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양제츠 정치국원의 미얀마 방문 배경과 전망
미얀마 김미림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2020/09/21
☐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2020년 9월 1~2일 미얀마를 방문하여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을 접견함.1)
-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과 양제츠 정치국원의 주요 의제는 중국-미얀마 경제회랑(CMEC)과 코로나19 관련 보건 협력이었음.
ㅇ 중국 일대일로(BRI)의 일환인 CMEC는 중국 서남부의 윈난성과 인도양의 관문인 미얀마 짜욱퓨(Kyaukphyu)항 그리고 미얀마의 경제수도인 양곤을 사람인(人)자로 연결하는 거대 인프라 개발 사업으로 주요 사업의 규모만 184억 달러에 달함.2)
- 양국은 38개 CMEC 사업의 지속 추진을 재확인하였으나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은 CMEC 사업이 지속 추진되기 위해서는 미얀마의 국익에 부합하는 양질의 인프라 개발 이어야 함을 강조함.3)
- 중국은 코로나19 백신을 미얀마에 우선 공급하겠으며, 로힝자 사태 발생지이자 짜욱퓨가 위치한 여카잉주의 개발을 위해 3,925만 달러를 공여하겠다고 밝힘.4)
☐ 시진핑 국가주석의 2020년 1월 미얀마 방문 이후 CMEC의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더딘 진척을 보이자 중국은 2020년 11월 총선 전 CMEC 사업의 추진을 재확인하고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남중국해 이슈에 있어 아세안 내 우군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
- 중국은 2017년 5월 인도의 보이콧으로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BCIMEC)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이의 대안으로 짜욱퓨항을 통한 인도양 진출로인 CMEC를 2017년 11월 미얀마에 제안하였고 양국은 2017년 12월 CMEC 건설에 합의5)
ㅇ 중국은 원유 수입의 80%를 미국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말라카 해협을 통해 조달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를 위해 벵골 만을 통한 인도양 진출로 확보가 필수적임.6)
- 동남아 최빈국으로 막대한 인프라 개발 수요를 지닌 미얀마는 중국의 BRI 외에 대안이 부재한 상황으로 CMEC를 통해 BRI에 참여하고 있음.
ㅇ 2017년 8월 로힝자 사태로 미얀마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며 미얀마와 서구의 경제협력이 답보상태에 머무른 반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미얀마의 후견인을 자처하며 오히려 미얀마와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나감.7)
-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CMEC는 군부의 안보 우려, 미얀마 국민들의 반중정서, 정부의 부채의 늪, 중국 의존도 심화 우려 등으로 인해 더딘 진전을 보임.
ㅇ 중국이 제안한 38개 CMEC 사업 중 9개 사업만이 미얀마 정부의 승인을 득하였고 1988년부터 2020년 7월 누적 기준 중국 투자 승인액은 21억 달러에 그침.8)
-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아세안 내 우군확보 차원에서 미얀마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코로나19 관련 보건 협력을 활용한 것으로 보임.
ㅇ 2020년 8월 중순까지 300명대에 머무르던 미얀마의 확진자 수는 이후 급증하여 2020년 9월 13일 현재 2,796명을 기록함.9)
ㅇ 미얀마의 보건의료 품질 및 접근성 지수(2016년)는 국제평균인 54.4에 미치지 못하며(41.6), 전염병 및 모자보건·영양상태에 따른 사망 인구 비중(2016년) 역시 전세계(20.2%)보다 높은 수준(23.6%)으로 보건 분야 취약성이 높게 나타남.10)
☐ 중국에게 미얀마가 지니는 지정학적 가치, 미얀마의 정치상황, 개발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양국의 협력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인프라 협력의 속도는 CMEC의 위험을 관리하는 데에 양국이 어느 정도로 협력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임.
- CMEC는 핵심사업의 규모만 미얀마 GDP(2019년)의 24.2%에 달하는 사업으로 미얀마 정부는 사업의 규모와 차관의 조건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할 것임.11)
ㅇ 미얀마 정부는 2017년 10월 짜욱퓨항의 미얀마 측 지분 비중을 15%에서 30%로 상향하였고 2018년 9월 짜욱퓨항의 사업규모를 72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축소하였음.12)
- 중국의 이에 대한 타협이 없이는 CMEC가 답보상태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코로나19 관련 보건 협력, 낙후지역 원조 등을 활용하여 중국 위협론을 불식하고 아세안을 둘러싼 미중 간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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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rangio(2020.9.3.). “China’s Top Diplomat Checks in on Myanmar Projects.” The Diplomat.
2)CMEC의 주요 사업으로는 짜욱퓨항(13억 달러)과 짜욱퓨 경제특구(27억 달러), 양곤 신도시(15억 달러), 무세-만달레이 고속철도(89억 달러), 뮛송댐(36억 달러), 꺼친주 미찌나(Myitkyina) 산업단지(4억 달러) 등이 있음(“Myanmar cuts cost of China-funded port project by 80%.”(2020.9.28.); “Six BRI Projects in Myanmar to Monitor During Chinese President Xi’s Trip.”(2020.1.13.)).
3)“During High-Level Visit, China Takes Note of Myanmar’s ‘High Standards’ on BRI Projects.”(2020.9.11.).
4)“China Seeks Myanmar's Assurances on Moving BRI Projects Ahead; Offers Aid for Rakhine.”(2020.9.2.).
5)“China and Myanmar write a new chapter of jointly building the Belt and Road.”(2020.1.15.); “Decision to boycott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Forum is one of the biggest Indian foreign policy risks.”(2017.5.17.).
6)Mudunuri(2020.7.7.). “The Malacca Dilemma and Chinese Ambitions: Two Sides of a Coin.” Diplomatist.
7)미얀마의 다수 종족인 버마족은 로힝자 무슬림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2020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은 자신의 절대적 지지기반인 버마족의 입장을 거스르기 어려움. 또한 2017년 8월 로힝자 무슬림에 대한 전멸작전을 펼친 군부는 제도적으로 통치권 회수가 가능한 강력한 권한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정권 재창출과 정권의 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은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로힝자 무슬림에 대하여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기 어려움.
8)“China Growing Anxious As Myanmar Proceeds Cautiously With BRI Projects: Report.”(2020.9.9.);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Foreign Investment by Country.
9)WHO(검색일: 2020. 9. 14).
10)IHME, Health Access and Quality Index;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11)The World Bank Data(검색일: 2020. 9. 14).
12)이외에도 미얀마는 2019년 2월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을 위원장으로 하는 BRI 이행위원회를 출범하였음. BRI 이행위원회는 CMEC 사업이 미얀마의 국익과 장단기 국가발전계획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함. 2020년 6월에는 무세-만달레이 고속철도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재의뢰 하였고 2020년 7월에는 중국교통건설유한공사(CCCC)가 낙찰 예정이었던 양곤 신도시 사업 입찰을 취소하였음(“China to take 70 percent stake in strategic port in Myanmar – official.”(2017.10.17.); “Myanmar breaks up Yangon new city for tender.”(2020.7.30.); “Myanmar cuts cost of China-funded port project by 80%.”(2020.9.28.); “Myanmar Pulls Swiss Firm to Scrutinize China’s BRI Project.”(2020.6.11.); “State Counsellor Attends 1st Meeting of Steering Committee for Implementation of BRI.”(201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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