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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치솟는 실업률 속 노동자 계획 연장
남아프리카공화국 EMERiCs - - 2020/07/31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임시 노동자 지원계획을 연장해서 시행하기로 함.
- 7월 21일 보이투멜로 몰로티(Boitumelo Moloti) 남아공 고용노동부 차관은 ‘임시 노동자 지원계획(TERS, Temporary Employer/Employee Relief Scheme)’을 8월 15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함.
ㅇ 코로나19 확산과 이동 봉쇄령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임시 노동자는 TERS를 통해 임금의 38~60%를 남아프리카공화국 실업보험기금(UIF, The Unemployment Insurance Fund)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음.
ㅇ 7월 중순까지 남아공 실업보험기금은 TERS를 통해 740만 명에게 340억 랜드(한화 약 2조 4,534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음.
ㅇ TERS는 6월 말 종료되었으나, 국가비상사태 기간이 8월 15일로 늘어나고 국민의 재개 요구가 커지면서 남아공 정부는 400억 랜드(한화 약 2조 8,852억 원)를 추가로 투입하여 TERS를 추가 진행하기로 함.
- 또한 남아공 실업보험기금은 TERS 외에도 고용 상황 안정화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약 1억 400만 랜드(한화 약 75억 152만 원)의 자금을 투입함.
☐ 정부 지원이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 노동자까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자 지원 정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매튜 파크스(Matthew Parks) 남아공 노동조합회의(COSATU, 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 연락 담당관은 코로나19와 이동 봉쇄령에 특히 취약한 노동자에게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ㅇ 파크스 담당관은 60세 이상 노인과 기저 질환자, 영업 재개가 허용되지 않은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취약 집단으로 꼽으며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함.
ㅇ 그는 또한 실업보험기금이 여전히 1,030억 랜드(한화 약 7조 4,304억 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계 지원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함.
- 실업보험과 TERS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체에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ㅇ 자영업자와 노동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는 현재 실업보험과 TERS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봉쇄령으로 수천 개의 소규모 자영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추산됨.
ㅇ 마리안느 메르텐(Marianne Merten) 데일리 매브릭(Daily Maverick) 기자는 고용 복지망 외부에 놓인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 코로나19 위기와 봉쇄령의 영향으로 남아공 실업률은 유례없는 수준까지 치솟음.
- 코로나19 대유행과 이동 봉쇄령으로 인한 경제 활동 중단의 영향으로 2020년도 1/4분기 남아공 실업률은 역사상 최초로 30% 이상을 기록함.
ㅇ 지난 6월 남아공 통계청은 2020년도 1/4분기 실업률이 전분기의 29.1%보다 1.0%p 증가한 30.1%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었으며, 구직단념자까지 포함할 경우 실업률은 39.7%에 이른다고 발표함.
ㅇ 남아공 전국을 대상으로 수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0년 2월 약 1,700만 명이던 고용인구는 4월에는 18% 감소한 1,400만 명으로 떨어져 석 달 사이에 3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조사대상자 3명 중 1명이 2~4월 기간에 일자리를 잃거나 월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ㅇ 툴라스 은케시(Thulas Nxesi)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0년도 실업률이 최소 41.4%, 최대 53.7%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함.
- 일용직 노동자, 저소득층과 여성이 특히 가장 큰 타격을 입음.
ㅇ 저소득층 39%, 일용직 노동자 35%, 여성 34%가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휴직 상황에 처한 반면, 일자리 또는 소득을 상실한 노동자 비율은 전문직 종사자에서는 12%, 부유층에서는 15%, 남성은 20%에 불과함.
ㅇ 일자리를 잃지 않아도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비공식 분야 종사자 및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이 감소함.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32~50% 줄어들었으며, 비공식 분야 종사자 31%의 소득은 생계 유지비보다 낮은 수준까지 떨어짐.
ㅇ 여성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49% 줄어들었으며. 비공식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폭은 70%에 달하는 등 남아공 여성이 경제 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음.
☐ 만연한 부패가 정부의 경제 지원책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됨.
- 저소득층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함.
ㅇ 린디웨 줄루(Lindiwe Zulu) 남아공 사회개발부 장관은 현재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350만 명에게 매달 350랜드(한화 약 2만 5,224원)씩 지급되는 사회복지자금이 올 10월 만료된 이후에는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ㅇ 줄루 장관은 기본 소득이 도입된다면 18~24세 청년과 50~59세 노년층에게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고 이후 점진적으로 지급이 확대될 계획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저소득층과 실업자, 비공식 분야의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만연한 부패로 위협받고 있음.
ㅇ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은 실업급여와 저소득층 식량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서 만연한 부패가 국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함.
ㅇ 정부 특별부패조사팀(Special Investigating Unit)은 저소득층과 실업자에 지급되는 지원 프로그램에서 20건 이상의 부패와 횡령 사건을 발각함.
ㅇ 실업보험기금은 TERS 이중 수혜와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자 번호와 계좌 소유자의 신분증 번호를 온라인 포털에 등록하는 금융 정보 확인 절차를 도입함.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BC News, South Africa investigates allegations of corruption linked to billions in coronavirus relief, 2020. 07. 27.
Daily Maverick, UIF relief extended until 15 August, help for self-employed in the making, 2020. 07. 22.
EWN, UIF Covid-19 Employee Relief Scheme Extended by Six Weeks, 2020. 07. 21.
Fin 24, TERS benefit extended to mid-August, 2020. 07. 21.
Business Tech, Report reveals shocking number of job losses in South Africa during lockdown, 2020. 07. 15.
Business Tech, UIF makes changes to fund to prevent fraudsters, 2020. 07. 14.
Daily Maverick, Basic Income Grant on the table for South Africa’s unemployed poor, 2020.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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