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크로아티아 부패 관련 동향: 추이와 사건
크로아티아 Ana Hećimović University of Zagreb - 2020/08/24
크로아티아에서 부패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문이다. 지난 4년 동안 장관 8명이 부패 관련 추문으로 해임되었으며1) 크로아티아 식품기업인 아그로코르(Agrokor)와 소위 보르그 그룹(Borg) 관련 대형 부패 스캔들 또한 세간에 알려진 바 있다.2) 가장 최근에는 투자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크로아티아의 차관 및 기타 고위 공직자 몇몇이 구속되었다.3)
크로아티아 시민이 부패를 가장 시급한 국내 현안 중 하나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수많은 보고서 및 인식조사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여러 보고서 및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이 크로아티아 고위급 부패 척결 노력에 대해 수년에 걸쳐 엄밀하게 검토한 끝에 크로아티아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던 2013년 중반 이후 크로아티아의 부패는 심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4) 유로 바로미터(Eurobarometer)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시민 약 60%가 부패가 자신의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실제 직접적으로 부패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 중 최고치인 약 16%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5) 한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통해 크로아티아의 부패 수준이 지난 5년 동안 최악으로 떨어졌으며, 크로아티아는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와 함께 회원국 중 부패 수준이 가장 심각한 나라라고 밝혔다.6)
본 글은 크로아티아 내 부패 관련 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글에서는 지난 10년간의 동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특히 주목하며 ‘부패인식(corruption perception)’ 및 ‘선정(善政, good governance)’ 관련 다양한 조사를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2009년에 있었던 이보 사나데르(Ivo Sanader) 당시 총리와 관련된 추문 이후로 크로아티아에서 벌어진 부패 스캔들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할 것이다. 본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흥미롭게 보고, 이를 통해 보다 오랜 기간에 걸친 부패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다른 사회적 현상과 교차 참조하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경제성장과 함께 비교적 높이 발전한 부패인식도
크로아티아는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2020 유럽 예산회기제 국가별 보고서(2020 European Semester Country Report)에 따르면 정의 측면, 특히 부패 관련 측면에서는 여전히 발전의 여지가 있다.7)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가장 청렴한 상태를 100점, 가장 부패한 상태를 0점으로 평가함)는 전문가 및 재계 인사의 의견에 따라 이들이 느끼는 공공 부문의 부패 수준을 기준으로 180개 국가의 순위를 매긴다. 크로아티아 CPI 데이터 추이를 보면, 2012~2015년의 기간 동안 그래프상의 변화가 긍정적이다<그림 1>. 그 이유는 유럽연합(EU)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크로아티아가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고 자국의 법률을 공동체기득권(Acquis Communautaire)에 맞추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2015년 이후 크로아티아 CPI 지수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2016년에 전체 평가대상국 중 57위이던 크로아티아의 순위는 2019년에 63위로 떨어졌다.
여러 가지 세계은행 거버넌스지표(<그림 2>) 중에서도 공권력이 사적 이득을 위해 사용되는 정도에 대한 인식(부패관리지수) 및 정부 관리가 사회의 규칙을 신뢰하고 준수하는 수준에 대한 인식(법치주의지수)을 살펴보면 지난 4~5년간 이어진 크로아티아의 하락세를 확인할 수 있다(부패관리지수는 2015년부터, 법치주의지수는 2016년부터 하락). 그러나 조금 더 오랜 기간에 걸친 지표의 변천을 살펴보면 부패관리지수와 법치주의지수가 각각 2012~2013년 및 2015년 동안에 최근의 하락세보다 더욱 나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유로 바로미터 조사 결과, 크로아티아 응답자의 약 50%가 공공 행정 또는 공공 서비스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금전 및 선물을 주거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용인된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정보는 크로아티아 시민의 일상에 엮여 있는 부패 관행의 수준과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려줄 수 있는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2019 세계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포함한 몇몇 연구에서는 크로아티아가 ‘역내에서 가장 많이 발전한 국가’라고 강조하고 있다.11) 앞서 언급했듯 이와 같은 평가는 유럽 예산회기제 보고서에서 지적한 경제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관련 개선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법정에서 끝나지 않는 유명 부패 사건, 부패 관련 인식 확대에 기여
부패 인식수준이 높아진 것에는 부패사건,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대형 부패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 아그로코르와 핫메일(Hotmail) 또는 보르그 그룹 사건으로 불리는 스캔들에 대한 보도가 그 예시이다. 2017년에 터져 2018년까지 이어진 이 부패 스캔들은 크로아티아 역사상 최대 부패 사건 중 하나로 손꼽힌다. 아래의 내용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부패에 대한 크로아티아 시민의 인식 확대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 대형 부패 스캔들의 실제 사례에 대한 설명이다.
모든 사건은 2017년 초, 아그로코르(Agrokor)가 파산 직전의 위기에 있던 시점으로부터 출발한다. 아그로코르는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거대한 민간 기업체 중 하나로 크로아티아 GDP의 약 16%를 차지하고 크로아티아 및 서부 발칸 지역에서 6만 명 이상을 고용하던 대형 식품⸱유통기업이다. 당시 갓 선출된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ć) 총리가 이끌던 신임 정부는 국가 경제 전체에 있어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 여파를 몰고 올 아그로코르의 파산을 마냥 내버려둘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개입을 결정했다.12) 정부와 의회는 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 특별관리법(일명 ‘Lex Agrokor’)을 각각 도입 및 채택했다. 주리치(Djuric, 2019)는 이 법의 특이사항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이 법은 소위 ‘특별경영(extraordinary administration)’이라 이름 붙인 새로운 파산절차를 도입했다. (...) 동 법은 각 관할권마다 해외 파산절차 인정에 관한 기준이 다른 유럽연합의 안팎에서 국제파산(cross‐border insolvency) 절차를 밟을 경우 관할권 간 법률이 서로 충돌하는 사례를 보여주기도 한다. 기업 구제절차가 시작된 이후 여러 이해당사자의 수많은 (그리고 일부 의심스러운) 이해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정부는 기업과 더불어 발칸 지역에 걸친 기업 자산을 구제하려는 노력에 그치지 않고 기업에 대한 통제권 또한 얻고자 했다. 이는 특히, 공식적으로는 법원이 임명했으나 사실상 정부 관료인 특별감독관(Extraordinary Commissioner)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통해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러시아 및 이탈리아 은행을 위시로 하여 위기에 처하게 된 채권자 측은 채무자인 기업의 자산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 결국 청산합의 관련 표결을 요청한 채권자 상당수가 아그로코르의 새로운 소유주가 되었다”고 설명했다.13)
1년 후인 2018년 5월, 역대 최대 부패 스캔들 중 하나가 터지며 크로아티아가 들썩이게 되었다. 뉴스 포털사이트인 index.hr에서 마르티나 달리치(Martina Dalić,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내각의 경제부장관)가 아그로코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구하며 금융 및 법률 전문가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14) 이메일 교류는 달리치의 개인 핫메일(Hotmail) 계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법률 작성에 개입한 이들 집단에는 소위 ‘보르그 그룹’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었다. 이들 컨설턴트 및 변호사가 법안 마련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전혀 알려진 바 없었다. 이들 중 일부는 법률 작성 이후 구조조정 시행 과정에서 정부에 권고안을 제공하는 자문 역할로 기업에 고용되기도 했다.15) 이해충돌을 막지 못하고 자신의 직책을 사용하여 측근이 아그로코르 구조조정을 통해 혜택을 입도록 한 점에 대해 야권이 비판하고 나서자 달리치는 이메일을 통한 교류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압박 속에 사퇴했다.16) 이 사건은 조직범죄 및 부패 척결을 위한 크로아티아 국가검찰청(USKOK, Croatian State Prosecutor's Office for the Suppression of 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에 보고되었다. 2개월 후인 2018년 7월, USKOK는 핫메일/보르그 사건과 관련하여 달리치에게 제기된 형사고발 일체를 각하했다.17)
앞으로의 향방은
위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조서가 꾸려진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모든 형사고발이 각하된 것을 보고 크로아티아 시민은 무엇을 느끼게 되었을까? 크로아티아 시민이 정치적 의사결정 및 일상 생활 양쪽 모두에 부패 관행이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보르그/핫메일 사건과 같은 고위급 부패 스캔들은 크로아티아에서 부패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의 확신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이러한 의견은 여러 부패인식 연구에도 나타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다른 정당이나 연립 정부가 집권한다 해도 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기피한다. 최근 선거의 투표율은 46.9%에 불과했다. 현 크로아티아 정부는 절대 다수에서 단 여덟 석 모자란 의석 수를 확보하며 최근에 있었던 선거에서 집권 연장에 성공한 바 있다.
* 각주
1) Cimic, I. (2020) “The government with the most corruption scandals goes to history”. Index.hr, 5월 18일. 자료 출처: https://www.index.hr/vijesti/clanak/u-povijest-odlazi-najkorumpiranija-vlada-u-povijesti-hrvatske/2183880.aspx?index_ref=read_more_d. 접속일자: 2020년 6월 14일.
2) R. I. (2018) “New documents: Everything was a setup, Ramljak and Borg entered Agrokor together”. Index.hr, 10월 9일. 자료 출처: https://www.index.hr/vijesti/clanak/novi-dokumenti-sve-je-bilo-namjesteno-ramljak-i-borg-zajedno-su-usli-u-agrokor/2029263.aspx. 접속일자: 2020년 6월 14일.
3) Tomsic, D. (2020) “The fall of the Croatian Democratic Union’s powerful state secretary Josipa Rimac”. Index.hr, 6월 5일. 자료 출처: https://www.index.hr/eng/croatia/article/the-fall-of-the-croatian-democratic-unions-powerful-state-secretary-josipa-rimac/2188211.aspx. 접속일자: 2020년 6월 14일.
4) Vladisavljevic, A. (2020) “Croatia Seen Backsliding on Corruption since EU Accession”. Balkaninsight.com, 2월 17일. 자료 출처: https://balkaninsight.com/2020/02/17/croatia-seen-backsliding-on-corruption-since-eu-accession/. 접속일자: 2020년 6월 14일.
5) Boffey, D. (2020) “Croatian corruption starts with cheating at school, says president”. The Guardian, 1월 17일. 자료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jan/13/croatian-corruption-starts-with-cheating-at-school-says-president. 접속일자: 2020년 6월 14일.
6) Vladisavljevic, A. (2020) “Croatia Seen Backsliding on Corruption since EU Accession”. Balkaninsight.com, 2월 17일. 자료 출처: https://balkaninsight.com/2020/02/17/croatia-seen-backsliding-on-corruption-since-eu-accession/. 접속일자: 2020년 6월 14일.
7) 유럽집행위원회(2020) “Country Report Croatia”. 2월 26일, SWD (2020) 510 final. 자료 출처: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20SC0510&from=EN. 접속일자: 2020년 7월 28일.
8) 국제투명성기구(2019) “Corruption perception Index”. 자료 출처: https://www.transparency.org/en/cpi/2019/results/hrv. 접속일자: 2020년 7월 28일.
9) Daniel Kaufmann, Aart Kraay 및 Massimo Mastruzzi (2010) "Th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A Summary of Methodology, Data and Analytical Issu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5430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682130.
1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2020) “Special Eurobarometer 502: Corruption”. 자료 출처: https://data.europa.eu/euodp/en/data/dataset/S2247_92_4_502_ENG. 접속일자: 2020년 7월 28일.
11) Schwab, K. (ed.) (2019)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for 2019”. World Economic Forum. pp. ix. 자료 출처: http://www3.weforum.org/docs/WEF_The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9.pdf. 접속일자: 2020년 6월 14일.
12) Vale, G. (2018) ”The financial meltdown of the largest Croatian consortium continues to have consequences, the most recent being the resignation of Minister of the Economy Martina Dalić, linked to the so-called Hotmail scandal”. OBC Transeuropa, 6월 7일. 자료 출처: https://www.balcanicaucaso.org/eng/Areas/Croatia/Croatia-from-the-collapse-of-Agrokor-to-the-Hotmail-scandal-188116. 접속일자: 2020년 6월 18일.
13) Djuric, Dj. (2019) “Too big to fail”? The Agrokor case and its impact on West Balkan economies”. International Insolvency Review, Vol. 28, Issue 1. 자료 출처: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iir.1327. 접속일자: 2020년 6월 18일.
14) N1 Zagreb (2018) Economy Minister Martina Dalic resigns over e-mail scandal. 자료 출처: http://hr.n1info.com/English/NEWS/a302035/Economy-Minister-Martina-Dalic-resigns-over-e-mail-scandal.html. 접속일자: 2020년 6월 18일.
15) Vale, G. (2018) ”The financial meltdown of the largest Croatian consortium continues to have consequences, the most recent being the resignation of Minister of the Economy Martina Dalić, linked to the so-called Hotmail scandal”. OBC Transeuropa, 6월 7일. 자료 출처: https://www.balcanicaucaso.org/eng/Areas/Croatia/Croatia-from-the-collapse-of-Agrokor-to-the-Hotmail-scandal-188116. 접속일자: 2020년 6월 18일.
16) Vladisavljevic, A. (2018) Croatia’s Deputy PM Quits Over Agrokor Emails. BIRN, 5월 14일. 자료 출처: https://balkaninsight.com/2018/05/14/croatia-s-vice-prime-minister-martina-dalic-resigns-05-14-2018/. 접속일자: 2020년 6월 18일.
17) Lider/ HINA (2018) Uskok odbacio prijave u aferi Hotmail, oglasila se Martina Dalić. 6월 18일. 자료 출처: https://lider.media/aktualno/uskok-odbacio-prijave-u-aferi-hotmail-oglasila-se-martina-dalic-43059. 접속일자: 2020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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