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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스리랑카, 총선 압승 바탕으로 개헌 추진... 대통령 권한 강화될 듯
스리랑카 EMERiCs - - 2020/08/28
□ 스리랑카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으며, 마힌다 라자팍사가 총리로 재취임함.
- 8월 5일 치러진 스리랑카 총선에서 여당인 스리랑카인민전선(SLPP)은 의회 전체 225석 가운데 145석(득표율 59%)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둠.
- 이번 총선은 기존 4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던 총선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것임.
- 이로써 8월 9일 마힌다 라자팍사(Mahendra Rajapaksa)가 재집권에 성공했으며, 8월 9일 마힌다 라자팍사는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Colombo) 외곽의 켈라니야(Kelaniya) 불교사원에서 자신의 동생인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임 선서를 통해 스리랑카의 제13대 총리로 취임함.
-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가 당선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마힌다 라자팍사는 2005년부터 10년간 스리랑카 대통령직 연임에도 성공한 바 있음.
- 스리랑카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등을 총리는 내정을 맡고 있음.
- 스리랑카 야당 중 하나인 통합국민당(UNP, United National Party)을 이끌던 라닐 위크레메싱게(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전 총리는 이번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 자리에서 사임하기로 했으며, 통합국민당 측은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고 인적 쇄신을 추진하기로 함.
□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총선 압승을 계기로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추진 중임.
- 8월 20일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의회 연설을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의 국가, 하나의 법”이라는 개념 아래에 스리랑카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이라 밝힘.
- 라자팍사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개헌안 의결정족수인 3분의 2를 확보한 것이 헌법 개정을 추진하라는 스리랑카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함.
- 스리랑카인민전선에 여타 군소정당 세력을 포함한 여당 연합은 개헌 의결 정족수인 의석 3분의 2(150석) 이상을 확보한 상태임.
- 라자팍사 대통령은 일찍부터 개헌에의 의지를 여러 번 표명해 온 바 있음.
- 의회 연설을 통해 라자팍사 대통령은 1978년부터 19번 개정된 현재의 헌법은 모호함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헌법 도입을 통한 현행 선거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함.
- 특히 라자팍사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대통령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늘리고 3선을 금지한 조항 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라자팍사 대통령은 공공 부문에서의 부패 및 방만 재정에 대해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누구든지 부정부패에 연루된 자들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함.
□ 일각에서는 라자팍사 가문의 권력 독점으로 스리랑카에서 권위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들 라자팍사 형제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독재에 가까운 권위주의 통치를 주도한 바 있으며, 2009년 스리랑카 정부군과 타밀족 반군 간 내전을 종식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타밀족 민간인 학살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인권 탄압에 연루된 바 있음.
- 2015년 마힌다 라자팍사가 대통령 3선에 실패하며 정권을 내주었던 라자팍사 가문은 2019년 4월 부활절 테러를 계기로 불교계 싱할라족이 결집하며 재집권에 성공한 바 있으며, 이들은 스리랑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싱할라족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음.
- 주 스리랑카 미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스리랑카가 경제를 회복하고 인권 및 법치주의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희망한다고 언급함.
- 한편 총선 직후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는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Abe Shinzo)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 등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음.
- 특히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총선의 최종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을 축하했으며, 트위터를 통해 스리랑카와의 양자 관계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힌 바 있음.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ew Indian Express, Rajapaksa vows to abolish Sri Lankan constitution's 19th Amendment that curtails presidential powers, 2020.08.20.
EconomyNext, Sri Lanka President promises a Constitution with “One country, one law for all people”, 2020.08.20.
EconomyNext, Sub-committee to draft 20th amendment to Sri Lanka constitution; 19A out, salient features to remain, 2020.08.20.
EconomyNext, UNP ready to reorganise and restructure under new leader: Ruwan, 2020.08.13.
ThePrint, With strong Rajapaksa govt in Sri Lanka, India to push big list of projects to boost ties, 2020.08.10.
EconomyNext, Mahinda sworn in as Prime Minister for the fourth time at Kelaniya Temple, 2020.08.09.
Al Jazeera, Sri Lankan parliamentary elections: Five key takeaways, 2020.08.07.
BBC, Sri Lanka election: Rajapaksa brothers win 'super-majority', 2020.08.07.
The Hindu, Sri Lanka parliamentary elections postponed,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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