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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금융 감독 규정과 전자 금융 플랫폼 개선
태국 EMERiCs - - 2020/09/25
☐ 태국이 새로운 소비자 금융(consumer finance) 규정을 공지했음.
- 태국 중앙은행(The bank of Thailand)과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최근 합동 발표를 통해 시중 금융 회사의 소비자 금융 비즈니스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알렸음.
ㅇ 이번에 개정된 규정 적용 대상은 개인을 상대로 한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 회사로 은행, 신용카드 회사, 미소 금융 업체, P2P 금융 취급 업체 등을 아우르고 있음.
ㅇ 새 규정은 전반적으로 금융 회사에는 보다 분명한 영업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동시에,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기존 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판단됨.
ㅇ 먼저, 태국 중앙은행은 최대 법정 이자율을 낮추었음. 자동차 담보 대출의 경우 기존 28%에서 24%로, 비 자동차 대출의 연 금리는 28%에서 25%로 하향되었음. 또한 미소 금융 대출 상품 이자율도 36%에서 33%로 낮아졌으며 신용카드 수수료율 역시 종전 최대 18%에서 16%로 변경되었음.
ㅇ 한편 기존에 금융업을 영위하던 금융 회사나 그룹이 새로이 사업을 확장하려 할 때 규제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했음.
ㅇ 태국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 금융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동일한 프랜차이즈로 영업을 한다는 조건하에 미소 금융, 신용카드, 개인 대출 상품을 추가로 취급할 수 있음.
ㅇ 또한 태국 민상법(Thai Civil and Commercial Code)에 따라 연 금리 혹은 수수료가 15%를 넘지 않는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규제 당국에 신규 사업 허가를 사전에 얻지 않아도 됨.
ㅇ 더불어 과거에는 일반 개인 대출 상품 심사 시에만 개인의 과거 행적 데이터(behavioral data)를 이용해 상황 능력을 평가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미소 금융 대출 신청 건에 대해서도 행적 데이터를 이용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다소 완화했음.
ㅇ 이는 각 금융 회사가 영업상 받는 제약과 규제를 보다 평등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태국 중앙은행의 설명임. 다만, 데이터 취급 시 정보 처리와 보관, 이용에 대한 규제는 강화했음.
- 불완전 판매나 교차 판매 금지 조항을 강화했음.
ㅇ 행적 데이터 사용 허가 완화처럼 새 규정은 금융 회사 간의 영업 조건을 평등하게 하려는 방향으로 수정되기도 했지만 금융 회사와 개인 사이에도 보다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항도 추가되었음.
ㅇ 대표적인 예로, 금융 회사가 뮤추얼 펀드나 비 저축성 보험과 같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거나 원금 보장을 하지 않는 금융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계약 이전에 이와 관련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해당 사실을 공지 받았다고 고객이 서명한 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함.
ㅇ 또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등 다른 금융 상품에 가입하도록 종용할 수 없으며, 그 외에도 고객이 원하지 않을 경우 다른 유료 부가 서비스 가입이나 금융 상품 가입을 제안해서는 안 됨.
ㅇ 태국 중앙은행은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금융 회사가 일선 영업 사원에게 실적을 압박하여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금융 회사의 핵심 성과 지표에 고객 클레임 여부와 고객 신용등급 등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음.
ㅇ 금융 당국은 이처럼 고객 신용등급과 클레임을 금액으로 산정하는 영업 실적과 분리하면 일선 영업 담당자가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완전 판매를 하거나 저 신용자에게 무분별하게 상품을 권유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았음.
☐ 전자 금융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핀테크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음.
- 태국 중앙은행은 최근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이용해 발행한 첫 국채를 성공적으로 판매했음.
ㅇ 최근 태국 중앙은행은 두 차례의 전자 국채 발행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이를 통해 태국 정부는 총 500억 바트(한화 약 1조 8,700억 원)의 정부 재정을 새로 확보했다고 발표했음.
ㅇ 이번에 판매한 상품은 ‘1바트 채권(1 Bant Bonds)’과 ‘미래 희망 채권(Moving Foward)’으로, 최소 투자 금액은 각각 1바트(한화 약 37.4원)와 1,000바트(한화 약 3만 7,400원)로 채권으로서는 매우 소액임.
ㅇ 채권은 보통 판매 단위가 매우 크고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것이 보통인데, 1바트 채권과 미래 희망 채권은 모두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했음.
ㅇ 최소 투자 금액 소액화와 일반 개인 대상 판매가 가능했던 것은 채권 발행 공지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임.
ㅇ 민감한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블록체인은 정보를 네트워크에 분산시켜 보관함. 따라서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전체를 장악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안 성능이 매우 뛰어나고 따라서 많은 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ㅇ 처음으로 전자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 태국 중앙은행은 태국 증권 거래소(Thailand Securities Depository), 태국 채권 시장 협회(Thai Bond Market Association), 공공부채 관리청(Public Debt Management Office)과 같은 주요 금융 단체를 비롯해 다수의 시중 은행과 협력할 정도로 이번 국채 발행은 태국 중앙은행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었음.
- 태국은 전자 화폐 보급을 확대할 계획임.
ㅇ 한편, 태국 중앙은행은 전차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기술을 이용해 보안을 강화하는 등 최신 IT 기술을 사용했음.
ㅇ 태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중앙은행 주도하에 디지털 화폐 거래를 테스트하는 등 태국의 금융 환경을 디지털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블록체인 기술이 있음.
ㅇ 태국 중앙은행은 이전부터 뉴노멀 시대에는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거래가 표준이 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ㅇ 이번에 온라인을 통해 전자 국채를 발행한 것도 그러한 정책 기조를 대외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임.
ㅇ 태국 금융 당국은 앞으로도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국채를 추가 발행할 것이라는 입장임.
ㅇ 또한, 은행 간 거래나 금융 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과 은행,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기본적으로 전자화폐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음.
ㅇ 나아가 기관이나 기업 외에 태국 국민 개개인의 일상 금융 거래도 전자 화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핀테크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며 관련 규정도 지속적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ㅇ 이번에 태국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새로 발표한 금융 규정의 핵심은 금융 거래나 영업 시 상호 평등성 제고, 정보 공개 투명화, 그리고 핀테크 사업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임.
ㅇ 태국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 산업에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금융 선진국 수준의 투명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태국 금융 시장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angkok Post, BoT takes action to equalise services, 2020.09.12.
Business Times, Thai central bank says housing loan rules still necessary, 2020.09.10.
Xinhua.net, Thai central bank to revamp trading rules for gold to shield Thai currency from excessive appreciation, 2020.09.16.
Lexology, FinTech Series: New consumer finance regulations and new business opportunities, 2020.08.26.
Bangkok Post, Bank of Thailand issues digital loan rules, 2020.09.18.
FinExtra, Bank of Thailand issues new rules for digital loans, Indonesia moves against central bank independence, 2020.09.18.
Pattaya Mail, Bank of Thailand is developing digital currency, 2020.09.19.
Ledger Insights, Bank of Thailand issues scripless blockchain bonds to retail investors, 2020.09.17.
Central Banking, Bank of Thailand launches DLT-based bond issue platform, 2020.09.11.
Business Blockchain HQ, Bank of Thailand Completes Digital Bond Issuance With Blockchain, 2020.09.15
Bank of Thailand, New Government Bond Infrastructure launched with Blockchain Technology,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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