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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슬로바키아, 징세 효율성 강화와 정부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한 조세 제도 개혁 필요
슬로바키아 EMERiCs - - 2020/09/03
☐ 5,000여 곳의 슬로바키아 기업이 조세 회피를 위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남.
- 유럽의 비즈니스 컨설팅 전문기업 비즈노드(Bisnode)는 2020년도 2/4분기 조세 회피를 위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한 슬로바키아 기업이 1/4분기보다 19곳이 늘어난 5,268곳에 달한다고 분석함.
ㅇ 조세 회피를 위해 해외로 본사를 이전한 슬로바키아 기업의 전체 자본 규모는 104억 5,000만 유로(한화 약 14조 8,228억 원)에 달함.
ㅇ 페트라 스테파노바(Petra Štěpánová) 비즈노드 소속 분석가는 이웃 체코와 다르게 조세 회피를 위해 본사를 이전하는 슬로바키아 기업의 수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함.
- 비즈노드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본사를 옮길 지역으로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남.
ㅇ 해외에 본사를 둔 슬로바키아 기업 중 1,341곳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20년도 1/4분기에는 57곳, 2/4분기에는 56곳의 기업이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함.
ㅇ 스테파노바 분석가는 미국이 전형적인 조세 회피처는 아니지만, 슬로바키아보다 더욱 나은 납세 환경과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기업들이 본사를 옮길 지역으로 선호된다고 분석함.
ㅇ 미국에 이어 네덜란드에 1,168곳, 키프로스에 1,015곳의 슬로바키아 기업이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 분석됨.
☐ 기업들의 조세 회피는 세입 감소와 지출 증대에 따른 정부 재정난을 더욱 심화함.
- 슬로바키아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지출 증가로 재정 적자 확대에 직면함.
ㅇ 7월 9일 슬로바키아 내각이 승인한 2020년도 예산 변경안에서는 재정 적자 규모가 기존 예산안의 28억 유로(한화 약 3조 9,723억 원)에서 92억 유로(한화 약 13조 518억 원)로 대폭 증가함.
ㅇ 이로써 재정 적자 규모는 슬로바키아 국내총생산(GDP)의 0.5%에서 8.4%로 늘어날 전망임.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가계와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서 예산 변경안에서는 정부 총지출이 78억 유로(한화 약 11조 657억 원) 증가함.
- 기업들의 조세 회피는 세입 감소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을 가중함.
ㅇ 지난 2019년 슬로바키아 정부는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조세 회피처에 등록한 기업의 배당금에 35%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슬로바키아 기업의 조세 회피는 계속되고 있음.
ㅇ 슬로바키아 재무부 산하 금융정책연구소(Institute for Financial Policy)는 경제에 미친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2020년도 슬로바키아의 세입이 6.9%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ㅇ 페테르 카지미르(Peter Kažimír)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는 세입 감소에 따른 정부 재정 수입 감소와 재정 지출 증가의 결과로 2020년도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최대 10.3%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함.
☐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해 효율성이 낮은 슬로바키아의 조세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
- 슬로바키아의 조세 제도는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해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ㅇ 지난 2019년 다국적 회계컨설팅기업인 PwC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조세 제도 및 환경에 대한 연례보고서인 ‘2020 납세환경(Paying Taxes 2020)’에 따르면 슬로바키아의 2019년 납세환경순위는 전년보다 일곱 계단 떨어진 190개국 중 55위를 기록함.
ㅇ 특히 기업의 세전 이익 대비 세금 비중을 보여주는 총조세부담률(TTCR, Total Tax and Contribution Rate)의 경우 슬로바키아는 유럽연합(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국가 평균인 38.3%를 크게 상회하는 49.7%를 기록함. 슬로바키아의 총조세부담률은 EU 및 EFTA 국가 중 6위임.
ㅇ PwC는 기업에 지나치게 많은 조세 부담을 전가하는 조세 제도가 슬로바키아의 조세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함.
- 탈세와 조세 회피를 막고 징세 효율성을 늘리기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이 대두됨.
ㅇ 흐리스티아나 세루고바(Christiana Serugová) PwC 조세자문팀 소속 연구원은 슬로바키아의 세제 개편 방안으로 총조세부담률 감축, 조세 제도 단순화, 조세 행정의 디지털화를 제시함.
ㅇ 세루고바 연구원은 기업이 조세 납부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끝내려면 에스토니아에서는 50시간이면 되지만 슬로바키아에서는 아제르바이잔, 마케도니아, 조지아, 몰도바보다 많은 192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의 조세 회피를 부추기는 비효율적인 조세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함.
ㅇ 지나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이고르 마토비치(Igor Matovic) 슬로바키아 총리는 지난 6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마주한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시중 은행이 대출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2012년 금융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해 은행에 부과되던 연 1억 5,000만 유로(한화 약 2,128억 8,900만 원) 규모의 세금을 폐지하기로 함.
☐ 조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패 척결 또한 관건임.
- 유력 정치인과 경제인, 범죄조직 사이의 결탁으로 인한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여 조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도 있음.
ㅇ 지난 2018년에는 전 총리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와 가까운 관계인 사업가 라디슬라우 바슈테르나크(Ladislav Bašternák)가 탈세 혐의로 기소되는 등 정치인과 결탁한 기업가들의 빈번한 탈세는 조세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약화함.
ㅇ 슬로바키아 정치인과 이탈리아 마피아의 유착 관계를 조사하던 언론인 얀 쿠치아크(Jan Kuciak)가 2018년 2월 피살되면서 부패 척결 여론이 고조됨.
- 마토비치 총리는 부패 척결을 내걸고 지난 2020년 3월 총선에서 정권 획득에 성공했으나, 정책 실행 능력에 대한 의문이 존재함.
ㅇ 부패 척결 여론에 힘입어 지난 총선에서 중도 우파 야당인 ‘보통 사람들(OLaNO-NOVA)’이 부패 척결을 내걸고 원내 150석 중 53석을 차지하며 여당 사회민주당(Smer-SD)을 제치고 연정 구성과 정권 교체에 성공함. ‘보통 사람들’의 대표인 마토비치 총리는 취임과 내각 구성 이후 철저한 부패 척결을 약속함.
ㅇ 그러나 전략 컨설팅 업체인 테네오 인텔리전스(Teneo Intelligence) 소속 중동부유럽 전문 분석가인 안드리우스 투르사(Andrius Tursa)는 보수 정당 연합으로 구성된 마토비치 내각이 부패 척결을 위한 충분한 실행 능력을 지녔는지 의문을 제기함.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Slovak Spectator, Slovak companies are interested in tax havens. Their number continues rising, 2020. 08. 20.
Radio Prague International, Number of Czech companies registered in tax havens falling, according to Bisnode, 2020. 08. 17.
Slovak Spectator, Government modified this year’s state budget deficit. It will be higher, 2020. 07. 09.
Reuters, Slovakia to scrap tax in return for bank pledge to lend more, 2020. 06. 22.
Slovak Spectator, A record deficit is expected at the end of the year, not only due to COVID-19, 2020. 05. 25.
Reuters, Slovakia's tax revenue seen falling 6.9% in 2020 –Finance Ministry, 2020. 04. 23.
Al-Jazeera, Slovakia seeks escape from corruption black hole, 2020. 02. 26.
Slovak Spectator, Slovakia falls in tax ranking, 2019. 12. 05.
Slovak Spectator, It takes companies 192 hours to fulfil their tax duties in Slovakia, 2018.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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