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러시아,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가발전목표 수정
러시아 민지영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2020/09/07
☐ 7월 21일 ‘국가발전목표 2030에 관한 대통령령(이하 7.21. 대통령령)’이 승인됨에 따라 러시아 정부의 국가발전목표가 수정되었음.1)
- 푸틴 대통령은 7월 13일 ‘전략발전 및 국가프로젝트 위원회’ 회의에서 ‘국가프로젝트 2024’추진 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음.2)
◦ 러시아는 이미 작년부터 경기둔화 장기화로 인해 기존 국가프로그램 추진일정에 맞게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기가 더욱 악화되자 국가발전목표와 국가프로젝트를 수정하게 된 것으로 보임.3)
-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7.21. 대통령령을 통해 국가발전목표 2024를 국가발전목표 2030으로 대체하였음.
☐ 코로나19 발발 이후 세워진 국가발전목표 2030은 국민 개개인의 삶을 보살피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4)
- 국가발전목표 2030은 △인구, 건강, 복지 지원 △ 국민의 자기실현과 재능개발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효율적인 노동인력과 성공적인 기업 양성 △디지털 전환 등 부문을 나누어 과제를 제시함(표 1 참고).
◦ 국가발전목표 2030의 과제는 기존안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하며,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나, 정책적 지향점은 기존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인구증가, 인재양성, 자기실현 등 국민 개개인의 삶과 관련된 과제가 과거보다 강조되었음.
- 국가발전목표 2024에서 제시되었던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도약’ 과제는 삭제되었으며, ‘국민 평균수명 연장’ 과제는 2030년까지 80세 달성에서 78세 달성으로 조정되었음.5)
◦ 이는 러시아 정부가 보여주기식 양적성장 목표를 좀 더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한 목표로 대체했다고 생각되며, 동시에 향후 경기둔화 지속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됨.
☐ 향후 10년간 러시아의 경제정책 방향은 기존과 유사하나, 양적 경제성장보다는 질적 경제성장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평가됨.
- 국민 건강, 수명, 삶의 질, 자기실현 등과 관련된 부문에 대한 예산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7.21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프로젝트 수정안(또는 ‘국가프로젝트 2030’)이 10월 말까지 마련될 예정임.
-----
1)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2020), “Указ о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лях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до 2030 года.”
2) 푸틴 집권 4기 초반인 2018년 5월에 국가발전목표 2024의 내용이 포함된 ‘2024년까지 러시아 발전을 위한 국가목표와 전략과제에 관한 대통령령’이 채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2월 분야별 구체 계획이 제시된 ‘국가프로젝트 2024’가 발표되었음. 국가프로젝트 2024는 보건, 교육, 인구, 문화, 도로, 주거지 및 도시 환경, 생태례, 과학, 중소기업, 디지털 경제, 노동생산성 및 고용지원, 국제협력 및 수출, 인프라 현대화 및 확대 등의 분야에 대한 78개의 연방 프로젝트, 25.7조 루블 예산규모로 구성됨.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2020), “Заседание Совета п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и национальным проект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2019),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2018), “Президент подписал Указ «О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лях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задачах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4 года»;” “Национальные проекты: ключевые цели и ожидаемые результаты.”
3)“Russian Economy Shrank 8.5% in Second Quarter – Official Data,” (2020.08.12.) The Moscow Times; “State-Run Bank Says Russia Unlikely to Meet Economic Targets ‘Without More Active Policies’,” (2019.11.20.), The Moscow Times.
4) 러시아가 노동인구 확보(또는 인구증가)를 국가발전을 위한 주요과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동인력 손실(또는 인구감소)을 국가경제의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인식했을 수 있음. “Президент поручил в трехмесячный срок скорректировать национальные проекты, учитывая текущие реалии” (2020.07.13.), ПЕРВЫЙ КАНАЛ.
5) 박정호, 민지영, 김초롱(2018), “푸틴 집권 4기 사회·경제 정책 방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p. 4 참고.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표 경제 개혁 차분히 추진...우크라이나 국민은 여전히 불만족 | 2020-09-03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남오세티야, 시민의 힘으로 총리와 내각 교체 성공 | 2020-09-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