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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인도, 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 위해 수입 제한 및 국내 산업 투자 확대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0/07/31

□ 인도는 자국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태양광 모듈에 20% 수입 관세를 부과할 예정임.
- 인도 정부는 인도 신재생에너지부(Ministry of New & Renewable Energy)의 제안에 따라 오는 8월부터 태양광 모듈 수입 시 20%의 기본관세(BCD)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이는 인도 내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들에 우위를 제공하고,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태양광 관련 장비 및 부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임.
- 인도는 지난 2019년 4월에서 12월 사이 12억 달러(한화 약 1조 4,460억 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수입한 바 있음.
- 인도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9~2020 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태양광 모듈(solar modules) 및 태양전지(Solar Cell)를 비롯한 태양광 발전설비의 양은 전년보다 6,900만 개 증가한 4억 500만 개로,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중국산 태양광 장비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80%에 이르고 있음.
- 인도는 이미 2019년 말부터 자국 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정부 발주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 기업 참여를 금지한 바 있음.

□ 인도는 최근 자국 태양광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태양광 발전용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2022년까지 100억 달러(한화 약 11조 9,78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40기가와트시의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 총 100기가와트시(GWh)의 태양광 발전용량을 확보하고자 함.
-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 당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3∼35% 줄일 것을 약속한 바 있음.
- 인도 정부는 2022년까지 녹색 에너지를 통한 총 175기가와트시의 발전용량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몇 년간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의 생산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옴.
- 6월 30일 기준으로 인도는 35.12기가와트시의 태양광 발전용량을 확보한 상태임.
- 현재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한 전력생산량은 2.1기가와트시에 이르며, 이 중 70%가 산업 또는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2월 초 네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장관은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해 인도 철도망을 따라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계획이라 밝혔으며, 2021년까지 인도 철도망에 설치될 태양광 패널에서 1,000메가와트시에 이르는 전기가 생산될 것이라 언급함.
- 또한 인도 당국은 2030년까지 인도 철도가 청정에너지로 자급자족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함.

□ 인도는 국내 제조 태양광 모듈의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스리랑카를 비롯한 해외에서의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하고자 함.
- 인도 정부는 아다니(Adani), 타타(Tata), 와리(Waaree)와 같은 인도 국내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2019~2020 회계연도 인도의 태양광 모듈(solar modules) 및 태양전지(Solar Cell) 수출액은 2억 1,269만 달러(한화 약 2,545억 4,739만 원)로, 전년의 수출액인 1억 2,108만 달러(한화 약 1,448억 8,433만 원)에 비해 거의 두 배 증가함.
- 2019~2020 회계연도 인도의 태양광 모듈(solar modules) 및 태양전지(Solar Cell) 수출량은 총 690만 대로, 전년의 수출량인 250만 대에 비해 약 2.8배 증가함.
- 라메시 나이르(Ramesh Nair) 아다니 솔라(Adani Solar) CEO는 더는 인도에서 생산된 태양광 모듈의 품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2019~2020년 사이에 4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을 미국에 수출했다고 밝힘.
- 히테쉬 도쉬(Hitesh Doshi) 와리(Waaree) 회장은 자사 제품이 미국의 인증기관인 UL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았으며, 최근 많은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언급함.
- 인도 정부는 국제태양광 연합(ISA, International Solar Alliance) 회원국들에 총 10기가와트시 규모의 태양에너지 발전용량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
- 최근 인도 국영 전력회사인 국영 화력발전공사(NTPC, National Thermal Power Corporation)는 태양에너지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스리랑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할 것이라 밝힘.
- 인도에 의한 스리랑카에의 태양광 발전소 설립 프로젝트는 인도양 국가들을 자신들의 영향권 하에 두려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Belt and Road Initiative)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의 노력 중 하나임.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sian Mirror, India plans solar power park in Sri Lanka, 2020.07.26.
Livemint, India to set up solar power park in Sri Lanka, 2020.07.24.
Saur Energy International, 20% Duty on Solar Power Equipment to cut Imports: Anurag Thakur, 2020.07.18.
Livemint, Govt mulls 20% customs duty on solar power equipment to cut imports: Thakur, 2020.07.16.
The Hindu Business Line, India’s exports of solar modules, cells nearly double to ₹1,506 crore in FY20, 2020.07.06.
Outlook India, FM proposes solar power plants along rail tracks: Rlys says 51,000 hectares of unused land available,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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