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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남미 국가들, 국공채 발행으로 재정난 타개 시도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0/09/11
☐ 페루와 브라질 등 일부 중남미 국가들이 국공채 발행으로 재정난 타개를 시도하고 있음.
- 8월 30일 페루 정부는 2021년 최대 115억 6,000만 달러(한화 약 13조 6,616억 원)에 달하는 채권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ㅇ 페루 정부는 해당 채권을 페루 시장에서 발행할 계획이지만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해외 시장에서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해당 채권은 달러 기준 3.46솔(한화 약 1,148원)의 환율로 발행될 예정임.
ㅇ 이번 채권 발행으로 페루 정부는 20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이 기존 대비 11%p 상승한 38%가 될 것으로 예상함.
- 브라질 재무부 역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정부 지출 증가로 부채 한도를 인상했다고 발표함.
ㅇ 이에 따라 2020년 브라질의 부채 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4조 5,000억 헤알(한화 약 1,000조 8,720억 원)~4조 7,500억 헤알(한화 약 1,064조 7,600억 원)보다 늘어난 4조 6,000억 헤알(한화 약 1,031조 1,360억 원)~4조 9,000억 헤알(한화 약 1,098조 3,84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ㅇ 2018년 기준 브라질의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87.89%임.
☐ 국채를 발행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타개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국가는 중남미 일부국들 만은 아님.
- 그러나 중남미 국가들처럼 펀더멘탈(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경상수지 등의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말함)이 비교적 약한 국가들일수록 국채 발행에 신중해야 하는 것은 사실임.
ㅇ 채무가 증가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재정 건전성 악화는 국가 신인도 저하, 국가 신용등급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ㅇ 물론 채무 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재정건전성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음.
ㅇ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기구에서는 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소위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국가들 중 국가 채무 비율이 GDP를 훌쩍 넘어서는 비율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GDP 대비 채무 비율 만으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ㅇ 일례로 흔히 선진국으로 여겨지는 미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06.70%, 일본은 234.18%임.
ㅇ 다만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또 다른 지표들, 즉 해당 국가에 수출 주도 대기업이 있는지 여부, 해당 국가의 산업 구조가 1차 산업 중심인지, 3~4차 산업 중심인지, 펀더멘탈과 외환 보유고 수준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
ㅇ 참고로 최근 디폴트 위기를 겪었던 아르헨티나의 채무 비율은 GDP 대비 86.06%로 주요 선진국들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채무 상환 여력이 없어 각국 채권단들과 채무 탕감을 위해 지난한 협상을 벌인 끝에 간신히 디폴트를 면한 바 있음.
ㅇ 페루와 브라질의 GDP 대비 채무 비율 역시 수치상으로는 위험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Perú planea emisión bonos de hasta 11.560 mln dlr en 2021 para enfrentar crisis y pandemia, 2020.08.31.
Investing.com, Perú planea emisión bonos de hasta 11.560 mln dlr en 2021 para enfrentar crisis y pandemia, 2020.08.30.
Reuters, Brazil ups debt ceiling to accommodate crisis spending, increases short-term borrowing, 2020.08.29.
O Petroleo, Brasil eleva teto da dívida para acomodar gastos da crise, aumenta empréstimos de curto prazo, 2020.08.28.
U.S.News, Brazil Ups Debt Ceiling to Accommodate Crisis Spending, Increases Short-Term Borrowing, 2020.08.28.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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