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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전자 정부 사업에 박차
필리핀 EMERiCs - - 2020/09/03
☐ 전자 ID 발급 정식 시행 예고
- 필리핀 정부가 빠르면 2020년 10월부터 필리핀 신원정보 시스템(PhilSys, Philippines Identification System)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등록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음.
ㅇ 필리핀은 올해부터 전자 정부 계획의 일환인 새 신원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개시할 예정임.
ㅇ 해당 사업은 필리핀 국민의 개인 기록과 생체 정보를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전자 ID를 발급하는 것으로, 필리핀 통계청(PSA,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이 주관함.
ㅇ 필리핀은 사업 정식 시작을 앞둔 지난 2020년 7월 필리핀 일부 지역에서 자발적 참가자를 대상으로 신원 정보를 수집하고 새 전자 ID를 발급하는 등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음.
ㅇ 최근 필리핀 통계청은 마리키나(Marikina) 시에서 사흘간 진행한 파일럿 테스 결과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 필리핀 전역에서 신원정보 시스템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음.
ㅇ 전자 ID 발급 사업은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이 ICT(정보통신 기술)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중요 과업 중 하나로, 당초 2020년 초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시행 스케쥴이 다소 연기되었음.
ㅇ 필리핀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 도입을 개시하여 2020년 내에 500만 명이 등록을 마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음. 또한 내년에는 추가로 4,000만 명 이상이 전자 ID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원정보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주무 부처인 필리핀 통계청의 입장임.
☐ 공공·민간 부문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행정 효율 제고, 사회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필리핀 정보통신부(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작년 전자 정부 사업 마스터플랜인 필리핀 디지털 전환 전략 2022(Philippine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2022)를 발표했음.
ㅇ 동 마스터플랜은 지난 2016년 발표한 전자 정부 역량 강화 계획을 일부 보강한 것으로 1)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이용한 행정 속도 향상, 2) 투명하고 공개된 행정으로 정부 신뢰도 제고 및 부패 방지, 3) 전자 플랫폼에 대한 필리핀 국민의 친숙도 제고 등을 통해 필리핀이 전자 국가로 변모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음.
ㅇ 그리고 필리핀 정부는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전자 ID 시스템 구축을 선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ㅇ 그 근거로 먼저 각 국민에게 국가가 공인한 전자 ID를 발급할 경우 단일 ID로 정부 공공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입장에서 다양한 정부 서비스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음.
ㅇ 또한 각 정부 부처도 신원 정보 조회 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되기에 필리핀 정부가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개인 신원 정보를 관리할 수 있으며, 부처 간 협력도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됨.
ㅇ 한편, 필리핀 정부는 전자 ID 등록을 진행하면서 필리핀 국민 중 은행 계좌가 없는 국민을 파악하고 이들을 제도권 금융 기관과 연결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려 하고 있음.
ㅇ 필리핀 정부는 과거부터 저소득층 지원 등 각종 사회 보장 혜택을 각 개인의 은행 계좌를 통해 실시하고자 하는데, 아직 필리핀 국민 중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많아 효율적인 행정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필리핀 국민 중 은행 계좌가 없는 저소득층이 많은 것은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는 필요를 못 느끼는 것도 있지만, 계좌 개설을 위해 충분한 신원 정보가 필요한 은행 입장에서도 저소득층이 신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여건이 부족하여 정보 제공이 어려울 경우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ㅇ 이에 필리핀은 이번에 새로운 신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정부 정책 지원 대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금융권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 신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가능한 모든 필리핀 국민이 금융권의 전자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필리핀 은행권 역시 정부의 전자 ID 사업이 화폐 없는 디지털 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최근, 유니언 뱅크 라자다(Union Bank Lazada)는 마스터카드(MasterCard)와 파트너십을 맺고 신용카드 상품을 출시하면서 생체 인증 정보를 포함한 필리핀 정부의 전자 ID 사업이 신용카드 보급과 이커머스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음.
☐ 부패 방지는 전자 정부의 또 다른 기대효과.
- 필리핀 정부는 전자 정부 사업이 공공 기관 부패 척결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ㅇ 최근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건강보험 공단(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의 허술한 보험금 지급 관리와 공단 직원의 공금 남용 의혹이 제기된 필헬스 스캔들(Philhealth Scandal) 조사가 한창임.
ㅇ 해당 이슈는 의료 기관이 보험금 수급을 위해 환자 동의 없이 불필요한 수술을 감행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가 없었던 것은 물론, 심지어 월 허용 보험금 지급 상한선을 초과한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동시에 공단 직원이 정부 보건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된 사건임.
ㅇ 필헬스 스캔들은 정부 기관이 활동 내역을 전자 문서로 남기고 개인 정보 등을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중론임.
ㅇ 필리핀 정부도 필헬스 스캔들을 엄중히 조사할 것을 말하면서 전자 정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러한 사고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덧붙였음.
ㅇ 실제로, 필리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필리핀 디지털 전환 전략 2022의 주된 기대 효과 중 하나로 정부 기관 및 공기업 운영 투명성 강화와 이를 통해 부패 방지가 있었음.
ㅇ 필리핀은 정부 부처의 예산 남용 등 부패가 국가 경쟁력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 요인으로 지목했으며, 이에 임의로 기록이나 자료를 조작하기 힘든 전자 정부 시스템을 만들어 정책 투명성을 높이려 하고 있음.
ㅇ 필리핀 정부가 전자 ID 발급 사업을 서두르는 것도 더욱더 많은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임. 이러한 변화는 전자 정부 구축 사업에 힘을 더해줄 것이며 나아가 필리핀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usiness World, New ADB loan to fast-track national ID rollout — DoF, 2020.08.23.
Philstar Global, PSA pilots national ID registration process, 2020.08.09.
Biometric Update.com, Philippines pilots pre-registration for biometric national ID program as private digital ID systems grow, 2020.08.10.
Open Government, The Philippines’ DICT launches E-Government Masterplan 2022, 2019.07.24.
GovInsider, How local governments are pioneering the Digital Philippines vision, 2020.01.21.
Manilastandard.net, To fight corruption, go digital, 2020.08.31.
Rappler, Corruption, controversies faced by PhilHealth, 2020.08.05.
Inquirer.net, PhilHealth fraud: Officials of private medical facilities also liable—Lacson, 2020.08.29.
Open Government, The Philippines’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signs MoA on blockchain, 2019.07.20.
Philstar Global, National ID pre-registration eyed in October,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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