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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불가리아, 1조 원 규모의 국내 경제 지원책 발표
불가리아 EMERiCs - - 2020/08/07
☐ 불가리아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경제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대규모 경제지원책을 발표함.
- 7월 27일 보이코 보리소프(Boyko Borissov) 불가리아 총리는 총 20억 레프(1조 4,339억 원) 규모의 지원 정책을 발표함.
ㅇ 이번에 공개된 지원 정책은 11억 6,300만 레프(한화 약 8,338억 1,857만 원) 규모의 사회보장 확대와 7억 3,100만 레프(한화 약 5,240억 9,405만 원) 규모의 경제 지원책으로 구성됨.
ㅇ 지방정부 공무원의 임금이 30% 인상되며 연금수령자의 연금은 앞으로 3개월간 50레프(한화 약 3만 5,847원) 증액됨. 실업급여 역시 10월 1일부터 하루 9레프(한화 약 6,452원)에서 12레프(한화 약 8,603원)로 인상됨.
ㅇ 건강보험 보장영역 또한 확대되며, 의료시설 확충과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예산도 배정됨.
ㅇ 문화부에는 프리랜서 예술가 지원을 위한 1,500만 레프(한화 약 107억 5,432만 원)의 예산이, 관광부에는 국내 관광 진흥을 위한 예산 2억 1,000만 레프(한화 약 1,505억 6,053만 원)이 배정됨.
- 7월 28일에는 라체자르 보리소프(Lachezar Borisov) 불가리아 경제부 장관이 국내 기업과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 지원책을 공개함.
ㅇ 불가리아 경제부는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해 18억 레프(한화 약 1조 2,905억 원)를 투입할 계획이며 950만 레프(한화 약 68억 1,107만 원)는 국내외 자본의 투자유치에 쓰일 예정임.
- 앞서 지난 3월 불가리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5억 레프(한화 약 3조 2,326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 바 있음.
☐ 코로나19 유행으로 특히 큰 타격을 받은 관광업 등의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도 감면될 예정임.
- 7월 30일 불가리아 의회는 레스토랑에서 판매되는 주류, 전세버스, 헬스장과 체육시설, 관광과 단체여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함.
ㅇ 부가가치세 면세는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임.
ㅇ 이번 조치는 집권 연정을 구성하는 여당 불가리아 민족구국전선(NSFB) 대표인 발레리 시메오노프(Valeri Simeonov)가 제안한 것으로, 츠베탄 시메오노프(Tsvetan Simeonov) 불가리아 상공회의소 회장은 재계를 대표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힘.
- 8월 3일에는 마리아나 니콜로파(Mariana Nikolova) 부총리와 관광부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 1,000만 레프(한화 약 71억 8,374만 원)를 관광업계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니콜로파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가리아 관광업계의 손실액이 1억 5,500만 레프(1,113억 4,81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관광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함.
☐ 만성적 부패로 이미 어려움에 직면한 불가리아 경제 상황은 코로나19로 더욱 악화함.
- 불가리아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역(-)성장과 실업률 증가에 직면함.
ㅇ 불가리아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도 불가리아 GDP가 3%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유럽연합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역성장률이 7.2%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ㅇ 지난 2019년 6월 5.2%였던 실업률 역시 이동 봉쇄령과 경제 활동 중단의 결과로 2020년 5월 9%, 6월 8.3%까지 늘어남.
ㅇ 기업 약 9,000곳의 경영 상태가 코로나19로 악화하자 정부는 고용 안정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노동자 임금 60%를 대신 제공하며 일자리 16만 개를 유지함.
- 불가리아의 만성적인 부패 문제는 경제 상황 악화에 일조함.
ㅇ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불가리아는 EU 회원국 27개 중 가장 부패한 국가로, 불가리아의 민주주의 연구소(Centre for the Study of Democracy)는 2019년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국가와 민간 기업이 체결하는 조달계약 중 35%가 불법적인 방식과 비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지적함.
ㅇ 엘레네 욘체파(Elena Yoncheva) 불가리아 EU 의회 의원은 부패로 인한 불가리아의 경제적 피해액이 110억 유로(한화 약 15조 4,592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부패 때문에 불가리아가 EU 최빈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함.
ㅇ 2007년 불가리아가 EU에 가입한 이후에도 EU는 만연한 부패를 지적하며 불가리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여러 차례 연기해왔음.
☐ 코로나19로 가중된 경제적 어려움으로 확산한 불가리아의 정부 비판 여론은 반정부 시위로 발전함.
- 경제 상황 악화로 불가리아의 정부 비판 여론은 반정부 시위로 확대됨.
ㅇ 7월 11일부터 수도 소피아(Sofia)를 중심으로 불가리아 각지에서 보리소프 총리의 사임과 내각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음.
ㅇ 시위대는 보리소프 총리를 포함한 기성 정치인들을 ‘마피아’로 지칭하며 총리를 포함한 유력 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의 유착 관계와 부패, 권력 남용으로 얼룩진 현 정권의 전면 퇴진을 요구함.
- 보리소프 총리는 부분 내각 개편을 단행했으나, 사임은 거부하면서 시위는 장기화하는 양상임.
ㅇ 시위가 발생한 이후인 7월 15일 보리소프 총리는 재무부, 경제부, 내무부 장관을 교체하여 불만 달래기에 나섰으나, 시위대는 총리와 집권당인 불가리아 유럽발전시민당(GERB) 정권의 전면 퇴진을 요구하며 반정부 시위를 이어나감.
ㅇ 보리소프 총리는 “야권이 집권하면 국가가 분열될 것이다”고 발표하며 사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
ㅇ 디미타르 베체프(Dimitar Bechev)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교수는 여당인 GERB가 만연한 부패와 정경유착, 법치 약화에 일조한 주요 행위자라고 지적하며, 시위가 보리소프 정권을 무너뜨릴 수는 없지만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통한 정권교체 또는 야권의 성장을 가져올 수는 있다고 분석함.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Sofia Globe, Bulgaria to give 10M leva to aid tourism business hit by Covid-19, 2020. 08. 03.
The Sofia Globe, Bulgaria lowers VAT rate on wine and beer sales in restaurants, 2020. 07. 30.
Novinite, Bulgaria: The Ministry of Economy Will Support the Economy with BGN 1.8 Billion, 2020. 07. 28.
Bulgarian News Agency, Epidemic Emergency to Be Extended until August 31, 2020. 07. 27.
Novinite, LIVE: Bulgarian Government is Allocating BGN 1 Billion for Social and Economic Measures in the Fight Against COVID-19, 2020. 07. 27.
Reuters, Bulgaria to spend $694 mln to limit coronavirus blow to economy, 2020. 07. 27.
Euronews, Explainer: Why is Bulgaria engulfed in daily anti-government protests? , 2020. 07. 24.
Euronews, Bulgaria protests should make Europe fear 'another Poland or Hungary', 2020. 07. 16.
Reuters, Bulgaria's jobless rate eases to 8.3% in June as coronavirus impact subsides, 2020. 07. 15.
Al-Jazeera, Bulgaria rocked by protests amid coronavirus fears, 2020.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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