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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미얀마 두 민간정부 산하 경제성과 - 군사정권과 비교하여
미얀마 Thunt Htut Oo 동국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2020/09/15
I. 주제 배경
미얀마는 1962년부터 2011년까지의 오랜 군사정권 끝에 두 번의 민간정부를 경험했다. 2010년 선거가 군사정권에서 민간정부로의 주요한 정권 이동이 일어난 때였으며, 2020년 총선은 그동안의 민주주의 수준 및 경제 진전 정도를 평가하는 장이 될 것이다. 이를 다루기 위해 해당 분석에서는 두 민간정부 및 군사정권 사이의 경제성과를 비교한다. 거시경제지표 분석에 단순 ANOVA-T 검정을 사용했으며, 이러한 거시경제 지표를 활용하여 생산, 투자, 효율성, 안정성 성과를 측정했다. 해당 분석에 사용된 대용물로는 실질 GDP, 1인당 GDP, GDP 성장률, 농업 및 제조업 분야의 부가가치, 수출/수입량, 국내저축, 자본형성, 정부지출, 수입, 금리, 인플레이션 등이 있다. 가용한 데이터를 고려하여 분석한 시기는 1970년부터 2019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다시 두 기간으로 나뉘는데, 수입대체 정책(1970~1988년) 및 수출우선정책(1989~2010년)을 펼친 군사정권 시기와, USDP 통치(2011-2015년) 및 NLD 통치(2016~2019년)가 일어난 두 민간정부 기간이다.
II. 분석 및 고찰
1. 국내경제성과
결과에 따르면 군사정권과 비교해 민간정부는 GDP 성장률을 제외한 실질 GDP, 1인당 GDP, 농업 및 제조업 부가가치, 국제무역, 총저축률, 국내자본형성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1) 민간정부 산하 높은 성과(2011~2019년)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듯이 군사정권 41년, 민간정부 9년으로 군사 정권이 훨씬 길었음에도 불구, 평균 실질 GDP는 140억 4,000만 달러에서 668억 8,00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평균 1인당 GDP 역시 320 달러에서 1,328 달러로 증가했다. 저축률과 투자 역시 군사정권 시기보다 민간정부 시기에 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구체적으로 평균저축율은 12.1%에서 30.67%로 증가했으며 총자본형성은 13억 2,795만 달러에서 207억 3,000만 달러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평균가치는 12억 6,267만 1,000 달러에서 52억 2,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또한 민간정부의 산업 비중 확대 시도도 성공하여 제조업 평균부가가치는 9.6%에서 22.2%로 상승했다.
2) 민간정부 산하 낮은 성과(2011~2019년)
저성과 지표와 관련하여 미얀마의 가장 중요한 경제 분야인 농업 분야의 부가가치가 민간정부 기간동안 50.9%에서 27.0%로 크게 감소하였다. 구조적 변화의 관점에서는 개선 신호일 수 있으나, 농업분야의 부가가치는 현 정부가 설정했던 가장 시급한 목표 중 하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무역 성과와 관련하여 민간정부는 군사정부와 비교하여 무역적자 평균가치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무역적자는 군사정권 2억 3,289만 달러와 비교하여 30배 높은 69억 6,000만 달러로 적자폭이 증가했다.
2. 고찰
민간정부는 산업 및 1인당 소득에서 창출된 가치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국내 생산에서 군사정권보다 부분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저축, 국내외투자의 경우 군사정권보다 민간정부에서 더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는데, 이는 은행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시장중심적 제도에서 민간정부가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장려했음을 보여준다. 저축율의 경우 적정금리를 통해 충분히 잘 관리되었으며 거시경제적 안정성 성과에 대한 부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민간정부 산하 농업분야의 낮은 부가가치 활동 비율은 장기적으로 수출 이익 및 무역적자 개선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옥스포드 비즈니스 그룹에 따르면 현재 쌀 1톤의 평균 수출가격은 170 달러로 태국의 350 달러보다 2배 이상 낮은데 이는 해당 분야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이다. 민간정부에서 무역적자는 일반적으로 전기 기계장비 및 자동차와 같은 수입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제조업과 건설 분야의 성장에 따른 기타 산업 투입에 의해 발생했다. 예를 들어 2019년 수입액 기준 광물 연료 및 석유가 12.26%를 차지했으며 전기 기계 설비가 9.76%로 뒤를 이었다.
3. 정부 수입 및 지출
1) 민간정부 산하 긍정적 성과
미얀마 정부는 지출 및 수입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항상 예산 적자에 시달려왔다. 정부 수입 및 지출에서는 평균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만 예산 적자는 그렇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민간정부의 적자를 다루는 성과가 군사정권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민간정부에서는 지출과 수입 모두 군사정권보다 더 많았다. 예를 들어 민간 정부의 평균 수입은 12조 2,628억 7,000만 차트(Kayt)로 군사정권 시기의 20배에 이른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는 구체적인 수입원을 밝히지는 않았다. 세계은행 전망에 따르면 채굴 분야의 수입이 회계연도 2017~2018년 총수입의 20%를 차지했는데 이는 GDP의 3.2%에 해당한다.
2) 미해결 예산 적자 문제
민간정부의 평균지출은 15조 2,000억 차트로 군사정권의 평균 1조 2,202억 대비 12배에 달하는 지출액이다. 이는 6,090억 차트에서 2조 9,060억 차트로 예산 적자 규모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으나, 테스트 결과는 군사정권과 민간정부 사이 예산 적자에 평균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3) 현 정부의 노력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는 예산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채굴 산업 투명성 기구(EITI,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프로젝트에 가입했다. 회계연도 2017~2018년 출간된 EITI 보고서에 따르면 총 채굴 산업 수입에서 석유과 가스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81%로 가장 높았고 보석 및 석재(14%), 광물(4%), 진주(1%)가 그 뒤를 이었다. 총 채굴수입은 약 2조 5,220억 6,400만 차트를 기록해 총 정부 수입의 16.71%, 총 예산 적자의 9%를 차지했다. 그런데 천연자원관리연구소(NRGI, Natural Resource Governance Institute)는 미얀마 석유 및 가스 기업(MOGE, 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계좌가 있을 수도 있으며, 회계연도 2013~ 2014년 기준 그 해 조합 예산 적자의 45%인 1조 3,200억 차트에 달하는 금액이 이 계좌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4) 분야 별 정부지출(1980~2018년)
평균 지출의 경우 광물 및 무역 분야를 제외하고 군사정권 시기와 비교해 모든 분야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두 민간정부는 군사정권보다 더 높은 경상수지 지출을 보인다. 민간정부가 농업 분야에 지출을 늘렸지만 그 금액은 미얀마의 농업 개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 및 민간정부의 다른 분야에 대한 지출보다 훨씬 낮다.
5) 권고안
정부는 천연자원 수익 공유 제도 설계 시 반드시 평화 프로세스를 통한 민족 집단 간 금전적∙비금전적 자원 배분을 우선시해야 하며, 평화 프로세스와 이해당사자간 부의 공유 관례를 실현하는 데 있어 올바른 인재를 투입해야한다. 예를 들어 미얀마 정부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도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정 분야에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여기에 더해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이 아닌 평화를 위한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공공 서비스에 전체 국민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일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평화 프로세스의 현저한 개선이 있다면 경제 거버넌스에서 군사정권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키는 동시에 현 정부가 수십 년 동안 민족 문제가 발생한 여러 곳에 걸친 지역들을 공식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익 분배 특히 자본 지출이 채굴 분야에서 부가가치 경공업으로 전환되어야 고용 및 1인당 소득의 지속가능한 증가를 달성할 수 있다.
4. 민간 정부 산하 거시경제적 안정성
거시경제적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군사정권 대비 금리, 인플레이션 및 광의의 통화(broad money)를 포함해 모든 평균값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두 민간정부가 인플레이션 관리에서 더 높은 성과를 보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높은 금리는 저축을 장려한다. 그러므로 경제에서 유통되는 모든 양의 통화를 의미하는 광의의 통화 역시 27.3%에서 41.3%로 현저히 증가했다. 하지만 대출금리 역시 자연스레 증가하여 기업 대출자들에게 부담이 되었다. 예를 들어 미얀마의 10개 기업 중 약 7개의 기업이 금리가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 민간정부 산하에서 거시경제 상황이 안정된 것으로 본 분석의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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