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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20년 7월 중동 한눈에 보기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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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각국 정권, 경제난으로 고조된 정치적 불안 직면
경제난으로 드러난 중동 각국 정권의 구조적 취약성
중동 각국의 경제는 코로나19와 저유가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와 유가 불안정으로 중동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도 중동·북아프리카 국가의 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지난 4월 중동·북아프리카 국가의 GDP가 2020년도 3.3%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IMF는 7월에는 평균 역성장률이 5.7%에 이를 것이라는 새로운 전망을 내놓았다. IMF는 또한 경제 상황 악화가 중동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경제난으로 국민적 불만이 고조되면서 레바논,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등 여러 중동 국가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축적된 원유 수익을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인 재정을 자랑하는 걸프협력기구(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산유국 또한 경제난으로 촉발되는 정치적 변화의 위협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저유가로 국가 재정 부담이 심화하면서 막대한 복지혜택을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과 국민의 지지를 유지해오던 GCC 산유국의 기존 정책은 한계를 드러냈으며, GCC 각국 정부가 취하기 시작한 복지 삭감 정책은 장기적인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남길 것으로 전망된다.
레바논, 화폐가치 하락과 물가상승으로 반정부 시위 확산
취약한 국내 경제기반과 대규모 시리아 난민 유입,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대외 부채로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위태롭던 레바논 경제는 2020년 들어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주요 산업인 관광업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으며 또다른 외화 수입원인 해외 송금 역시 걸프 국가의 경기 침체로 급락하면서 레바논의 외화 부족과 리라(lira)화 가치 폭락은 유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공식환율에서 달러당 1507.5리라로 고정된 레바논 리라화의 암시장 환율은 6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여 7월에는 연초 대비 80% 떨어진 달러당 9,800리라까지 폭락했다. 레바논 정부는 그러나 외화보유고 부족과 900억 달러(한화 약 100조 9,28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대외 부채로 리라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레바논 정부가 현재 이용 가능한 외화보유액은 최대 40억 달러(한화 약 4조 7,968억 원)로, 이는 2020년 한 해 레바논이 상환해야 하는 부채에 맞먹는다. 이미 지난 3월 레바논은 12억 달러(한화 약 1조 4,390억 원) 규모의 유로채권을 상환하지 못해 사상 최초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상황이다. 리라화 가치 폭락은 식품을 포함한 국내 물가 폭등으로 이어졌다. 쌀, 소금, 설탕 등 주식류 8종의 가격은 2019년 9월~2020년 5월 56%가 뛰었으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 5월 56.5%에 이어 6월 89.7%를 기록했다.
레바논 국민들의 생활고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관광업 위축과 경제 활동 중단으로 실업률은 30%를 넘었고,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게 물가 상승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부담이 되었다. 은행에 예금을 가진 중산층 또한 리라화 가치 하락으로 큰 손실을 입었으며, 달러 계좌에 저축해둔 외화를 인출할 경우 암시장 환율의 절반도 되지 않는 달러당 3,850리라의 환율이 적용되어 예금주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현재 레바논 경제 상황은 1975~1990년 내전 시기보다 최악으로 평가된다.
경제난과 생활고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이미 지난 2019년 10월 정부의 증세 조치에 반발하여 일어난 반정부 시위로 사드 하리리(Saad Hariri) 전 총리가 사임한 바 있으며, 2020년 들어 더욱 확산되었다. 시위대는 물가 상승, 열악한 전기, 수도, 보건 서비스,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기존 정치 지도자들을 지목하며 각 종파와 종교 공동체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요직이 분배되는 현 레바논 정치체제의 개혁과 특정 정파에 속하지 않은 독립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정부를 요구하고 나섰다. 내전을 막기 위해 도입된 종파·종교 집단 사이 권력을 분배하는 제도는 코로나19와 유례 없는 경제난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그 취약성을 드러냈다.
저유가로 재정 상태 악화된 이라크 정부, 다시 시작된 반정부 시위 직면
이라크 역시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레바논과 비슷하게 열악한 공공 서비스와 취약한 경제 상황, 정치 지도자에 대한 깊은 국민적 불신에 시달리고 있었다. 코로나19 위기와 더불어 유가까지 한때 배럴당 1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이라크 정부 재정수입의 90%를 차지하는 원유 수익은 2월 60억 달러(한화 약 7조 1,970억 원)에서 4월에는 14억 2천만 달러(1조 7,032억 원)로 대폭 감소하여 매달 45억 달러(한화 약 5조 3,977억 원)에 달하는 공무원과 국영기업 종사자 임금을 지급하기도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2005~2006년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알리 알라위(Ali Allawi) 현 이라크 재무장관은 현재 이라크의 경제 및 재무상황이 2005~2006년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재정난에 직면한 이라크 정부는 이동 봉쇄령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여력이 없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청년 실업률은 30%를 상회하며 노동 참여율은 49%로 세계 최하위 수준인 이라크의 체감 경기는 2020년도에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라크 비석유 분야 경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서비스업과 순례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교 분야 관광업이 크게 타격을 받으며 2020년도 경제 역성장률은 9.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은행은 하루 1.9달러(한화 약 2,279원)미만으로 살아가는 이라크 절대 빈곤층 비율이 2018년 20.5%에서 2020년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레바논과 마찬가지로 수니파, 시아파, 쿠르드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 권력을 분배하는 이라크 역시 만성적인 정파 갈등으로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한 뚜렷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며 국민의 불만과 반감을 자극하고 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지닌 정파간 갈등의 심각성은 지난 2019년 10월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지난 11월 아델 압둘 마흐디(Adel Abdul-Mahdi) 총리가 사임한 이후 올해 5월 무스타파 알카지미(Mustafa al-Kadhimi) 총리가 내각 구성에 성공할 때까지 약 5개월간 두 명의 총리 후보가 지명되었으나 모두 정파간 갈등으로 내각 구성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확실한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는 방역 또는 경제난 극복에 필요한 효과적은 대책을 내지 못했고, 국민의 고충은 커져만 갔다.
알카지미 신임 총리의 개혁 약속은 국민의 신뢰 회복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권력 분배 제도를 경제난과 열악한 공공 서비스의 근본적 원인으로 바라보는 인식은 여전히 국민 사이에서 깊게 뿌리내려 있으며, 기온이 50도를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불안정한 전력 상황은 열악한 공공 서비스로 인한 불만을 더욱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확산과 통행금지령으로 중단되었던 시위는 봉쇄가 완화된 이후 바그다드와 남부 지역에서 다시 촉발되었으며, 7월 27일에는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 두 명이 사망하기까지 했다. 고질적인 정파 갈등과 미국-이란 대립, 열악한 공공 서비스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 등 이라크 정치구조의 취약성은 코로나19와 경제난이라는 위기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란, 제재와 코로나19라는 이중고 속에서 고조되는 반정부 분위기
이미 미국의 경제제재로 원유 수출과 교역이 제한된 이란에게 코로나19는 더 큰 위기를 가져왔다. 중국, 이라크, 터키 등이 국경을 봉쇄하고 수입을 제한하면서 제재 상황에서도 이란과 교역을 지속해오던 국가와의 교역이 중단된 것이다. 2020년도 1/4분기 이란의 대(對)이라크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8%, 대(對) 중국 수출은 52.7% 감소했으며 2020년도 1~5월 터키에 대한 수출액 역시 전년 같은 기간의 1/1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원유 수출량 역시 하루 10~20만 배럴로 떨어졌으며, 저유가까지 겹치면서 원유 수익 역시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IMF는 2020~2021년 이란의 외화 보유액이 360억 달러(한화 약 43조 1,82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수출 감소에 따른 외화 부족은 또한 리얄화 가치 하락세를 더욱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7월 초 달러 대비 리얄화 가치는 2020년 초의 48%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재정이 부족한 이란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자금을 투입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리얄화 가치 폭락으로 2020년도 이란의 물가상승률은 34.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라크와 레바논과 마찬가지로 이란에서도 경제난 심화는 반정부 시위로 나타났다. 7월 16일 이란 남부 베흐바한(Behbahan)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진압 경찰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란 정부는 즉각 시위대를 ‘이란 안보를 위협하는 적’으로 규정하고 강경 진압 의사를 드러냈으나, 반정부 분위기 확산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모습이다. 매일 2,0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하산 로하니(Ha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경제 활동을 다시 중단시키거나 봉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경제 상황 악화를 우려하는 국민을 안심시키고자 했다. 강력한 보안군과 혁명수비대로 대표되는 건실한 정권 지지세력, 이슬람 혁명이라는 이념적 지지기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난은 이란 정권의 토대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
이스라엘, 경제난으로 확산되는 네타냐후 총리 퇴진 요구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 보다 안정된 경제 구조와 발전된 산업 기반을 갖춘 이스라엘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과 정치적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7월 25일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인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으며, 7월 20일에는 간호사들이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파업을 시작하는 등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반발 분위기가 이스라엘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 퇴진 여론의 확산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안정에 실패했다는 인식의 결과다. 지난 5월 이스라엘의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으나, 정부가 봉쇄를 해제한 6월 이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7월에는 하루 1,000~2,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에 접어들자 정부가 지나치게 성급히 봉쇄를 해제했으며 봉쇄 기간에 대유행 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이 성장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설문조사에서 70%에 달하던 네타냐후 정부가 코로나 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여론은 7월 설문조사에서는 34%로 떨어졌다.
또한 이스라엘 경제 역시 심각한 피해에 직면했다. IMF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도 이스라엘 경제가 6.3%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역성장률을 6%로 추산했다. 경기 부양과 기업 및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2019년 GDP 대비 3.7%였던 정부 재정적자 규모는 2020년에는 13%까지 늘어나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9년 60%에서 2020년 7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표는 바로 실업률로, 2019년 4%에 불과하던 실업률은 코로나19 위기 이후인 2020년 3월에는 무려 27%까지 치솟았다. 6월에도 실업률은 21%를 기록해 봉쇄가 해제되고 경제 활동이 재개된 이후에도 고용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감소한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제 한 달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스라엘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의 소득이 한 달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며, 21%는 경제적 부담으로 식품 구입비를 줄이는 상황이다.
악화한 경제 상황에 더해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스캔들 역시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한다. 비리, 뇌물 수수,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의 재판이 7월 19일 재개되면서 총리의 부패 스캔들이 다시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총리는 경제난을 극복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여론이 힘을 얻게 되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7월 26일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 대부분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내각에서 통과시켰다. 당초 네타냐후 총리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했으나, 재무부, 복지부, 중앙은행과 연정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자 고소득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재난지원금이 경기 회복과 국민 지원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3번의 총선 끝에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5선 연임에 성공한 네타냐후 총리는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 위기로 정치적 경력에서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
GCC 산유국, 지대 추구 경제 구조의 위기
6개 GCC 회원국은 풍부한 석유 수익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정권에 대한 지지와 순종,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지대 추구 경제(rentier economy)’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코로나19와 동반한 저유가가 GCC 회원국의 지대 추구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뒤흔들면서 이들 국가의 기존의 사회계약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GCC 국가가 더 이상 과거처럼 국민에게 물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GCC 중 최대 규모인 사우디아라비아는 2020년도 1/4분기에는 90억 달러(한화 약 10조 7,955억 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고 2/4분기에는 재정 적자 규모가 290억 달러(한화 약 34조 6,985억 원)로 폭등했다. 저유가로 2/4분기 원유 수익이 전년보다 45% 줄어들어 총 재정 수입이 49% 감소한 것이 재정 적자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정 부담이 커지자 지난 5월 사우디는 정부 재정 지출을 약 1,000억 리얄(한화 약 31조 9,800억 원) 삭감하고 부가가치세도 기존 5%에서 15%로 대폭 인상하기로 발표했다.
다른 GCC 국가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세계은행은 쿠웨이트 경제가 2020년도 GDP가 5.4%의 역성장을 기록해 1990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악의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UAE 또한 원유 수익 감소뿐만 아니라 UAE GDP의 11%를 차지하는 관광업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경제적 피해 규모가 GDP의 최소 2%에서 최대 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두바이는 GDP 역성장률 1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타르 역시 올해 GDP가 2.8% 역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도 GCC 6개 회원국의 전체 피해규모는 최소 268억 달러(한화 약 32조 1,466억 원)에서 최대 506억 달러(한화 약 60조 6,94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IMF는 6개국이 현재 보유한 외화보유액 2조 달러(한화 약 2,399조 원)가 2034년이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저유가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전체 에너지 자원 사용량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40%에서 2019년 33%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원유 수요량은 다시 과거 수준까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며, 이 경우 큰 폭의 유가 인상 역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막대한 원유 수익이 없다면, GCC 회원국의 지대 추구 경제 구조 역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왕실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유지해온 복지 혜택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정권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미 사우디에서는 실직자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유층이 아닌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부가가치세 인상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 시위를 겪은 바레인을 제외한 나머지 5개 GCC 회원국은 원유 수익으로 축적한 막대한 부를 풀어 2011년 아랍권을 휩쓸고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와 예멘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아랍의 봄’을 무사히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걸프 왕정을 지탱해오던 지대 추구 경제 구조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새로운 사회계약과 경제구조의 필요성이 대두될 코로나19 이후 시대에서 GCC 각국 정권이 과거의 방식으로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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