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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과 아세안, 중국과의 영해 분쟁 계속
베트남 EMERiCs - - 2020/08/20
☐ 베트남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훈련을 강력하게 비난함.
- 베트남 외교부(Ministry of Affairs)가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음.
ㅇ 2020년 7월, 중국이 남중국해의 파라셀 제도(Paracel Islands)와 스프래틀리 제도(Spratly Islands)에서 해군 훈련을 감행했으며 자국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기까지 했음.
ㅇ 중국은 이번 남중국해 훈련이 전투기와 폭격기의 주야간 타격 임무 및 장거리 폭격, 해상 표적 공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고강도(high intensity) 훈련이었다고 하면서, 기대한 만큼의 훈련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음.
ㅇ 이러한 중국의 군사 훈련에 대해 베트남은 즉시 반발하고 나섰음. 베트남은 중국이 베트남 정부의 허가 없이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제도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며 이와 같은 중국의 독자적인 행동은 남중국해 안보 유지와 국제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음.
ㅇ 더불어,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제도는 베트남에 속한 영토이고 따라서 해당 지역을 사전 협의 없이 침범하는 것은 베트남의 영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경고했음.
- 중국이 얼마 전 파라셀 제도와 관련해 자국의 해양법 조항을 변경했는데, 베트남은 이는 국제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나 효력도 없으며 고려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임.
ㅇ 중국은 최근 하이난-시샤 항해 구역(Hainan-Xisha Navigation Area)을 설정하고, 2020년 7월 31일 이와 같은 사실을 자국 언론사인 사우스 차이자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를 통해 알렸음.
ㅇ 중국이 중국 영토로 간주한 하이난-시야 항해 구역에는 베트남이 자국 영토로 보고 있는 파라셀 제도도 포함되어 있음.
ㅇ 더욱이 중국은 하이난-시샤 항해 구역을 공식화·문서화 하면서 해당 인근 수역에 대한 명칭을 종전 연안(offshore)에서 해안(coastal)로 변경하여 파라셀 제도가 중국 영토라는 입장을 이전보다 강하게 표명했음.
ㅇ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군사 행위 및 행정 방식에 대해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 남중국해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해역임.
- 남중국해는 베트남과 중국뿐만 아니라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대만까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ㅇ 남중국해 주위로는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이 인접했으며 최근 중국이 군사 훈련을 진행한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제도가 가장 큰 논쟁을 일으키는 지역임.
ㅇ UN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에 따르면 전 세계 연간 무역량 중 톤수 기준으로 약 80%, 액수 기준으로는 약 70%가 바닷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ㅇ 그리고 해상 무역량 가운데 아시아 지역의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전체 물동량의 64%에 달함. 2위인 유럽의 비중이 16%, 3위 북미가 8%에 불과한 점을 감안 시, 글로벌 해상 무역의 중심지는 아시아라 할 수 있음.
ㅇ 남중국해는 서쪽으로는 중동과 아프리카, 동쪽으로는 한국과 일본과 연결되며 남쪽으로는 호주와 통하는 바다임. 나아가 태평양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아메리카 지역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의 역할도 할 수 있음.
ㅇ 남중국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군사 훈련을 실시하거나 인공섬을 건설하는 등 가장 공격적인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남중국해를 통해 이루어지는 해상 교역량이 전 세계 연간 무역량의 2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ㅇ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동남아시아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가 수출입을 위해 남중국해 항로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임.
ㅇ 중국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베트남은 연간 수출입의 86%를 남중국해를 통해 운송하고 있음. 또한 인도네시아 85%, 태국 74%, 싱가포르 66%,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 역시 47%의 수출입이 남중국해 항로를 이용해 이루어졌음.
ㅇ 남중국해 주변국이 과거부터 독자적인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남중국해를 영해로 둘 경우 막대한 무역량에서 오는 경제적 이득을 비롯하여 외교적으로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ㅇ 더불어, 미국 에너지청(EIA,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이 남중국해에 최소 110억 배럴의 원유와 190조 큐빅피트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등 막대한 지하자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역시 남중국해 소유권을 두고 주변국 사이의 다툼이 격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당분간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남중국해를 둘러싼 정치 역학이 복잡해 졌음.
ㅇ 중국은 과거부터 남중국해 소유권을 주장했고, 국제 사법 기관인 상설중재법원(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이 지난 2016년 중국 측 주장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 활동과 인공섬 건설을 계속하고 있음.
ㅇ 여기에, 2020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19 방역에 국력을 집중하는 사이 중국은 다시 남중국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늘려가기 시작했음. 최근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군사 훈련을 감행한 것도 이와 맥락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과거 동남아시아 각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개별 국가 단위로 중국에 대항하는 성향이 강했음. 이는 그만큼 남중국해가 중요한 지역이며 남중국해에 대하여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지난 2020년 6월, 아세안(ASEAN) 회원국은 중국이 UN의 국제 해양법을 준수하라는 공동 성명을 내는 등 남중국해 이슈를 공동 대처하려는 모습을 이전보다 자주 보이고 있음.
ㅇ 올해 아세안 정상회담 유치국은 베트남인데, 최근 중국의 군사 훈련에 베트남이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도 아세안 정상회담 주최국으로서의 입장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ㅇ 여기에, 지난 몇 년 간 중국과 경제·외교적으로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이 남중국해 이슈에서 중국 외의 다른 국가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호주 역시 미국의 편에 서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불법적인 군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공섬 건설 역시 국제법을 어긴 불법 점거라는 입장을 밝혔음.
- 남중국해의 경제적 가치,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입지 약화 등이 남중국해 분쟁을 확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ㅇ 남중국해는 국제 무역 및 아시아 무역 활동의 요충지임. 또한 막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됨.
ㅇ 과거에는 중국이 국력을 이용해 주변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많이 했으나, 최근 들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연합하여 중국에 대항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일부 다른 서구권 국가들도 중국의 반대편에 서기 시작했음.
ㅇ 중국은 코로나19의 근원지로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이전과 비교하여 국제 사회의 지지를 크게 상실했음. 실제로,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들어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를 재검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ㅇ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거보다 상호 협력 관계를 다지는 한편 무역을 경제 회복의 돌파구로 삼으려 하고 있음. 여기에, 남중국해의 풍부한 지하자원은 동남아시아 국가에는 놓칠 수 없는 매력적인 요소임.
ㅇ 이러한 국제 사회의 현황과 남중국해의 경제적 가능성 등으로 인해 당분간 남중국해에서 국가 대 국가, 또는 국가 대 단체 사이에 강대강 대치가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N Express, Vietnam protests China's military drill on Spartly reefs, 2020.08.06.
Lawfare, Vietnam Threatens China with Litigation over the South China Sea, 2020.07.27.
The Diplomat, South China Sea: The Battle of the Diplomatic Notes Continues, 2020.08.04.
Economic Times, China pressurises Vietnam to cancel, compensate offshore firms operating in South China Sea, 2020.07.27.
The Defense Post, China Conducts Military Drills in South China Sea, 2020.07.30.
VN Express, Vietnam dismisses China's new maritime terms at Paracel Islands, 2020.08.06.
Japan Times, Japan and Vietnam ink first maritime patrol ship deal as South China Sea row heats up, 2020.08.11.
Forbes, Making Sense Of The South China Sea Dispute, 2017.08.22.
South China Morning Post, As Vietnam takes more assertive approach to South China Sea, Beijing tries to manage tensions, 2020.07.19.
CNBC, Here’s why the South China Sea is highly contested, 2018.02.07.
EIA, More than 30% of global maritime crude oil trade moves through the South China Sea,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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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 World seaborne trad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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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bes, Why The South China Sea Has More Oil Than You Think, 2016.05.22.
The Diplomat, ASEAN Takes Position vs China’s Vast Historical Sea Claims, 2020.07.29.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Global Conflict Tracker,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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