 연금 개혁을 막기 위해 약 630달러(한화 약 7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중산층 지원 계획도 발표함.
ㅇ 피녜라 대통령은 연금 저축액이 감소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연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해 옴.
ㅇ 그러나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15일 칠레 하원을 통과한 후 27일 상원까지 통과하면서 결국 통과됨.
ㅇ 연립 여당 소속 일부 의원들까지 해당 법안의 통과에 가세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과반 수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해 국회를 통과함.
ㅇ 이후 피녜라 대통령이 해당 법안의 법제화에 동의함에 따라 연금 중도 인출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ㅇ 피녜라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의 반대에도 해당 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당간 상호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정이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함.
칠레 국민들은 해당 결정을 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법안 통과 전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칠레 국민의 83%가 연금 중도 인출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연금 개혁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
- 칠레 정부는 10%에 달하는 연금을 미리 인출하는 방안은 퇴행적 방안이며 연금 수령자들을 빈곤으로 빠뜨릴 것이라고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해 옴.
ㅇ 또한 해당 개혁안이 연금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함.
ㅇ 곤살로 블루멜(Gonzalo Blumel) 내무부 장관은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중산층이 자신의 연금을 사용할 일이 아니라 정부가 중산층에 대한 구제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언급함.
ㅇ 일부 경제학자들 역시 해당 법안이 평균 임금을 감소시키고 주식 및 채권, 통화 시장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함.
- 칠레의 연금 제도는 근로자들이 월급여의 10%를 개인 연금으로 적립한 다음 은퇴 후 받을 수 있게한 제도로 그간 낮은 연금 수령액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옴.
ㅇ 해당 제도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대통령이 집권하던 군부 독재 시절 국민들과의 사전 합의 없이 강제적으로 실시된 것임.
ㅇ 칠레 국민들은 해당 연금 개혁안이 통과되기 전 부터 거리에서 연금 개혁안에 동의하는 지지 시위를 벌이며 연금을 인출하게 해 줄 것을 촉구해 왔는데, 이와 같은 배경이 국민들의 반감을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Chile's 'Brexit moment': Congress passes pensions bill, president agrees to sign it, 2020.07.24.
TeleSUR, Chile Approves Historic Reform for Early Retirement of Pensions, 2020.07.23.
Infobae, Congreso chileno aprueba retiro parcial de pensiones; queda listo para promulgación, 2020.07.23.
Finanzas Digital, Gobierno chileno amplía su plan de ayuda a clase media en intento por bloquear reforma a pensiones, 2020.07.14.
Infobae, Cámara baja de Chile aprueba proyecto de retiro de pensiones,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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