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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코로나19 이후 미-중 갈등 영향과 베트남 대외정책 방향
베트남 정혜영 건국대학교 중국연구원 연구교수 2020/08/18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오늘날, 베트남 빈(VIN Group)그룹 부회장은 얼마 전 미국 CNN방송에 출연하여, “2020년에는 빈스마트(VinSmart) 스마트폰(Vsmart)을 미국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며, 2021년에는 자사의 빈패스트(VinFast) 자동차를 미국시장에 출시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이는 세계 경제가 미-중 양국의 양극(兩極)구도로 분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경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빈그룹이 상징해 준 것이 아닐까? 아래에서는 미-중 갈등 영향에 따른 베트남의 외교 및 경제정책 방향을 ‘베트남의 대미•대중 관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중 갈등 속, 높아진 베트남의 외교 위상과 대중정책 과제
베트남은 세계경제체제로의 완벽한 편입을 위해, 개방적, 실리적, 능동적인 외교정책 기조 아래, 대외관계를 형성해왔다. 일본 • 한국 • 미국 • 아세안과 긴밀해진 경제관계는 외교관계의 발전으로도 이어졌다. 베트남은 역사 속에서 프랑스, 미국 및 중국과 전쟁을 경험했고, 캄보디아 침공으로 주변의 모든 국가로부터 외교적 고립을 경험했다. 따라서 도이모이(Đổi Mới, 1984) 개방정책 이후,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유연하게 변화하였다. 미국과 중국을 전쟁으로 대결했던 적국으로 상정할 경우 사실상 협력가능 한 국가는 없기 때문에, 베트남은 자국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적극적 다자외교를 펼쳐왔다.
1995년 7월 아세안 가입으로 시작된 다자무대의 활발한 활동은 1998년 APEC 정식회원국 가입과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2004년 10월 ASEM 정상회의 개최, 2006년 11월 APEC 정상회의 개최, 2017년 APEC 정상회의 개최에 이어, 2019년 미-북 하노이정상회담 개최, 2020년에는 아세안 의장국 수임(2010년, 2020년. 아세안 알파벳 순 역임)과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지위(2008년과 2020년)까지 얻게 되어 국제사회에서 베트남의 국위(國位)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 비록 화상회의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2020년에는 북한이 참여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도 베트남에서 열린다. 이는 국제사회가 베트남의 주도적인 역할을 신임하겠다는 표현인 동시에, 동남아 지역에서 베트남의 국제지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베트남의 외교적 언사와 행동방식이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게 되고, 이슈를 이끄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베트남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내세운 주제는 ‘단결하고 대응하는 아세안(Cohesive and Responsive ASEAN)’이다. 국제사회는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베트남이 아세안의 단합을 이끌고 경제통합을 강화하여, 경제•정치•안보적 위험성이 증대된 아세안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증대된 중국의 군사외교적 위협과 지배적 행동에 대해 아세안이 일치된 목소리를 모으는 데에 베트남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위와 같은 베트남의 지정학적 역할이 중시되기 시작한 시기는 2018년으로 기원한다. 당시, 인도-태평양의 전략 쿼드(‘Quad’ states: 미국, 인도, 일본 및 호주) 블록을 이끌었던 미국은 ‘Quad Plus’ 대화체 후보 국에 베트남, 한국, 뉴질랜드를 적극 고려했다. 베트남이 민주국가 연합체인 쿼드(Quad) 후보국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 인권문제 등의 의견이 분분했을 때, ‘쿼드의 전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전략가들에 의해 베트남 참여가 적극 고려되었다.
2018년은 중국 일대일로 협력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로,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전략적 감수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쿼드와의 관계에 조심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베트남은 베이징에 대한 균형 추로서 ‘합동군사훈련, 항만방문, 국방신용증대, 해상자산기부’ 등을 통해 베트남의 해상안보역량 개선의지를 적극 표시하였다.1) 동남아 지역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을 견인하던 일본은 베트남의 안보의지를 존중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베트남을 밀접 시킨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 역시 아시아 태평양지역 패권유지를 위해 해군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축에 베트남을 동승시킴으로써 남중국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시키는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미의회 산하 국방전략위원회는 ‘2021 국방수권법(예산법)’ 계획을 마련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가의 관계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미사일 방어, 공항•항만시설 확충, 동맹국 신뢰확보,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는데, 이에 사실상 베트남은 미국의 중요한 안보 협력 축으로 등장한 것이다.
코로나19 발발 국가로 아시아에서 외교적 입지가 상대적으로 좁아지고 있는 중국에 비하면, 2020년 베트남에게 확대된 외교입지는 베트남의 외교역량과 국가위상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유리한 국제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동남아 지역에서, 미-중 갈등의 지정학 경쟁 영향을 가장 힘들게 감내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2020년은 ‘베트남-중국 국교수립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2020년 1월, 양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절정 속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축하 메시지를 함께 주고 받았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베트남 관계의 중요한 발전 국면’을 강조하고 베트남과 협력을 강화할 의사를 보였다.2) 이에 대해 베트남의 응우옌쑤언푹 수상은 ‘전통적 우호관계의 지속적인 전략 파트너쉽’을 강조하였지만, 해상 상황과 관련하여서 ‘베트남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중국측에서 보호해 줄 것’을 언급하였다. 베트남의 국가이익에 대해서도 중국이 존중해주기를 바라는 내용을 축하 메시지에 담은 것이다.3)
양국 지도자의 주장은 오늘날 중국과 베트남의 지정학적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다. 중국은 해양세력으로부터 봉쇄된 출로를 열고자 ‘해상 핵심이익’ 확보의지를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의 핵심이익 주장에 가장 큰 이해당사국인 베트남은 자신의 남중국해 해양영토에 대한 중국의 침해를 인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과 국경을 접한 베트남은 오랜 역사 속에서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며, 정치적 상호의존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베트남의 전통적인 지정학은, 역사 이래 중국의 1,000년 지배영향력을 흡수하고, 조공·책봉 관계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여 동남아에서 유일한 유교 문화권을 형성한 것이며, 중국에서 시험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성공적으로 전수받는 동지로서, 정치외교관계를 긴밀히 해온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의 부상과 거대한 중국세력의 남하가 베트남 국토의 해상과 육상에서 시도됨에 따라, 중국에 대한 베트남의 경계심과 위협인식은 오히려 증대되었다. 육상국경에서는 중국과 국경인프라협력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해상에서는 미국과 일본에게 해양안보를 편승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결국 아세안 국가들 중, 중국과의 일대일로 협력이 유일하게 지체된 국가가 된 것이다.
베트남의 이러한 상황은 궁극적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 안보, 영토분쟁의 긴장관계가 ‘미-중의 세력균형과 충돌’의 영향관계와 밀접해질 수밖에 없게 한다. 격해지는 ‘미-중 갈등’을 제3자 입장에서 지켜보고, 몸을 사리는 기타 동남아 국가들의 입장과는 다른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역사이래, 중국은 베트남에게 항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국가였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이미 베트남 경제와 외교환경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베트남의 실질적 발전을 견인하는 미국의 영향력도 간과하기 어렵다. 미-중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갈등의 지정학적 힘이 그대로 투영되는 경계 위에서, 베트남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균형감각의 발휘는 베트남의 미래발전과 더욱 긴밀해졌다. 세계적 팬더믹으로 어렵고 혼란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2020년, 아세안을 이끄는 베트남의 리더쉽과 외교력이 중요한 시험대 위에 올랐다.
빈그룹(VIN Group)의 발전 전략으로 본 베트남의 경제정책 방향
오늘날 베트남의 경제발전은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미국은 베트남전쟁 패배 이후, 국교를 단절(1975년 4월)하고 경제제재(Embargo)로 베트남 경제를 고립시켰다. 베트남이 근 20년 동안 베트남 전쟁(1955년 11월 1일 ~ 1975년 4월 30일)으로 대결했던 미국과 다시 국교정상화를 시도할 수 밖에 없었던 데에는, 의지했던 소련의 몰락, 캄보디아 침공으로 인한 중국, 아세안 등 모든 국가로부터의 외면과 국제고립 때문이었다. 1987년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은 베트남을 다시 개방하고, 가난했던 베트남 경제가 해외로부터 들여온 자금에 의지해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도록 했던 중요한 결정이었다.
1994년 2월, 미국은 1975년부터 19년간 이어진 베트남 봉쇄 경제제재를 해제했다. 베트남이 1991년 중국,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1992년 한국과도 국교를 정상화하자, 1995년 미국도 순차적 국교정상화에 나섰다. 그러나 미국은 이후, 2006년 12월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Permanent NTR)가 이루어지기까지 적지 않은 절차와 까다로운 검증시간을 요구했다.
베트남이 개방의 문을 열자, 일본은 당시 동남아 지역에서 발전시켜온 ‘자유와 번영의 호(弧)’ 아시아 경제통합전략을 베트남에서도 적극적으로 실행시킨다. 일본은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의 단계별 조치에 따라, 1992년부터 베트남에게 최초의 대규모 경제원조(3억 7,000만 달러)를 제공하고, 일본이 이끄는 아시아 개발은행(ADB)을 통해 많은 인프라사업을 지원하여, 지금까지 베트남을 지원한 최대원조국가가 된다. 일본은 경제원조를 통해 베트남과의 실질적 협력 기회를 확보해왔는데, 원전건설 합의, 도로 건설, 북-남 고속철도(1,545km, 458억 달러 투자계획) 수주, 호치민 지상철 공사, 주거단지 도시 건설, 하노이 및 호치민 국제공항, 교각, 해저터널 건설 등 오늘날 베트남 경제 근간이 되는 주요 인프라공사를 주도하고 있다. 일본과 베트남의 경제협력은 남중국해 문제 부상과 함께 해양안보와 국방안보 등의 정치분야로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베트남이 1998년 APEC 가입, 2007년 WTO 가입을 실현하고 안정적 투자환경을 마련하자, 한국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를 개시했다. 특히 한국기업들의 기술이전과 제조업시설투자는 신발, 의류, 전자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베트남의 노동집약적 제조업 발전기초를 다지고, 세계 수출 길을 여는데 전적으로 공헌한다. 베트남이 아세안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실질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벨류체인(GVC)과의 통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역시 대 베트남 원재료와 기계부품 수출을 통해 매년 적지 않은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왔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미-중 경제 디커플링 (decoupling, '탈(脫)동조화'), 글로벌 벨류체인의 중대 변화조짐 속에서, 베트남 정부의 전폭적인 산업발전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빈(VIN Group)그룹이 상징적인 선언을 했다. 빈그룹 관계자가 미국 CNN방송을 통해, 자기업의 빈스마트폰(VSmart)과 빈패스트(VinFast) 자동차를 미국시장에 출시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것인데, 여기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에 ‘안정적’으로 편승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미국의 협력을 적극 이끌어 내겠다는 빈그룹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비록 빈그룹에서는 “미국시장 진출은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전, 미국시장에 집중하는 의미 것”이라는 다소 우회적인 언급을 하였지만, 사실, 빈스마트가 생산하는 저가폰의 주요 공략시장은 중국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가 점령하고 있는 인도, 태국, 미얀마 등의 주변국가와 일부 남미시장이다. 때문에 미국시장 진출의 의미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가 양극(兩極)구도로 분화되고 있는 세계경제구조 속에서 베트남 경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빈그룹이 상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을 자신의 편으로 줄 세우기 시작한 시점에서, 미-중 사이에서 협력을 저울질 하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선제적인 선언을 한 외교행동으로도 해석된다.
다른 하나는, 베트남 정부의 새로운 산업발전 전략 선언이다. ‘저임금 노동력 제공국가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벨류체인으로 ‘독립적인’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베트남정부의 국가산업발전 의지인 것이다. 설립 이래, 빈그룹의 스마트폰 공장과 자동차 공장 설립 이래, 유럽과 미국의 주요 파트너들로부터 가공주문과 지원을 받아왔으며, 한국기업들로부터 개발인력을 흡수하고, 부품을 공급해 줄(한국과 유럽 회사가 포함된) 협력사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삼성이 우세를 보였던 베트남 스마트폰의 내수시장 점유율을 빈그룹이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다. 2019년 4월 6.2%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던 빈스마트폰은 2020년 3월에 이르자 15개월 만에 16.7%의 시장점유율에 도달한 반면, 2019년 50.9% 시장점유율을 보였던 삼성제품은 2020년 3월 30.1%로 밀리게 된다.4) 빈패스트 차량은 2020년 1분기 베트남에서 5,124대의 완성차를 팔아, 자동차 업체 3위인 기아차와 근소한 판매량 차이로 5위의 실적을 기록했다.5) 빈그룹 스마트폰과 자동차 생산은 한국 혹은 기타(유럽)국가 벤더회사들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RVC)을 만드는 일이며, 동남아 주변국가의 저가 시장을 점하고 있는 중국기업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베트남의 야심찬 첫 계획인 것이다.
베트남의 국가발전전략은 그 동안 자신들을 고립시켰던 적대국가들과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해외투자와 원조를 유치하여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베트남의 ‘국제경제 통합에 중점을 둔 포괄적 통합 정책’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정책을 소홀하게 만들어버린 측면도 있다. 베트남이 향후, 경쟁력을 갖춘 경제실력을 얻게 되었을 때에도, 북부에서 중국과 경제성 있는 연계성사업을 소홀히 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을 배제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베트남정부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중국인 관광객 유치정책 같은 경제성사업이 여전히 베트남 경제발전을 견인하는데 일조하는 부분임을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베트남의 경제발전기조의 미래는 그리 어둡지 않다. 그러나 향후 격화되는 미-중 고래싸움이 불러올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위험한 지정학적 순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인다.
* 각주
1) Tom Corben. 2018.
2) http://www.gov.cn/xinwen/2020-01/18/content_5470452.htm
3) https://cn.nhandan.com.vn/friendshipbridge/vietnam-and-china/item/7560001
4) KOTRA. 2020.
5) 2020년 상반기 베트남 내 자동차 판매업체 순위는 1위 현대차(1만5362대), 2위 도요타(1만3748대), 3위 기아차(5627대) 순이었다. 매경프리미엄,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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