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스리랑카, 코로나19로 재정위기 심화
스리랑카 EMERiCs - - 2020/10/15
□ 무디스는 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스리랑카 국가신용등급을 두 단계나 하향 조정함.
- 최근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가 스리랑카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B2에서 Caa1으로 두 단계나 하향 조정함.
- 무디스는 스리랑카 신용등급 격하의 이유로 광범위한 재정 적자로 인한 부채 증가, 미진한 개혁, 제도의 취약성 등을 언급함.
- 무디스는 2020년에서 2025년 사이 스리랑카가 상환해야 할 대외 부채가 매년 40억 달러(한화 약 4조 5,920억 원) 규모에 달한다며, 스리랑카 경제가 대외적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된 상태라고 분석함.
- 올해 스리랑카가 상환해야 할 부채는 42억 860만 달러(한화 약 4조 8,840억 8,030만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 스리랑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부채 비율은 약 86.8%에 달함.
- 2018년 국내총생산(GDP)의 83% 수준이었던 정부 부채는 2019년 86%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92.4%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무디스는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 부진 및 세수 감소로 스리랑카의 재정 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며, 부채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올해 초부터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던 스리랑카는 코로나19 위기로 더욱 압력을 받고 있음.
- 세계은행(World Bank)은 스리랑카가 2020년 초부터 부가가치세 감면을 비롯한 각종 확대 재정정책으로 인해 이미 부채 증가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언급함.
- 스리랑카는 2020년 1월부터 경제서비스요금(ESC, Economic Service Charge)과 원천징수세(WHT, Withholding Tax)를 폐지했으며, 법인세 대상도 연간 소득 50만 루피(한화 약 323만 원)에서 300만 루피(한화 약 1,942만 원)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음.
- 또한 세계은행은 전 세계적인 이번 코로나19 위기가 스리랑카의 재정 적자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이후인 4월 말,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스리랑카의 신용등급을 B에서 B-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5월 말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또한 스리랑카의 신용등급을 B에서 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바 있음.
- 실제로 스리랑카 재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4분기 스리랑카의 소득세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스리랑카 정부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콜롬보에서의 경전철 프로젝트를 취소한 바 있음.
- 최근 스리랑카 정부가 과도한 재정 지출을 이유로 수도 콜롬보(Colombo)에서의 대규모 경전철 프로젝트를 전격 취소함.
- 이번 경전철 프로젝트는 일본 측의 재정적 지원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며, 이는 단일 규모로는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외자 기반 인프라 프로젝트였음.
- 2019년 3월 일본 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는 스리랑카의 경전철 프로젝트에 300억 엔(한화 약 3,321억 1,800만 원) 규모의 양허 대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총비용은 약 2,466억 엔(한화 약 2조 7,300억)에 달했음.
- 앞서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은 국가의 재정 상황을 이유로 스리랑카 교통부에 경전철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으며, 이로 인해 프로젝트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바 있으나 이번에 전면적인 취소가 결정됨.
- 스리랑카 정부는 5억 달러(한화 약 5,845억 원) 규모의 더욱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힘.
□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스리랑카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함.
- 최근 스리랑카 싱크탱크 Advocata Institute가 개최한 딥 다이브(Deep Dive) 정책포럼에 참가한 저명 경제학자들은 스리랑카의 부채 증가로 인한 경제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함.
- 니샨 데멜(Nishan Demel) 베리테 리서치(Verite Research) 대표는 경제에서의 신뢰성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믹 무어(Mick Moore) 서식스대(University of Sussex) 교수는 스리랑카 재정 상황의 악화로 인해 증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정부의 각종 통화 및 재정 부양 정책으로 인해 2020년 하반기부터 경제 성장이 반등할 것이지만, 중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함.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Lanka Business Online, Economists urge decisive action to prevent emerging Sri Lankan debt crisis, 2020.10.02.
EconomyNext, Sri Lanka sovereign rating downgraded two notches to Caa1 by Moody’s, 2020.09.28.
Asahi, Sri Lanka suspends Japanese-funded rail project over costs, 2020.09.25.
The Financial Express, Central Bank of Sri Lanka delivers steep rate cuts to support coronavirus-hit economy, 2020.07.09.
Newsfirst.lk, Sri Lanka records revenue drop in first quarter of 2020.07.07.
Fitch Ratings, Fitch Downgrades Sri Lanka to 'B-'; Outlook Negative,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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