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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루마니아, 경제 활성화 위한 기업 지원 정책 발표
루마니아 EMERiCs - - 2020/09/18
☐ 루마니아 정부가 국내 기업의 자기자본 증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함.
- 9월 3일 이오넬 당카(Ionel Danca) 루마니아 총리실장은 정부가 기업 자기자본 증가를 장려하는 절차를 승인했다고 밝힘.
ㅇ 이에 따라 루마니아 정부는 자기자본이 마이너스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회계 연도상 자기자본이 5~25% 증가하면 소득세 5~10%를 환급하여 기업의 자본 상황 개선을 지원할 예정임.
ㅇ 또한 자기자본이 플러스인 기업에는 법인세 2%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자기자본 상황 개선 유인을 기업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지난 7월 플로린 치투(Florin Citu) 루마니아 재무부 장관은 기업 상당수의 자기자본이 마이너스인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기업이 자본 상황 개선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었음.
ㅇ 치투 장관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로 경영난에 직면한 기업을 지원해왔으나, 많은 기업이 열악한 자본 상황으로 정부 대출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없는 조건임을 지적하며 기업 또한 자본 상황 개선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함.
ㅇ 루마니아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전체 루마니아 기업의 38%인 27만 7,000곳의 자기자본이 마이너스로 사실상 파산 상태에서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자기자본 손실액 총규모는 루마니아 국내총생산(GDP)의 15%인 340억 유로(한화 약 47조 7,149억 원)에 달함.
☐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호텔·레스토랑·카페(HoReCa) 분야 중소기업에도 지원이 제공될 예정임.
- 루마니아 정부는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호텔·레스토랑·카페 업종 중소기업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할 예정임.
ㅇ 정부는 총 2억 유로(한화 약 2,806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호텔·레스토랑·카페 분야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10만 유로(한화 약 1억 4,032만 원)의 광전지 패널과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발표함.
ㅇ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은 발전용량 27~100kW급의 태양광전지 패널을 설치하여 발전된 전력을 기업 운영에 사용하여 전력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잉여 전력을 판매하여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음.
ㅇ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경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루마니아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국가투자·경제재건계획(PNIRE, National Investment and Economic Recovery Plan)’의 일환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호텔 업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또한 촉진되기를 기대함.
- 한편 지난 8월 루마니아 원로원(Senate of Romania)은 호텔·레스토랑·카페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분야 종사자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호텔·레스토랑·카페 업계의 피해가 누적되고 약 40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루마니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실내 레스토랑 운영 금지를 9월 1일부터 해제하기로 함.
☐ 루마니아 정부는 또한 기업 지원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탄력근무제를 도입함.
- 지난 8월 10일 루마니아 정부는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쿠어츠아르바이트(Kurzarbeit) 정책 시행을 발표함.
ㅇ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정규 근무 시간의 50%를 일하는 대신 기존 임금의 87.5%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노동자에게 임금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37.5%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음.
ㅇ 정부는 기업 임금 지원을 위해 약 25억 레우(한화 약 7,243억 8,66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ㅇ 쿠어츠아르바이트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탄력근무에 참여한 직원 비율이 전체 직원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임금 지원을 받는 직원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하청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ㅇ 기업 컨설팅 업체인 PwC 루마니아(PwC Romania)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여 정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 필요한 법적 절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근무시간 및 인력 조정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
- 탄력근무제 시행은 루마니아 기업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 극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임.
ㅇ 비올레타 알렉산드루(Violeta Alexandru) 루마니아 노동부 장관은 쿠어츠아르바이트 도입이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탄력근무제를 확산하여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함.
ㅇ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쿠어츠아르바이트는 2008~2009 세계금융위기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고 독일의 실업률 증가율을 유럽 국가 평균 증가율 3%보다 적은 1%로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음.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업의 피해로 루마니아 경제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정보통신·첨단기술 분야가 주목받기 시작함.
- 지난 8월 14일 루마니아 통계청은 2020년도 루마니아 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2020년도 1/4분기 대비 12.3%의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ㅇ 특히 산업과 호텔·레스토랑·카페 등 소매 서비스업 분야의 생산량이 각각 20.4%와 22.9%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GDP 역성장률 증가를 견인함.
ㅇ 2020년 1~7월 루마니아 산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 15.7%, 산업 분야 매출액은 12.8%가 줄어들었고 해외직접투자 또한 60%가 감소하면서 루마니아 경제 전반이 코로나19 위기로 상당한 타격을 받음.
- 전통적 제조업과 서비스업과 달리 정보통신기술(IT) 분야는 성장세를 보임.
ㅇ 2020년 2/4분기 루마니아 IT 산업 분야는 전년 대비 10.4%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피해를 일부 상쇄함.
ㅇ 루마니아의 자동화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유아이패스(UiPath)가 지난 7월 기업가치가 102억 달러(한화 약 12조 360억 원)를 기록하는 등 IT 산업과 첨단기술 분야는 루마니아의 차기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SeeNews, FDI into Romania plummets 60% y/y in Jan-July, 2020. 09. 14.
SeeNews, Romania's industrial output falls 9.9% y/y in July – table, 2020. 09. 14.
SeeNews, Romania's industrial sales drop 5.9% y/y in July – table, 2020. 09. 14.
BNE Intellinews, Romania’s IT sector defies coronacrisis with robust growth in 2Q20, 2020. 09. 11.
Balkan Green Energy News, Romania backs SMEs with EUR 200 million for renewables, EV chargers, 2020. 09. 09.
BNE Intellinews, Romania’s statistics office confirms 10.5% GDP decline in Q2, 2020. 09. 09.
Business Review, PwC Romania is launching an online tool that simulates the workforce costs of the COVID-19 legislative measures, 2020. 09. 09.
Nine-o-clock, Gov’t approves mechanism to stimulate companies to increase equity, 2020. 09. 04.
Romania-Insider, Romania reopens indoor restaurants starting Septempber 1, 2020. 08. 27.
Romania-Insider, Kurzarbeit - Can the success story of Germany be repeated in Romania as well? 2020. 08. 24.
Business Review, Kurzarbeit: The Lifeline Of The Romanian Economy? 2020. 08. 21.
Romania-Insider, Companies and employees in Romania's HORECA sector may not have to pay taxes for three years, 2020. 08. 20.
Romania-Insider, RO Govt approves Kurzarbeit support by end of 2020, 2020. 08. 03.
Romania-Insider, Govt. will encourage Romanian companies to increase their capital, 2020.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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