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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잠비아, 정부의 중앙은행 개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우려 고조
잠비아 EMERiCs - - 2020/09/03
☐ 에드가 룽구(Edgar Lungu) 잠비아 대통령이 잠비아 중앙은행 총재를 갑작스럽게 경질함.
- 8월 22일 룽구 대통령은 데니 칼얄라(Denny Kalyalya) 잠비아 중앙은행 총재를 갑작스럽게 경질함.
ㅇ 2015년 중앙은행 총재로 취임한 칼얄라 전 총재의 임기는 2023년까지였음.
- 국제통화기금(IMF)은 정부의 중앙은행 개입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티토 음보웨니(Tito Mboweni)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부 장관은 강하게 반발함.
ㅇ 8월 24일 IMF는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효율성이 신흥국의 거시경제적 안정성의 필수 요소이며, 특히 코로나19 유행으로 경제적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잠비아 정부의 결정을 비판함.
ㅇ 음보웨니 장관은 8월 23일 트위터를 통해 룽구 대통령을 비판하며 칼얄라 총재 해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으면 움직일 것이라고 발표함.
ㅇ 잠비아 정부는 음보웨니 장관의 트위터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으며,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은 음보웨니 장관의 발언을 남아공 정부의 공식 의견과는 무관한, 부적절하고 경솔한 발언으로 비판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함.
☐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칼얄라 총재의 해임 원인으로 추정됨.
- 룽구 대통령과 여당은 칼얄라 전 총재의 정책 실패를 들어 해임을 정당화하는 한편 측근을 차기 총재로 임명해 중앙은행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됨.
ㅇ 여당 애국전선(Patriotic Front)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중앙은행이 충분히 자금을 공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으나, 칼얄라 전 총재가 경제 안정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생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임 전인 8월 19일 기준금리를 125bp 인하하여 8.0%로 조정했다는 점에서 여당의 비판은 설득력이 낮다는 평가임.
ㅇ 그리브 첼와(Grieve Chelwa) 케이프타운 대학교 경제학 강사는 칼얄라 총재의 해임을 통화 발행권을 중앙은행에서 정부로 넘기는 헌법 개정안 통과가 실패한 뒤 정부가 중앙은행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함.
ㅇ 후임 중앙은행 총재로는 룽구 대통령의 측근으로 여겨지는 크리스토퍼 음붕가(Christopher Mvunga) 전 재무부 차관이 임명됨.
- 칼얄라 전 총재는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룽구 대통령의 입지를 위협했었음.
ㅇ 칼얄라 전 총재는 잠비아 국내 언론에 여러 차례 출연하여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 상황 악화를 강하게 비판했음.
ㅇ 케네디 곤드웨(Kennedy Gondwe) BBC 잠비아 특파원은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칼얄라 전 총재의 비판은 야권에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으며,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룽구 대통령의 입지를 위협했다고 분석함.
ㅇ 야당 국가개발연합당(United Party for National Development) 대표인 하카인데 히칠레마(Hakainde Hichilema)는 중앙은행이 대선을 앞두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룽구 대통령의 통화 확대 요구를 거부했기에 칼얄라 전 총재가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중앙은행 개입을 강하게 비판함.
☐ 중앙은행 총재 해임 결정은 잠비아 콰차화 가치 폭락 등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초래함.
- 칼얄라 전 총재의 해임 결정은 잠비아 콰차화 가치 폭락과 유로채권 수익률 급등을 초래함.
ㅇ 해임 결정이 알려진 8월 23일 1달러당 잠비아 콰차화 환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19.20콰차(한화 약 1,256원)까지 떨어짐.
ㅇ 또한 정부 발행 2024년 만기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880억 원) 규모의 유로채권 수익률은 190bp 급등하여 30.34%까지 올라 지난 4월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함.
ㅇ 잠비아 경제학자인 트레버 시뭄바(Trevor Simumba)는 칼얄라 전 총재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통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왔음을 지적하며 그의 해임이 경제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냈다고 분석함.
- 중앙은행의 독립성 약화가 잠비아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ㅇ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잠비아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 중 하나로, 2019년 말 20억 콰차(한화 약 1,308억 4,535만 원)에 달하던 중앙정부의 잠비아 국채 보유량은 코로나19 위기로 급증하여 2020년 7월 200억 콰차(1조 3,084억 원)까지 늘어남.
ㅇ 첼와 강사는 신임 총리로 임명된 음붕가 전 차관이 대통령과 지나치게 가까운 인물로 정부의 통화량 확대 압력에 저항하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하며 잠비아가 다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함.
☐ 전문가들은 짐바브웨의 사례를 들며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잠비아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함.
-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통화 정책에 대한 투자자와 채권자의 신뢰성을 약화하여 잠비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ㅇ 아프리카 경제개발 싱크탱크인 브랜써스트 재단(Brenthurst Foundation)의 그레그 밀스(Gred Mills) 소장은 룽구 대통령이 짐바브웨의 상황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상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를 간과하고 중앙은행을 통제하고자 한다고 비판함.
ㅇ 아프리카 전문 연구기관인 아프리카 안보연구소(ISS,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연구원인 피터 파브리시우스(Peter Fabricius)는 2008년 짐바브웨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이 집권당에 종속되었을 때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각국 아프리카 정부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함.
ㅇ 한편 밀스 소장은 비효율적인 행정, 전력난 등으로 인해 해외 투자자와 기업이 잠비아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중앙은행 개입으로 투자자와 채권자들이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상실하면 잠비아 경제의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함.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ISS Today, Is Central bank independence worth fighting for? 2020. 08. 28.
Daily Maverick, A lesson unlearnt: Zambia on the path to Zimbabwe-like ruin, 2020. 08. 27.
BBC, Tito Mboweni: South Africa's president lambasts minister over Zambia tweets, 2020. 08. 24.
Bloomberg, Zambia Bonds, Kwacha Slump After Central Bank Goverrnor Fired, 2020. 08. 24.
Eyewitness News, IMF says central banks must be independent after change of Zambia's governor, 2020. 08. 24.
Reuters, UPDATE 1-Zambian president fires central bank governor in surprise move, 2020. 0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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