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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20년 9월 인도 경제성장률 하락 이슈 추이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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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심층이슈 분석
인도 2020년 1Q 성장률, 세계 최저 수준
2020년 2분기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23.9%나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주요국들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인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것과 코로나19 사태 초반부터 실시한 세계 최고 수준의 봉쇄 조치를 감안하고서라도 심각한 수준이다.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미국에 이어 2위로 그 뒤를 브라질, 러시아 등이 잇고 있다. 글로벌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worldometers.info)에 따르면 2020년 9월 28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32만명, 인도는 607만명, 브라질은 473만명, 러시아는 115만 명이다. 미국과 브라질, 러시아 역시 2020년 2/4분기에 가파른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인도에 비해서는 훨씬 선전한 편에 속한다. 2020년 2/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9.1%, 브라질은 -11.4%, 러시아는 -10%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인도가 세계 최저 수준의 역성장을 기록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단연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엄격한 봉쇄 조치를 실시했다는 데 있다. 봉쇄 조치로 대부분의 산업 및 제조 활동이 중단된 가운데 소득 감소와 소비 수요 감소, 실업률 상승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인도 경제에 타격을 입혔다. 인도가 세계 최저 수준의 역성장을 기록하기까지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고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한다.
인도, 3월부터 ‘가장 엄격한 수준’의 봉쇄조치 시작
인도가 국가 봉쇄 조치를 시작한 것은 3월 말부터이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3월 24일부터 21일 동안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전 국토를 봉쇄했다. 이후 봉쇄 조치는 5월 3일까지 연장되면서 인구 13억 명에 달하는 인도에서 코로나19가 성공적으로 억제되는 데 기여했다. 외신들은 인도의 열악한 의료 체계와 위생 수준 등을 감안하면 당시 500여 명에 불과하던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평가했다.
사상 최고로 강력한 수준이었다는 인도의 봉쇄 조치 수준은 옥스포드 대학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분석 사이트인 아워 월드 인 데이터(Our World in Data)를 참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학교 폐쇄, 직장 폐쇄, 여행 금지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봉쇄 조치의 강도를 1(최저)에서 10(최고)까지 분류했을 때 인도의 봉쇄 조치는 9에 해당된다. 인도보다 높은 강도의 봉쇄 조치를 시행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르헨티나가 유일하다.
그러나 봉쇄 조치 완화가 시기상조인 문제가 있었다.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월 말 봉쇄 조치를 완화하자마자 수직 상승하기 시작한다. 3월에는 불과 500명에 불과하던 인도의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가 5월 들어서는 하루 만에 7,000~8,000명 씩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불과 두 달 만에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에서 하루 최다로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국가로 인도의 지위는 ‘강등’되었다.
봉쇄조치 완화 결정은 당연히 ‘경제’ 때문
그렇다면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갑작스럽게 수직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봉쇄 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우려한’ 인도 정부가 봉쇄 조치의 수준을 완화한 데 있다. 인도의 2019~2020 회계연도 GDP 성장률은 4.2%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2009 회계연도(3.1%)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4월 한달 간 없어진 일자리 수만 1억 2,200만 개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산업 시설이나 동네 상점, 시내버스, 철도 등에 한해 영업 활동을 허가했던 부분적 봉쇄 완화 조치를 5월 말부터 차례로 완화하기 시작했다. 주(州) 간 이동 제한 명령 및 야간 통행금지 조치 등도 5월부터 완화되었다.
봉쇄 조치, 경기 침체, 재정 적자로 이어지는 고리
봉쇄 조치로 인한 경기 침체는 인도 경제 전반에 그늘을 드리웠다. 역대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은 차치하고서라도 세입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인도의 재정 적자가 GDP의 7%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양책을 시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인도 중앙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들어 기준 금리를 두 차례나 인하했는데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6%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라 마냥 금리 인하에만 의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물가 과열이 우려되는 만큼 인도 정부로서도 고심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인도 정부는 기준 금리 인하 외에도 인도 GDP의 10%에 달하는 2,600억 달러(한화 약 305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들고 나왔다. 이와 같은 부양책에 시장은 반색을 표시했다. 8월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 증시에서 60억 달러(한화 약 7조 원)를 순매수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와 같은 행보는 외국인들이 인도의 경기 전망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지만 2020년 9월 현재까지도 인도의 경기 반전을 보여주는 별다른 지표는 없는 상황이다.
국제기관들,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일제히 하향
국제 기관들 역시 인도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 별다른 점수를 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다수의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국제 기관들이 인도의 2020~2021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무디스(Moody’s)는 지난 6월 -4%로 전망했던 인도의 2020~2021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9월 들어 -11.5%로 하향 조정했다. 피치(Fitch) 역시 같은 기간 -5%에서 -10.5%로 인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인도의 신용평가회사 크리실(Crisil)이 제시한 전망치 역시 -9%로 기존 -5%에서 대폭 하향 조정되었다. 이들 국제 신평사들이 일제히 인도의 경기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것은 인도가 중국, 중남미에 이어 코로나19의 또 다른 ‘핫스폿(Hot spot)’으로 부상하면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란 예상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 역시 인도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9~-10.2% 수준으로 전년 대비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고있다. 국제 기구들이 인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이유도 인도의 섣부른 봉쇄 조치와 이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인도에 빈민 인구가 많아 엄격한 봉쇄 조치에도 방역이 힘들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도가 경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의 봉쇄 조치라는 고육책을 들고 나왔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봉쇄 조치의 강도는 코로나19 환자 수 외에도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의 분류상 같은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베트남이 방역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로 평가받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인도의 코로나19 확산세와 GDP 성장률 급락은 과도한 감이 있다.
인도가 최고 수준의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
인도가 코로나19 사태 초반부터 최고 수준의 봉쇄 조치를 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기 부양 모두에 있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에 대해서는 2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해 볼 수 있을 듯 하다.
첫번째 문제는 최고 수준의 봉쇄 조치를 단행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빨랐다는 것이다. 인도가 봉쇄 조치를 시작한 것은 3월 24일로 당시 인도의 확진자 수는 총 1,000여 명에 불과했다. 4월 부터 일 평균 1,000명 정도로 확진자 수가 늘기 시작했지만 그 마저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최고 수준의 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이미 지난해부터 경기 침체 양상을 보였고 6년 만에 최저치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가 불안한 상황에서 봉쇄조치를 ‘불필요하게 높은 강도’로 ‘너무 일찍’ 시작한 것이 경제에 치명타를 날렸다고 분석했다.
오락가락한 정책 방향도 문제다. 3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미미할 때에는 최고 수준의 봉쇄 조치를 들고 나오더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한 5월 부터는 오히려 경기 침체를 우려해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최고 수준의 봉쇄 조치를 실시했냐는 듯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정책 방향으로 방역과 경제 전반에 혼선을 주고 있다. 9월 들어서는 일 평균 확진자 수가 8만 명을 넘어서는 데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타지마할의 문을 개방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손을 놓은 듯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방역과 경기 부양, 결국 중요한 건 ‘균형’
인도의 예를 볼 때 봉쇄 조치의 강도와 코로나19 확산세가 꼭 정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때문에 봉쇄 조치를 단행할 때에는 그에 따른 경제적 여파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적인 봉쇄 조치 보다는 정확하고 광범위한 진단, 의료 인프라,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는 시민 의식 등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는 데 더 중요하다는 점은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가로 여겨지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아도 이미 증명되었다. 따라서 봉쇄 조치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이 옳다.
코로나19 확산 억제와 경제 성장 저하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정책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브라질의 경우 사태 초반 국가 지도자들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경제 활동에 무게를 두는 듯한 언행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회피한 것이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경제에만 초점을 두는 것도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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