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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크로아티아, 유럽연합으로부터 인프라 개선과 경제 회복 위한 자금 지원
크로아티아 EMERiCs - - 2020/08/20
☐ 크로아티아 정부는 유럽연합의 자금 지원을 받아 국내 인프라 개선에 착수함.
- 8월 10일 크로아티아 철도공사(HZ Infrastruktura)는 유럽연합(EU)의 자금 지원을 받아 크로아티아와 헝가리를 연결하는 철로 확장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함.
ㅇ 흐르바트스키 레스코뱍(Hrvatski Leskovac)과 카를로바츠(Karlovac)를 연결하는 철로 구간을 복선화하는 이번 프로젝트의 규모는 23억 쿠나(한화 약 4,305억 2,900만 원)로 유럽연합이 자금 85%를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9월 공개 입찰이 시작될 예정임.
ㅇ 이번 프로젝트는 현재 크로아티아 정부가 추진 중이며 2027년 완공 예정인 리예카(Rijeka) 항구와 자그레브(Zagreb), 헝가리 국경 지역을 연결하는 철로 복선화 사업의 일환임.
ㅇ 크로아티아 정부는 철로 복선화를 통해 리예카 항구의 중부유럽 시장과의 연결성을 향상하여 항구 경쟁력을 증진하고자 함.
- 앞서 크로아티아 해양교통인프라부는 지난 7월 29일 ‘유럽 연결 프로젝트(CEF, Connecting Europe Facility)로부터 국내 철도 및 항만 개선 프로젝트 5건을 위한 자금 2,330만 유로(한화 약 328억 5,090만 원) 지원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음.
ㅇ CEF는 EU 회원국 사이 격차가 큰 운송, 교통, 에너지, 디지털 등의 인프라를 개선하여 EU 권역의 균형 개발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임.
ㅇ CEF를 통해 크로아티아는 현재까지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46건 추진을 위한 자금 총 5억 5,600만 유로(한화 약 7,839억 원)를 지원받음.
☐ 크로아티아 정부는 또한 EU로부터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받음.
- 지난 7월 29일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c) 크로아티아 총리는 국가 발전을 위한 자금 220억 유로(한화 약 31조 180억 원)를 EU로부터 지원받았다고 발표함.
ㅇ 플렌코비치 총리는 코로나19로 EU 국가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EU가 적은 이자 부담으로 3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힘.
ㅇ 총리는 앞으로 7년에 걸쳐 지원될 이번 자금을 지역 균형 발전과 농어촌 지원 등 국가 경제 발전에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함.
- EU의 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크로아티아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임.
ㅇ 지난 7월 23일 크로아티아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100억 쿠나(한화 약 1조 8,704억 원)를 투입하여 일자리 10만 개 창출 및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한편 연금 10% 증액, 식품 부가가치세율을 25%에서 13%로 인하, 소득세와 수익세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ㅇ 경제 안정화를 위한 막대한 재정 지출에 더해 재정 수입까지 기존 예상보다 1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2020년도 크로아티아 재정 적자는 기존 전망치인 22억 쿠나(한화 약 4,114억 9,000만 원)에서 국내총생산(GDP)의 약 7%인 250억 쿠나(한화 약 4조 6,76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지진과 코로나19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본 크로아티아는 여러 차례 외부 지원을 받아 왔음.
- 크로아티아 경제는 지진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업과 수출 위축으로 큰 타격을 받음.
ㅇ 지난 3월 22일 수도 자그레브에서 발생한 진도 5.3 규모의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115억 유로(한화 약 16조 2,058억 원)로 추산됨.
ㅇ 크로아티아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고 2019년 120억 유로(한화 약 16조 9,104억 원)의 수익을 창출한 관광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았으며, 크로아티아 정부는 올해 관광 분야 수익이 작년 수익의 30%에 그칠 것으로 예상함.
ㅇ 코로나19 영향은 수출에서도 나타나 8월 7일 크로아티아 통계청은 2020년도 상반기 크로아티아의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 줄어들었다고 발표함.
ㅇ 코로나19 확산, 관광업 위축과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2019년 2.9%의 성장을 기록하고 2020년에도 2.5%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던 크로아티아 GDP는 2020년도에 9.4%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적 피해로 인해 크로아티아는 이번 유럽연합의 지원 이전에도 여러 차례 국제기구의 자금 지원을 받아 왔음.
ㅇ 지난 6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크로아티아 경제 안정 유지를 위해 정부에 5억 달러(한화 약 5,921억 5,0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했으며, 5월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가 100억 유로(한화 약 14조 873억 원) 규모의 구제 금융을 지원함.
ㅇ 4월에는 크로아티아중앙은행이 국내 유동성 공급을 위해 유럽중앙은행(ECB)과 20억 유로(한화 약 2조 8,174억 원)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음.
☐ 크로아티아 내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관광업 회복이 차질을 빚을 경우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 있음.
- 5월 이후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성공한 크로아티아는 그러나 7월 이후 1차 유행보다 더욱 큰 규모의 2차 유행에 직면함.
ㅇ 7월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으며, 8월 14일에는 하루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208명을 기록하면서 크로아티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현재 6,000명을 넘음.
ㅇ 7월 1일 국경을 재개방하고 유럽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약해지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지자, 8월 14일 크로아티아 정부는 나이트클럽 등 유흥시설 영업을 다시 중단시킴.
- 2차 대유행으로 인근 유럽 국가들이 자국민의 크로아티아 여행 규제에 나설 경우 크로아티아 관광업의 회복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됨.
ㅇ 이미 8월 12일 크로아티아 여행 제한을 발표한 이탈리아에 이어 크로아티아에서 귀국한 자국민 5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오스트리아 또한 8월 17일부터 자국민의 크로아티아 여행을 제한함.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Austria warns against travel to Croatia, 2020. 08. 15.
See News, Croatia closes night clubs after midnight as new coronovirus cases soar daily, 2020. 08. 15.
Total Croatia News, 2.3 Billion Kuna: Croatian Railways Begins Biggest Individual Project, 2020. 08. 11.
Croatia Week, Project for lowland railway to Rijeka starts, 2020. 08. 10.
Croatia Week, Croatia’s exports drop by 6.1%, imports by 11.8% in H1, 2020. 08. 07.
Total Croatia News, 23.3 Million Euros from CEF Instrument Approved for Croatian Projects, 2020. 07. 31.
See News, Croatia secures most of 2020 financing needs - fin min, 2020. 07. 30.
Reuters, COVID creates north-south divide in Croatia's tourism fortunes, 2020. 07. 30.
Croatia Week, Croatian PM: EU funds will be for rural development, demography, agriculture, 2020. 07. 29.
Total Croatia News, New Croatian Government Programme: Employment, Wage Hikes, Tax Cuts, 2020. 07. 23.
Croatia Week, World Bank grants Croatia two projects worth $500 million in total, 2020. 06. 27.
Reuters, Croatia boosting help for coronavirus-hit economy, 2020. 06. 25.
Croatia Week, Earthquake damage €11 bn, Croatia applies for support from EU solidarity fund, 2020. 06. 10.
Croatia Week, European Commission’s plan ensures €10 billion for Croatia, 2020. 05. 27.
See News, Croatian govt adopts revised 2020 budget targeting 7%/GDP deficit, 2020.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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