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폴란드의 탈석탄·재생 에너지 전환 계획, 석탄업계 반발 직면
폴란드 EMERiCs - - 2020/10/08
☐ 폴란드 정부가 탄광 운영 중단 일정을 2049년으로 연기함.
- 9월 25일 폴란드 정부와 폴란드 광부노조는 국내 모든 탄광의 운영을 중단하는 시점을 2049년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함.
ㅇ 합의에 따라 정부는 마지막 탄광이 폐쇄되는 2049년까지 석탄 관련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유지하고 폴란드 최대 석탄 생산기업인 국영 폴란드광업그룹(PGG, Polska Grupa Gornicza) 직원의 고용과 정년을 보장하기로 함.
ㅇ 한편 노조는 PGG가 운영하는 카토비체(Katowice) 소재 부예크(Wujek) 광산과 루다 슬라스카(Ruda Slaska) 소재 루다 광업단지의 3개 광산 일부에 대한 폐쇄를 2021년에 시행하는 데에 동의함.
- 이번 합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실행될 수 있음.
ㅇ 그러나 폴란드 현지 싱크탱크인 폴리티카 인사이트(Polityka Insight) 소속 에너지 전문 분석가인 로베르트 토마제프스키(Robert Tomaszewski)는 탄광 운영 연장 결정이 EC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분석함.
☐ 폴란드의 석탄 발전 의존 감축 노력은 탄광업계의 반발에 직면함.
- 9월 8일 폴란드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계획 개정안을 발표함.
ㅇ 지난 2019년 11월 폴란드 정부는 2030년에는 56%, 2040년에는 28%까지 석탄 발전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으나, 이번에 공개된 개정안에서는 감축 속도를 높여 목표치가 2030년까지 37.5%, 2040년 11%로 재조정됨.
ㅇ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2%까지 늘리기 위해 정부는 1,500억 즈워티(한화 약 45조 7,230억 원) 규모의 발전량 6~9GW 용량의 폴란드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여 2033년 최초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1,300억 즈워티(한화 약 39조 6,266억 원)를 투입하여 2040년까지 육상풍을 이용한 8~11GW급 풍력 발전 설비를 건설할 예정임.
ㅇ 풍력 발전 용량은 현재 6.25GW에서 2030년까지 10GW로, 태양광 발전 용량은 현재 2.2GW에서 2030년 7GW, 2040년까지 16GW로 늘리고자 함.
ㅇ 정부는 유럽연합(EU) 산하 ‘석탄사용지역 전환기금(EU funds for coal regions transformation)’으로부터 600억 즈워티(한화 약 18조 2,856억 원)의 계획 추진 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으로 3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함.
- 그러나 폴란드 광부노조는 정부의 석탄 발전 의존도 감축 계획에 항의하며 파업과 시위를 벌였음.
ㅇ 폴란드 자유노조연대(Solidarity)는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이 광부뿐만 아니라 야금 산업, 철강 산업 등 석탄 관련 산업에서 대규모 실업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했음.
ㅇ PCG 소속 10개 탄광 광부 200명은 석탄 발전 의존도 감축이 탄광 및 석탄업계 종사자의 생계와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비판하며 지난 9월 21일 파업에 돌입, 탄광 폐쇄 기한을 2050년에서 2060년까지 늦출 것을 요구했음.
☐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은 폴란드의 높은 석탄 의존도와 탄광업계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난관에 부딪힘.
- EU 회원국 중 석탄 발전 의존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폴란드는 화석연료 사용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두고 EU와 갈등하고 있음.
ㅇ 전력 생산량 75%, 에너지 생산량 47.1%를 석탄에 의존하는 폴란드는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화력 발전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자 세계 9위의 석탄 생산국임.
ㅇ 재정적 여력 부족을 이유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carbon neutral)을 달성한다는 EU 계획을 거부한 유일한 EU 국가인 폴란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EU 2030 기후변화 정책이 폴란드에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을 간과했다고 비판함.
ㅇ 피오트르 아라크(Piotr Arak) 폴란드 경제연구소(Polish Economic Institute) 소장은 EU의 2030 기후변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발전 분야에만 600억 유로(한화 약 82조 74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폴란드 국민 44%가 소득의 10%를 연료비로 지출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화석연료 사용 제한이 상당수 국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함.
- 폴란드 정부는 탄광업계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화석연료와 온실가스 절감을 요구하는 EU 압력 사이 딜레마에 놓임.
ㅇ 석탄 수요 감소와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 증가로 폴란드 석탄 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되었으며, 1990년 약 40만 명에 달하던 탄광업 종사자는 현재 약 8만 명까지 감소함.
ㅇ 탄광업을 포함한 광산업계는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과 여당 법과 정의(Law and Justice)의 주요 지지 기반이며, 석탄업은 상부 실레시아(Upper Silesia) 지역의 주요 산업으로 정치적 목적과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연료 공급을 위해 정부는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통해 석탄업계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함.
ㅇ 폴란드 정부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석탄 발전에 보조금 300억 즈워티(한화 약 9조 1,359억 원)를, 탄광 산업에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총 810억 즈워티(한화 약 24조 6,669억 원)를 지원함.
☐ 환경단체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폴란드 정부의 이번 결정에 비판적임.
- 환경단체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폴란드의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을 더욱 지연시킨다고 비판함.
ㅇ 폴란드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후발주자로,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생산량은 폴란드의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8.9%에 불과함.
ㅇ 알렉산드라 가블리코프스카-피크(Aleksandra Gawlikowska-Fyk) 폴란드 환경단체인 포럼 에네르기(Forum Energii) 소속 분석가는 정부가 처음으로 노조와 탄광 폐쇄에 합의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2049년은 너무 늦은 시점이라고 비판함.
ㅇ 에너지 분야 전문 씽크탱크인 엠버(Ember)의 전력 전문 선임분석가인 데이브 존스(Dave Jones)는 이번 결정이 화석연료에 대한 노골적인 보조금이며 납세자인 국민의 이해관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ㅇ 환경단체 클라이언트 어스(ClientEarth)의 에너지 팀장인 일로나 예드라시크(Ilona Jedrasik)는 탄광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EU가 이번 합의를 지지할 가능성이 적다고 분석하며, 이번 결정이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비합리적이라고 분석함.
ㅇ 에너지 전문가들은 석탄 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상에서 부는 바람까지 이용하는 풍력 발전 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투자 확대, 법적·제도적 개혁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onews, Painful transition? Poland agrees to phase out coal mines by 2049, 2020. 10. 05.
Deutsch Welle, Poland's coal-phaseout plans: Fact or fiction? 2020. 09. 30.
Argus Media, Poland’s PGG to close two coal mines next year, 2020. 09. 28.
Euracitv, Poland agrees to shut coal mines by 2049, 2020. 09. 26.
Climate Change News, Poland agrees coal mining phase out with unions by 2049, 2020. 09. 25.
Reuters, Polish coal miners expand underground protest against restructuring, 2020. 09. 24.
Mining Technology, Unions threaten strike as Poland plans to move away from coal, 2020. 09. 15.
Reuters, Poland to accelerate coal phase-out, spend billions on renewable and nuclear energy, 2020. 09. 08.
Power Technology, Poland to cease coal dependency by 2060, 2020. 08. 03.
Euracitv, Clean energy transition ‘is a social policy issue’, Poles insist, 2019. 04. 04
[관련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터키, 통화 위기 대응 위해 2년 만에 금리 인상 | 2020-10-08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라트비아, 세금 감면 통한 국내 경제 지원 방안 고려 | 2020-1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