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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연대세’ 부과 추진에 찬반 양론 분분
아르헨티나 EMERiCs - - 2020/09/11
☐ 아르헨티나 정부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일회적인 ‘연대세(solidarity tax)’ 부과를 추진 중임.
- 최근 아르헨티나의 여당인 인민전선(Frente de Todos)은 세수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자산 270만 달러(한화 약 32억 652만 원) 이상을 소유한 자국 국민 약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연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힘.
ㅇ 연대세는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부유층에 물리는 세금을 말함.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부유층에는 2%의 연대세를, 해외에 자산을 보유한 초부유층들에게는 최대 5.25%의 연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임.
ㅇ 아르헨티나가 연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 봉쇄 정책 이후 세수가 급감해 재정 격차(fiscal gap)가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임.
ㅇ 재정 격차란 정부가 갚아야할 빚과 거둬들일 세금 사이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재정 격차가 클수록 정부가 갚아야할 빚이 너무 많거나 거둬들일 세금이 너무 적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세금 인상이나 재정 지출 삭감 등을 통해 이 격차를 줄여야 함.
ㅇ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이와 같은 행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함.
☐ 가장 눈에 띄는 의견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연대세 추진을 두고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대통령이 또 다시 기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의견임.
- 일각에서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또 다시’ 기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최근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TV,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와 소비재 가격을 동결하고 아르헨티나 최대 대두 무역 기업을 국유화 하려고 시도한 것을 일컫는 것임.
ㅇ 최근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2020년 말까지 TV, 인터넷, 핸드폰 요금을 동결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모바일과 유선전화, 인터넷, 유료 TV를 필수 공공 서비스로 선포함.
ㅇ 필수 공공 서비스 제공 업체는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가격을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음.
ㅇ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파산한 대두가공업체 비센틴(Vicentin)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ㅇ 비센틴은 세계 제 1의 대두박(soymeal, 기름을 짜고 남은 콩 찌꺼기로 가축 사료로 쓰임) 수출국인 아르헨티나의 주요 대두 생산 업체로 1929년 설립된 이래 오래 동안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 기업으로 명성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자금난으로 파산을 신청함.
ㅇ 아르헨티나 정부의 비센틴 인수 소식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다른 기업들도 국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그러나 연대세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연대세가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고 국제통화기금(IMF)과의 부채 상환 조건 재협상 시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우선 아르헨티나 정부 측은 연대세로 3,000억 페소(한화 약 4조 7,77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ㅇ 이를 중소기업을 돕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기기를 구입하고, 저소득 지역에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임.
- 다른 한편에서는 연대세를 활용해 IMF와 부채 상환 조건을 다시 협상해 볼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을 제기하고 있음.
ㅇ 아르헨티나는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전임자인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대통령 당시 IMF로부터 570억 달러(한화 약 67조 원)에 달하는 구제 금융을 지원 받기로 했으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취임 후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며 부채 상환 조건을 다시 협상하자고 주장하고 있음.
ㅇ 연대세로 세수가 늘어나면 채무 상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해 부채 상환 조건을 조금이라도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바꿔 보려는 것이 아르헨티나 측 의도인 것으로 풀이됨.
ㅇ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마틴 구스만(Martin Guzman)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은 IMF에 협상을 공식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 부채 재협상 의도를 공식화 함.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ercoPress, Argentina's ruling coalition planning a one time “solidarity tax” on 12,000 wealthy contributors, 2020.09.01.
Buenos Aires Times, Argentina's ruling coalition planning a one time “solidarity tax” on 12,000 wealthy contributors, 2020.08.21.
Reuters, Argentina moves to take over bankrupt soy crusher Vicentin,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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