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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표 경제 개혁 차분히 추진...우크라이나 국민은 여전히 불만족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0/09/03
☐ 우크라이나가 최저임금 현실화를 진행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의회가 9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ㅇ 8월 25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9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월 5,000흐리우냐(한화 약 21만 6,400원)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ㅇ 우크라이나는 2020년 1월 1일에 이어 2020년에만 두 차례 최저임금을 인상함. - 우크라이나가 2021년 최저임금을 월 6,500흐리우냐(한화 약 28만 1,300원)까지 올릴 예정임.
ㅇ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1년 말까지 두 단계에 걸쳐 최저임금을 각각 월 6,000흐리우냐(한화 약 25만 9,700원), 월 6,500흐리우냐로 인상할 계획을 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의 최저임금이 최근 5년 사이에 3배 이상으로 늘어남.
ㅇ 우크라이나의 2016년 최저임금은 월 1,550흐리우냐(한화 약 6만 7,000원)였으나, 2017년에는 월 3,200흐리우냐(한화 약 13만 8,500원), 2018년에는 월 3,723흐리우냐(한화 약 16만 1,100원)로 상승함.
ㅇ 2019년 우크라이나의 최저임금은 월 4,173흐리우냐(한화 약 18만 600원)였으며, 2020년 1월의 최저임금은 월 4,723흐리우냐(한화 약 20만 4,400원)이었음.
ㅇ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최저임금이 우크라이나의 평균 임금(2019년 11월 기준 월 1만 679흐리우냐, 한화 약 45만 8,200원)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와야 한다고 주장함.
☐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개혁에 나설 계획임.
- 우크라이나 의회가 유럽연합(EU)과의 12억 유로(한화 약 1조 6,826억 원) 차관을 승인함.
ㅇ 8월 25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유럽연합과 체결한 12억 유로 차관 양해각서를 승인함.
ㅇ 우크라이나는 이번 의회의 승인 이후 우선 유럽연합으로부터 6억 유로(한화 약 8,413억 원)를 즉시 받게 됨.
- 유럽연합은 차관 제공의 대가로 공공 재무 관리 개선 등을 요구함.
ㅇ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와 이번 차관 제공의 조건으로 공공 재무 관리 개선, 법치주의에 따른 공공 행정, 기업 경영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함.
ㅇ 이와 함께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경제 전반의 투명성 제고와 사법, 조세 개혁 등을 요구함.
ㅇ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이 제시한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6억 유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우크라이나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연합에 도움을 요청함.
ㅇ 지난 7월 말 우크라이나 정부는 유럽연합과 15년 만기 연이율 0.125%짜리 12억 유로 차관 양해각서를 체결함.
ㅇ 우크라이나는 2014년부터 2020년 전까지 유럽연합으로부터 37억 유로(한화 약 5조 1,881억 원)를 지원받음.
☐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통합을 위한 다섯 가지 개혁 정책을 제시함.
- 우크라이나 정부가 유럽과 경제적으로 가까워지기 위한 개혁을 하겠다고 발표함.
ㅇ 8월 27일 데니스 슈미갈(Denys Shmyhal) 우크라이나 총리는 유럽비즈니스협회(EBA)와 온라인 미팅에서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가까워지기 위해 다섯 가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 우크라이나가 자유로운 비즈니스와 항공 운항, 에너지 교류, 관세와 물류 분야의 개혁을 진행할 예정임.
ㅇ 우크라이나 정부는 유럽연합(EU)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상품과 서비스 등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임.
ㅇ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자유로운 항공 이동을 위해 유럽공동항공구역(European Common Aviation Area) 가입을 협상하고 있으며, 유럽의 내륙 수운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도입하고자 함.
ㅇ 우크라이나는 유럽과의 에너지 교류와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유럽전기운송시스템운영자네트워크(Entso-E) 가입을 추구하고 있으며, 유럽의 관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기대보다 다소 느린 개혁 속도로 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지율과 기대감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이 1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남.
ㅇ 우크라이나의 여론 조사 기관인 레이팅스 그룹(Ratings Group)이 8월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이 2019년도 2/4분기 18%에서 2020년 8월 68%로 크게 올라감.
ㅇ 같은 여론조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끄는 우크라이나 여당 국민의 종(Servant of the People)의 지지율은 26%로, 1년 전과 비교해 39% 하락함.
-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자라나고 있음.
ㅇ 안드리이 졸로타레프(Andriy Zolotarev) 서드섹터센터(Third Sector Center) 대표는 많은 사람이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만 바뀌었지 여전히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지적함.
ㅇ 바짐 카라세프(Vadym Karasev) 글로벌스트레티지스(Global Strategies) 소장은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에 가져온 꿈이 지난 1년간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함.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112 International, Ukraine's obligations to EU in exchange for receiving 1.2 billion EUR loan, 2020.08.05.
112 International, Zelensky's rating problems: First serious losses of president, 2020.07.06.
bne Intellinews, Zelenskiy loses more ground in the polls as his Servant of the People approval falls to 26%, 2020.08.07.
Interfax, Trade Unions supports Zelensky's initiative to raise minimum wage, 2020.08.20.
Interfax, Ukraine signs memorandum with EU on receiving macrofinancial aid of EUR 1.2 bln, 2020.07.23.
State sites of Ukraine, Prime Minister briefs business representatives on 5 Government's European integration steps, 2020.08.27.
Trading Economics, Ukraine Minimum Wages
Ukrinform, Average monthly wage grows 16.6% year-on year – State Statistics Service, 2019.12.28.
Ukrinform, Parliament ratifies memorandum and loan agreement on EU’s macro-financial assistance, 2020.08.25.
Ukrinform, Ukrainian parliament backs increase in minimum wage to UAH 5,000,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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