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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등 비셰그라드 그룹 4개국, 경제 협력과 러시아 견제 방안 논의
슬로바키아 / 체코 / 폴란드 / 헝가리 EMERiCs - - 2020/09/25
☐ 비셰그라드 그룹(Visegrad Group) 4개국 정상회담이 폴란드에서 개최됨.
- 9월 11일 폴란드 루블린(Lubliin)에서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비셰그라드 그룹 4개국 정상회담이 개최됨.
ㅇ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7월 1일부터 비셰그라드 그룹 순환의장을 맡은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 주재하에 개최되었으며, 안드레이 바비스(Andrej Babis) 체코 총리, 이고르 마토비치(Igor Matovic) 슬로바키아 총리,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가 참석함.
ㅇ 1991년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1993년 이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해체) 3개국의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창설된 비셰그라드 그룹은 과거 소련의 일원이었던 동구권 국가와는 구별되는 중부 유럽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유럽과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에도 가입하며 유럽의 정치·경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행위자로 떠오름.
- 4개국 정상은 경제 협력과 벨라루스 반정부 시위, 러시아와의 관계 등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를 논의함.
ㅇ 4개국 정상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 재건을 위한 협력 방안과 벨라루스 반정부 시위에 대한 회원국의 공동 대응 전략, 러시아 견제 방안을 논의함.
ㅇ 9월 4일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4개국이 협력하면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회원국 사이의 협력과 연대 중요성을 강조함.
☐ 비셰그라드 그룹 정상은 벨라루스 반정부 시위애 대한 지지와 러시아 견제 입장을 재확인함.
- 4개국 정상은 벨라루스에서 일어나는 반정부 시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시위대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힘.
ㅇ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결정권은 벨라루스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알렉산데르 루카센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과 벨라루스 정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과 인권 탄압을 비판하고 정치범 석방을 요구함.
ㅇ 또한 4개국 정상은 벨라루스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진정한 대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함.
- 9월 14일 폴란드는 벨라루스 비셰그라드 그룹을 대표하여 벨라루스의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지원계획을 9월 24일 개최 예정인 EU 정상회담 의제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힘.
ㅇ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벨라루스에 대한 ‘마셜 플랜(Marshall Plan)’을 제안하며 공정한 대선 진행을 조건으로 벨라루스에 EU 경제지원을 제공하여 벨라루스의 정치적 안정과 민주화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 한편 4개국 정상은 러시아 정부의 야권 정치인 탄압을 규탄하며 회원국의 러시아 견제 입장을 재확인함.
ㅇ 4개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주요 야권 정치인인 알렉세이 나발니(Alexey Navalny) 독살을 기도했다고 비판하며 정치적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고 국제법을 위반하여 무분별하게 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러시아 정부의 행동을 규탄함.
☐ 또한 4개국은 회원국 사이 경제 협력 강화와 코로나19 공동 대응에 합의함.
- 4개국 정상은 유럽 내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회원국의 공동 대응과 협력 필요성을 강조함.
ㅇ 9월 4일 4개국 재무장관은 유럽과 비셰그라드 그룹이 직면한 경제적, 재정적 위기에 대응하여 회원국 사이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 합의를 발표함.
ㅇ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비셰그라드 그룹 회원국의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4개국은 감염병 관련 협력 기구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코로나19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ㅇ 앞서 지난 8월 31일 오르반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비셰그라드 그룹 회원국의 경제 상황이 다른 유럽 국가보다 훨씬 양호하며 발전 전망 또한 유망하다고 자부함.
- 특히 헝가리는 회원국 사이의 상호 협력 강화와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상대 회원국 국민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함.
ㅇ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헝가리는 9월 1일 국경을 봉쇄하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으나,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비셰그라드 회원국 국민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서가 있으면 입국이 허용되며, 체코와 폴란드 역시 다른 회원국 국민의 입국을 허용함.
ㅇ 또한 다른 비셰그라드 회원국을 방문하고 귀국하는 헝가리 국민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으면 별도의 자가격리기간을 가지지 않아도 됨.
☐ 비셰그라드 그룹 회원국 내에서 재확산되는 코로나19는 회원국 사이 협력과 통합 강화의 걸림돌임.
- 최근 중부 유럽 국가에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는 비셰그라드 회원국의 경제 통합과 협력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함.
ㅇ 올해 3~4월 1차 대유행을 큰 피해 없이 넘긴 비셰그라드 회원국은 8월 이후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직면함.
ㅇ 헝가리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8월 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8월 28일 다시 100명을 넘은 데 이어 9월 20일에는 1,000명까지 늘어났으며, 체코 역시 9월 17일 3,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 폴란드에서도 9월 19일 처음으로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슬로바키아 또한 9월 이후 일일 확진자가 100~200명까지 증가함.
ㅇ 비셰그라드 그룹 회원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슬로바키아는 체코를 ‘적색국가’로 규정하고 체코 국민의 자국 입국을 통제하여 비셰그라드 그룹 통합 의지와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임.
ㅇ 한편 바비스 체코 총리는 비셰그라드 정상회담에 벨라루스 야권 지도자를 초청하자는 폴란드의 제안이 “지나치게 성급한 결정”이며 벨라루스 정부에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는 등 비셰그라드 그룹 회원국이 벨라루스 사태에 대해 완전히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신호가 나타남.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First News, Polish PM to present 'Marshall Plan' for Belarus to European leaders, 2020. 09. 14.
Warsaw Business Journal, V4 Group to prepare economic plan for Belarus, 2020. 09. 13.
Hungary Today, PM Orbán: Central Europe Economy to be Maintained While Fighting Coronavirus, 2020. 09. 12.
The First News, V4 PMs issue statement urging Russia to investigate Navalny's poisoning, 2020. 09. 12.
AP, Virus spiking in eastern Europe; Hungary drafts ‘war plan’, 2020. 09. 11.
Reuters, Czech PM vetoes V4 meeting with Belarus opposition leader, 2020. 09. 11.
The First News, Visegrad Group stronger than ever – PM, 2020. 09. 04.
Hungary Today, Major Change: V4 Citizens with Negative Tests Allowed into Hungary after Sept 1, 2020. 09. 01.
Hungary Today, Orbán: Visegrad Region Has Brighter Prospects than Rest of EU, 2020. 09. 01.
The First News, Poland takes over rotating presidency of Visegrad Group, 2020.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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