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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인도, 전면적 농업 개혁 법안 통과
인도 EMERiCs - - 2020/10/08
□ 최근 인도 의회에서 전면적인 농업시장 개방과 관련된 농업 개혁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
- 9월 20일 인도 상원에서는 농업 개혁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현재 인도 정부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음.
-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인도에서의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책정을 시장에 대부분 개방하는 내용이 담김.
- 그동안 인도에서는 농산물시장위원회(APMC, Agricultural produce market committee) 관리 하에 도매시장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농산물을 유통해 왔음.
- 또한 인도 당국은 농산물시장위원회를 통해 인도 농산물 가격을 적절히 조정해 왔으며, 농민들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제를 시행해 옴.
-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이번 법안이 인도 농업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고 농업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농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 기대감을 표명함.
- 나렌드라 싱그 토마르(Narendra Singh Tomar) 인도 농업부 장관 또한 이번 법안이 극심한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인도 농업 부문을 개선하고 농부들에게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힘.
□ 인도 농민들과 야당 측은 모디 정부의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에 크게 반발함.
- 인도 수도 뉴델리(New Delhi)를 비롯하여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펀자브(Punjab) 등 인도 곳곳에서 인도 농민들이 농업 개혁 법률 개정안 통과 반대 시위를 벌임.
- 인도 농민들 중 일부는 도로에서 트랙터를 몰며 항의 표시를 했으며, 고속도로 및 철로에서 열차 및 차량 운행을 막기도 함.
-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을 시장에 대부분 개방하는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인해 대형 농산물 유통업체나 구매자들에게 농산물 가격 협상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인도 야당 측은 크게 반발했으며, 국회의원 중 일부는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상원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함.
- 인도의 제1야당인 란디프 수르제왈라(Randeep Surjewala) 인도국민회의(INC, Indian National Congress) 대변인은 모디 정부가 6억 2,000만 명에 달하는 농업 관계자들의 삶을 잔인하게 내몰고 있다고 비난함.
- 라훌 간디(Rahul Gandhi) 인도 국민회의당(Indian National Congress) 대표 또한 트위터를 통해 인도 농민들을 자본가들의 노예로 만들었다며 집권당을 비난함.
- 아칼리 달(Akali Dal) 정당 소속 의원 할림라트 카울(Harsimrat Kaur)은 이번 법률 개정안에 항의해 식품 가공장관직을 사임했음.
□ 인도 당국은 2024년까지 농민 소득을 두 배로 증가시킨다는 목표 아래 대규모 농업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최근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2024년까지 인도 농민 소득을 두 배로 증가시킨다는 목표 아래 1조 루피(한화 약 15조 8,400억 원) 규모의 농업 장려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음.
- 인도는 전체 인구의 거의 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은 인도 국내총생산(GDP)의 15~17%를 차지하고 있음.
- 모디 정부는 기존의 농업 지원책으로는 농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다며,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민들에게 더 많은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 및 관리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 천명한 바 있음.
- 본래 인도 농업부는 2022년까지 농민소득을 두 배로 늘리고자 하였으나, 제반 사정으로 기한이 2024년으로 연장됨.
- 인도 정부는 이른바 ‘하나의 인도, 하나의 농업 시장(one India, one agriculture market)’이라는 슬로건 하에 인도 농업시장 통합 및 개방을 추진해 왔으며, 주 정부의 규제 없이 전국 단위로 자유롭게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인도 정부는 농민들이 의무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합 농업전자상거래시스템(E-NAM, Electronic National Agriculture Market) 플랫폼을 이용해 자유로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음.
- 한편 인도 정부는 1조 루피(한화 16조 원) 규모의 농업 인프라 관련 펀드를 설립하고, 1만 개에 달하는 농민 생산자협회(FPO)의 창설을 장려하고 있음.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eutsche Welle, Why Indian farmers are angry over agricultural reforms, 2020.10.02.
The Tribune India, Watershed moment in Indian agriculture history, says PM Modi on Parliament clearing farm bills, 2020.09.20.
Business Standard, PM Narendra Modi launches Rs 1-trillion fund for agri infrastructure, 2020.08.10.
Economic Times, Govt on track to doubling farmers' income by 2024: Agriculture Ministry official,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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