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9월 심층이슈 분석

코로나19 위기로 드러난 아프리카 국가의 만성적 부패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개인보호장구(PPE) 공급 계약 비리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아프리카 각국의 고질적인 부패 문제가 코로나19 위기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9월 2일 키미 마퀘투(Kimi Makwetu) 남아공 감사원장은 정부가 체결한 50억 랜드(한화 약 3,417억 원) 규모의 PPE 조달 계약에서 정치적으로 연줄이 있는 자격 미달 기업이 계약을 따내거나 PPE 공급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최대 5배 이상 부풀려지는 등의 비리가 적발되었으며, 불량 제품 구입, 증빙 서류 미비, 배송 지연 등의 여러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PPE 조달 비리에 연루된 기업은 약 700여 곳에 이르며, 쿠셀라 디코(Khusela Diko) 대통령 대변인과 반딜 마수쿠(Bandile Masuku) 하우텡(Gauteng)주 보건부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퀘투 감사원장은 코로나19로 생계 곤란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과 PPE 구입에 배정한 1,474억 랜드(한화 약 10조 753억 원) 규모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약 3만 명이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등의 비리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를 잇속을 채우기 위한 기회로 이용하는 정치인과 경제인의 부패와 비리는 남아공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케냐에서도 PPE 구입 예산 중 약 4억 달러(한화 약 4,686억 원)가 품질 기준치에 미달하는 PPE 구입, 가격 부풀리기, 정치적 연줄을 이용한 부당한 계약 체결 등의 부패와 비리로 횡령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8월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케냐에 지원한 코로나19 대응 자금 중 430억 실링(한화 약 4,650억 원)이 횡령 되고 중국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인 마윈이 기부한 마스크와 산소호흡기가 케냐에 도착한 이후 사라지는 등의 비리가 폭로되기도 했다. 감비아에서는 보건부장관이 부패 발생을 인정했으며, 소말리아에서는 보건부 고위 관료 4명이 비리 혐의로 체포되었다. 우간다 총리실 고위 관리 4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 용품 입찰 계약 비리로 체포되었으며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장관 또한 비리 혐의로 기소되었다. 짐바브웨, 보츠와나, 말라위에서도 보건 분야 고위 관료가 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 해임, 체포되는 등 코로나19 확산 위기는 오히려 아프리카 각국에서 부패를 조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Nairobi)에서는 부패 스캔들에 대한 항의 시위가 발생하여 경찰과 충돌했으며, 방역 최전선에 서 있는 케냐 의료계 노조는 의료진 보호에 필수적인 PPE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에 분노, 근무 조건 개선과 안전한 PPE 공급을 요구하며 지난 8월 말 파업에 돌입했다. 남아공에서도 9월 10일 의료계 종사자들이 PPE 조달 비리에 항의하는 파업을 시작했으며 종교계 또한 부패 척결 요구 시위를 지지하고 정부에 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민적 불만이 확산되자 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부패 연루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투명한 조달 계약 절차 수립을 통해 부패 차단 의지를 밝혔다.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은 부패 척결과 엄단 의지를 밝혔으며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케냐 대통령은 보건부에 코로나19 발생 이후 진행한 모든 조달 계약을 재조사할 것을 명령하고 연루자 처벌을 약속했다. 

경제난에 처한 국민과 방역 일선에 선 의료진에 지원되어야 할 자금과 물자를 빼돌리는 광범위한 횡령과 부패는 코로나19로 인한 아프리카 국민의 고난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 각국 정부의 개혁 추진 의지와 능력에 따라 코로나19 위기는 부패 척결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정부가 정치 및 사법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의 뿌리깊은 유착 관계를 끊어 내는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혁 추진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주요 참여자들이 휴전 협상 나서면서 커지는 리비아 내전 종식 가능성 

중동 각국이 개입하여 이어져오던 리비아 내전의 종식 가능성이 리비아 내 당사자와 주요 국가가 휴전 합의 의사를 드러내면서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리비아 서부를 통치하는 파예즈 알사라즈(Fayez al-Sarraj) 리비아통합정부(GNA) 총리가 휴전을 선언하고 내년 3월 리비아 통합정부 구성을 위한 대선 및 총선 진행을 제안했다. 이에 GNA와 대립하고 있는 동부의회(HoR, House of Representatives)의 아길라 살레흐(Aguila Saleh) 의장이 휴전 준수를 촉구하면서 양측 사이 대립의 완화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리비아는 수도 트리폴리(Tripoli)를 중심으로 리비아 서부를 통치하는 GNA와 토브룩(Tobruk)을 중심으로 동부와 남부를 장악한 동부의회로 분열되어 있다. 여기에 동부의회의 동맹인 칼리파 하프타르(Khalifa Haftar) 장군이 이끄는 리비아 국민군(LNA)이 9월 19일 리비아 내 주요 원유 시설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원유 생산 및 수출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LNA는 지난 1월부터 GNA가 원유 수익을 불균등하게 분배한다고 주장하며 리비아 원유 시설을 봉쇄하고 수출을 막아왔다. 

리비아 내전에 개입한 주요 국가 또한 휴전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내전 종식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졌다. 이슬람주의 정치세력과 긴밀히 관련된 GNA는 이슬람주의 정치세력에 우호적인 터키와 카타르의 지원을 받는 반면, LNA는 이슬람주의 정치세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이집트·UAE 및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다. 9월 7일 시리아를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리비아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휴전 준수를 촉구한데 이어 9월 16일 메블뤼트 차부소을루(Mevlüt Çavuşoğlu) 터키 외무부 장관은 리비아 내전 종식을 위한 터키와 러시아 사이 합의 타결이 목전에 다가왔다고 밝혔다.  LNA의 주요 지원 국가인 이집트 또한 리비아 내전 종식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9월 3일 압둘 파타흐 엘시시(Abdul-Fattah El-Sisi) 이집트 대통령과 사메흐 슈크리(Sameh Shoukry) 이집트 외무부 장관은 호세프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EU) 외교안보대표와 만나 이집트는 휴전 합의와 리비아의 정치적 안정 회복을 위한 통합 정부 구성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9월 23일에는 엘시시 대통령이 하프타르 장군 및 살레흐 의장과 만나 휴전 합의 준수와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을 촉구했다. 

최근 GNA와 동부의회가 갈등 종식을 위해 보이는 노력의 배경에는 리비아 경제의 심각한 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리비아 재정 수입의 90%를 차지하는 원유 수출량은 LNA의 원유 생산과 수출 봉쇄로 인해 봉쇄 이전 하루 약 120만 배럴에서 하루 10만 배럴로 급감한 상황이다. 리비아 국영석유회사(NOC, National Petroleum Company)는 LNA의 봉쇄로 인한 피해 규모가 98억 달러(한화 약 11조 4,02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국제 유가 급락은 리비아의 재정 수익 악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원유 수익 감소로 2020년도 리비아의 국내총생산(GDP)역시 58.7%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며 물가상승률은 22.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수입 감소는 수도, 전기, 연료 공급 등 각종 공공 서비스를 마비시켜 리비아 국민들의 생활고는 가중되었고, 국민의 불만은 지난 8월 말 수도 트리폴리와 서부 주요 도시인 미스라타(Misrata)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로 터져 나왔다. 9월 10일에는 동부의회가 통치하는 동부 및 남부의 벵가지(Benghazi), 알바이다(al-Bayda), 사브하(Sabha)에서도 부패와 열악한 공공 서비스,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으며 하프타르 장군과 LNA의 근거지인 알마르즈(Al-Marj)에서도 시위가 발생하는 등 리비아 전역에서 반정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반정부 시위 격화로 9월 13일에는 압달라 알싸니(Abdallah al-Thani) 동부의회 총리와 내각 장관이, 9월 16일에는 알사라즈 GNA 총리가 사임을 발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GNA나 동부의회 모두 갈등을 지속하기에는 여력이 다한 셈이다. 

그러나 리비아 내전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알사라즈 총리 사임 이후 파트히 바샤가(Fathi Bashagha) GNA 내무부 장관 등 차기 총리 인선을 둘러싼 GNA 내부 갈등 또는 알사라즈 총리를 지지하는 트리폴리 정부군과 바샤가 장관의 근거지인 미스라타 민병대 사이의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동부의회와 LNA 역시 휴전을 두고 이견을 보인다. 살레흐 동부의회 의장이 휴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국제사회의 지지와 동부의 대표자로서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반면, 하프타르 장군은 정치적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무력 활동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LNA는 GNA가 여전히 동부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동부의회의 휴전 발표에 불응하여 동부의회와 LNA 사이의 잠재된 갈등을 드러냈다.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정상들, 코로나19 대응과 말리 정치위기 논의 

9월 7일 니제르 수도 니아메이(Niamey)에서 57회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회원국 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과 경제 통합 수준 강화, 그리고 말리의 정치위기가 핵심 주제였다. 무하마두 이수푸(Mouhamadou Issoufou) ECOWAS 전 의장이자 니제르 대통령은 회원국 사이의 경제 통합과 공동통화 도입 노력 필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나나 아쿠포 아도(Nana Akufo Addo) 가나 대통령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테러리즘 등의 위기 대응과 지역 안정 유지, 서아프리카 지역의 장기적인 경제 통합이 ECOWAS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ECOWAS 국가들은 역내 경제적 통합을 위해 서아프리카 공동통화인 에코(ECO)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ECOWAS 정상들은 2020년부터 에코화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에코화 도입에 필요한 재정 기준을 충족한 국가는 현재까지 토고가 유일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아프리카 국가의 경제적 피해를 감안하여 ECOWAS 정상들은 실제 도입 기한을 당초 계획보다 늦추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ECOWAS 내 프랑스어 사용 국가들의 일방적인 에코화 도입에는 반대하는 ECOWAS 최대 경제대국인 나이지리아 등 영어권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상회담 이후 이수푸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에코화 도입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추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아프리카 지역의 정치적 안정 또한 회원국 정상들의 주요 논의 주제였다. 지난 2019년 정상회담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2020~2024년에 걸쳐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테러리즘을 근절하기 위한 행동 계획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기금 23억 달러(한화 약 2조 6,967억 원)를 조성하기로 했으나, 이수푸 대통령은 자금 마련에 대한 회원국의 의지 부족으로 행동 계획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임을 비판했다. 그는 테러리즘의 위협은 서아프리카 국가 모두가 직면한 공통의 위협임을 강조하며 테러 근절을 위한 회원국 각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참여를 요청했다.

ECOWAS 회원국은 또한 지난 8월 18일 쿠데타로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타(Ibrahim Boubacar Keita) 대통령을 축출하고 정권을 잡은 말리 군부가 민간 정부에 권력을 이양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군부의 정권 장악에 반발한 ECOWAS는 쿠데타 직후 말리에 국경 봉쇄와 무역 금지 등의 경제 제재를 가하며 9월 15일까지 즉각 민정 이양을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9월 21일 군정 지도자 아시미 고이타(Assimi Goita) 대령이 퇴역 군인인 바 은다우(Bah Ndaw) 전 국방장관을 신임 과도정부 대통령에 임명하고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ECOWAS의 압력은 말리의 조속한 민정 이양이라는 목적 달성에 성공했다. 이에 ECOWAS 측은 9월 25일 제재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말리 국내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해 서아프리카 전역의 안보를 유지하려는 ECOWAS의 행보는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속 기승을 부리는 서아프리카 해적…가나와 나이지리아 공동 대응

서아프리카 기니만 일대 해상에서 해적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기니만 인근 해상은 해적 활동으로 넘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으로, 국제해사국(IMB,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에 따르면 2019년 이 지역에서 해적에 피랍된 피해자는 지난해보다 약 50% 증가한 총 121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 세계 해상 피랍 사건의 90%를 차지한다. 2020년 1/4분기 기니만 일대에서는 전년 같은 기간의 38건보다 증가한 47건의 해적 공격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해적 행위 중 45%에 해당한다. 해안에서 315km 떨어진 먼 바다까지 나가 선박을 공격하고 선원을 납치할 정도로 해적들의 무장과 선박 수준 또한 향상되었다. 심지어 해적들은 해안 지역을 넘어 니제르 강을 따라 내륙의 니제르 삼각주 지역까지 진입해 선박을 습격하기도 한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 2월 해적들이 내륙의 니제르 강을 따라 운항하는 원유 운반선을 공격하여 호송 군인 4명과 민간인 2명을 살해하기도 했으며, 4월에도 니제르 강을 운항하는 여객선이 해적 습격을 받기도 했다.   

해적 활동 증가로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조업하는 한국인 선원의 위험도 커졌다. 지난 5월 가봉 인근 해안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인 남성이 해적에 피랍 후 풀려난 데 이어 6월에는 베냉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인 선원 5명이 납치, 약 한 달이 지난 8월에 풀려나기도 했다. 8월 28일에는 토고 남쪽 해상에서 한국인 선원 2명이 또 해적에 피랍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적 행위가 늘어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7월 3일 기니만 일대를 ‘해적 고위험 해역’으로 설정하고 조업 중단을 권고했으나, 주요 어장인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조업을 포기하지 못하는 국내 어업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해적 피해는 잇따르고 있다. 

해적 활동이 기승을 부리면서 나이지리아와 가나 등 서아프리카 연안 국가는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 공조에 나섰다. 8월 한국인 선원 두 명이 해적에 피랍되자 가나와 나이지리아는 인질 구출과 해적 퇴치를 위해 베냉 및 토고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으며, 9월 2일에는 대한민국 정부 또한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경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선원 석방과 해적 피해 방지 임무를 수행하기로 밝혔다.  

그러나 해적 활동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일시적인 수색 및 해적 예방 작전만으로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해적을 완전히 근절하기에는 불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연한 부패와 빈곤, 경제적 불평등, 기업형 어업과의 경쟁 속에서 증가하는 현지 어촌 공동체의 실업률 등 서아프리카 해안 국가의 구조인 경제, 사회, 정치 문제는 현지 해안 지역 청년들을 해적질로 내모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나이지리아 경우, 니제르 삼각주 지역은 원유 산업의 중심지이지만 정작 현지 주민들은 원유 산업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불만은 현지 주민 내에서 유조선을 약탈하는 해적 집단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각국의 부족한 행정력과 군사력 역시 해적 퇴치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약화할 뿐만 아니라 서아프리카 국가 사이의 국제 공조를 방해하는 요인이다. 실제로 북부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보코 하람(Boko Haram)의 위협에 직면한 나이지리아 정부는 해상 안전 확보와 해적 퇴치에 충분한 능력을 갖춘 해군과 해안경비대를 양성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과 재정난 심화로 서아프리카 각국 정부의 해상 안보 유지 능력은 이전보다 더 약화되었으며, 해적 퇴치를 위해 파견된 프랑스 해군 함대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 5월 철수하는 등 국제 사회의 지원 또한 크게 줄어들었다. 서아프리카 정부의 취약한 안보 유지 능력이 코로나19로 더욱 악화되면서 기니만 인근 해상의 해적 행위는 보다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1주년 맞이한 케냐-우간다 평화 협정 

9월 12일 케냐와 우간다 정부는 케냐 투르카나(Turkana) 및 포코트(Pokot) 부족과 우간다 카라마종(Karamajong) 부족 사이 평화 협정 체결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케냐와 우간다는 지난 약 40년 동안 국경 문제를 두고 갈등을 벌여왔다. 특히 케냐 북부와 서부 우간다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목축민 집단인 투르카나 부족과 포코트 부족은 우간다의 카라마종 부족과 목초지와 물 등의 천연자원을 두고 대립했고, 2018~2019년에만 세 부족 사이의 갈등으로 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피난을 떠날 정도로 갈등은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 그러나 지난 2019년 9월 12일 케냐타 케냐 대통령과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i) 우간다 대통령이 국제연합(UN)의 지지 아래 케냐-우간다 국경 갈등을 종식하고 양국 교류와 투르카나, 포코트, 카라마종 부족 사이의 화해와 공존과 상호 교류에 합의하는 평화 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 국경 분쟁이 마침내 해결되었다. 양국 정상은 협정을 통해 케냐와 우간다 사이 자유로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보장하고 국경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은 목축민 사이의 주요 갈등 요인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과거 케냐-우간다 국경지역의 목축민들이 가축에 먹일 물을 찾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로 사상자와 약탈이 발생하기도 했다.

평화 협정 1주년 기념식에서 케냐 및 우간다 정부 관계자와 지역 주민은 평화 협정이 가져온 안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지역 주민은 평화 협상과 갈등 종식 이후 다시 정착하여 삶을 재건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며 양국 정부가 추진한 물 공급 시설 덕분에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존 론양가푸오(John Lonyangapuo) 서(西)포코트(West Pokot) 주지사는 지역 안정과 부족의 평화적 공존을 가져온 평화 협정이 케냐-우간다 국경지역의 투자 유치 기회 확대와 경제 성장, 무역 증진에 앞으로 더욱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케냐 석유광업부 장관 존 무니예스(John Munyes)는 국경지역 안정화로 케냐와 우간다 사이 상호교류와 교역이 더욱 늘어났으며 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변화임을 강조했다. 양국 정부 관계자와 UN은 평화 협정이 또한 양국 국경수비대의 협력에 따른 무기 밀수 감소와 목축민 사이 약탈된 가축 반환을 통한 신뢰 회복 등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탄자니아, 케냐 항공사에 대한 운항 금지 해제 

9월 16일 탄자니아 정부가 케냐 항공사에 대한 탄자니아 국내 운항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탄자니아 정부는 이번 결정이 9월 15일 케냐 정부가 자국에 입국하는 탄자니아 국민에 대한 14일 간의 격리 의무 조치를 해제한 데에 따른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케냐가 8월 1일부터 자국에 입국하는 모든 탄자니아 국민에 14일의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자 자국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가임을 강조해온 탄자니아는 이에 반발하여 케냐 수도 나이로비(Nairobi)와 탄자니아 수도인 다르에스살람(Dar es-Salaam) 및 킬리만자로(Kilimanjaro), 잔지바르(Zanzibar)를 운행하는 3개 케냐 항공사인 에어케냐 익스프레스(AirKenya Express), 플라이 540(Fly540), 사파리링크 항공(Safarilink Aviation)의 자국 내 운항권을 취소했었다. 탄자니아는 지난 5월 8일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탄자니아 프리시젼 항공(Precision Air)은 9월 3일부터 다르에스살람과 나이로비를 잇는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으나, 의무 격리 기간으로 인해 항공편 수요가 매우 적다고 항의한 바 있다. 케냐 정부는 탄자니아 국민에 대한 의무 격리 조치 해제가 이웃 국가인 탄자니아와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함이며, 자가 격리를 강제하지 않고도 입국자에 대한 검역과 추적관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등의 방역 정책으로 충분히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케냐는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 국가인 우간다와도 마찰을 빚고 있다. 9월 1일 우간다는 자국에 입국하는 케냐 트럭 운전수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코로나19 검사에 65달러(한화 약 7만 6,375원)의 비용을 부과하기로 하며 케냐 정부의 반발을 샀다. 케냐는 우간다 정부의 조치가 양국 물류에 필수적인 트럭 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트럭 운전수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하기로 한 합의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운송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우간다 측은 케냐에서 검사를 받지 못한 케냐 운전수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우간다로 몰리는 상황으로 인해 우간다의 검사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사 비용 부과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