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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남아프리카공화국, 전면적 개혁과 인프라 확충으로 경제 재건 모색
남아프리카공화국 EMERiCs - - 2020/10/15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경제 재건을 위한 계획 초안을 공개함.
- 10월 7일 남아공 정부가 ‘남아공 경제 재건·회복 계획(ERRP, South African Economic Reconstruction and Recovery Plan)’초안을 공개함.
ㅇ 10월 15일 의회에서 ERRP의 구체적 초안을 발표할 예정인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은 이번 계획이 코로나19 유행으로 위기에 처한 남아공 경제를 재건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함.
ㅇ 남아공 정부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대통령 산하 경제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번 계획을 준비해왔으며, 경제 구조 재검토, 성장 목적 재조정, 개혁과 재건에 특히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함.
- 이번에 공개된 계획 초안은 부패 척결, 경제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강화, 일자리 창출, 행정과 공공분야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음.
ㅇ 계획 초안에는 부패 사범 조사와 처벌을 위한 특수 수사기구 수립, 부패와 비리 사범에 대한 형량 증가, 정부 입찰 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 남아공의 고질적 문제인 부패 척결을 위한 조치가 포함됨.
ㅇ 남아공 정부는 ERRP에 따라 앞으로 아프리카 지역 차원의 경제 협력과 통합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기금 조성,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창업 장려, 고용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공교육 수준 개선, 정부 부처 감축을 통한 정부 효율성 강화, 공공분야 임금 개편 등 다방면에 걸쳐 개혁을 추진할 예정임.
☐ 경제 성장을 위해 인프라 부문에 대한 정부 투자 또한 확대될 예정임.
- 10월 4일 라마포사 대통령은 경제난 타개와 투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프라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함.
ㅇ 지난 7월 남아공 정부는 3,500억 랜드(한화 약 24조 3,460억 원) 규모의 인프라 개발 기금을 조성하고 전국에 걸쳐 총 840억 랜드(한화 약 5조 8,430억 원) 규모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62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이어 10월 2일 라마포사 대통령은 총 2조 3,000억 랜드(한화 약 159조 9,88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개발 계획을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ㅇ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행정수도 프리토리아(Pretoria) 인근에 1만 5,000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5만 채를 건설하는 ‘무킬로프 메가 주거 도시(Mooikloof Mega Residential City)’프로젝트가 10월 4일 시작됨.
ㅇ 남아공 정부는 총 300억 랜드(한화 약 2조 868억 원)가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로 약 4만 1,000개의 일자리와 연간 4억 4,900만 랜드(한화 약 312억 3,244만 원)의 세입을 창출하는 한편 과거 아파르트헤이트 시기 열악한 주거지로 내몰린 빈민층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남아공 정부는 녹색 채권(green bonds)를 발행하여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계획임.
ㅇ 남아공 공공노동부는 요하네스버그 주식시장(Johannesburg Stock Exchange)과 협력하여 올해 말까지 녹색 채권을 발행,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금 84억 달러(한화 약 9조 6,264억 원)를 조달할 계획임.
ㅇ 현재까지 남아공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에 발행한 녹색 채권은 총 93억 랜드(한화 약 6,469억 원)에 달함.
☐ 전력망과 같은 인프라의 열악한 수준은 남아공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음.
- 남아공의 인프라 상황은 정부 재정 부족에 따른 인프라 투자 감소로 악화되고 있음.
ㅇ 남아공통계청에 따르면 2018~2019년도 남아공 9개 주 정부의 인프라 부문 투자는 2017~2018년도에 비해 5.4% 감소했으며, 정부 발주 건설 프로젝트 감소로 건설업계는 2020년도 2/4분기에 8개 분기 연속 침체를 기록함.
ㅇ 아프리카 전문 경영컨설팅 기업인 QED 솔루션(QED Solutions)의 더크 데보스(Dirk De Vos) 전략담당 분석가는 정부의 인프라 개발 예산 부족의 원인으로 낮은 수익성과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 부재, 투자 부족 등을 지적함.
- 특히 전력 인프라 악화로 인한 전력난은 남아공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됨.
ㅇ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경제개발노동위원회(NEDLAC, National Development and Labour Council)는 국영 전력기업인 에스콤(Eskom)이 남아공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함.
ㅇ 2,000억 랜드(한화 약 13조 9,12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지닌 에스콤은 노후한 전력 설비를 개선할 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남아공은 잦은 정전과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림.
ㅇ 남아공 발전소의 발전 효율을 보여주는 에너지 가용계수(EAF, energy availability factor)는 2000년대 초 90%에서 2019년 67%, 2020년 66.1%까지 떨어짐.
ㅇ 로저 백스터(Roger Baxter) 남아공광물위원회(Minerals Council of South Africa) 회장은 전력난이 남아공 경제 성장과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목했으며, 마틴 킹스턴(Martin Kingston) 남아공 경제전문가는 에스콤의 경영난 해결에 실패하면 남아공의 투자 유치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함.
☐ 정부가 공개한 경제 재건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개한 경제 재건 계획이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
ㅇ 두마 그쿠불레(Duma Gqubule) 남아공 경제발전·변화연구소(Centre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소장은 계획 초안에서 공개된 목표 중 95%가 자금 조달 계획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함.
ㅇ 남아공 금융업체인 인텔리덱스(Intellidex) 소속 경제학자인 피터 아타르드(Peter Attard)는 정부가 올바른 목표를 제시했지만, 계획 초안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분명하고 일관된 방향 없이 한데 모아놓았을 뿐이라고 비판하며 시장은 정부의 계획 추진 능력에 큰 회의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함.
ㅇ 팔리 레호흘라(Pali Lehohla) 전 남아공 통계청장은 연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라마포사 대통령의 공약이 전혀 실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정부가 제시한 경제적 목표가 실천방안과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함.
- 효과적이고 적절한 경제 개혁이 없다면 남아공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ㅇ 티토 음보웨니(Tito Mboweni) 남아공 재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전에도 남아공 경제가 침체 상태였으며, 적절한 개혁 조치를 서두르지 않으면 2024년에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ㅇ 음보웨니 장관은 특히 정부 재정 위기가 발생하면 남아공 국채의 주요 보유자인 시중 민간 은행까지 영향을 미쳐 남아공 금융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경고함.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lAfrica, South Africa: President Cyril Ramaphosa Presents South African Economic Reconstruction and Recovery Plan to Joint Hybrid Sitting of Parliament, 15 Oct, 2020. 10. 12.
Buisness Tech, ANC presents ‘disturbing’ recovery plan with South Africa facing crisis as early as 2024 – report, 2020. 10. 11.
Daily Maverick, Cabinet’s economic recovery plan: an old wish list in new packaging, 2020. 10. 11.
Ecofin Agency, SA’s govt seeks infrastructure investment through green bond issuance, 2020. 10. 09.
The South African, One SA’s Economic Recovery Plan revealed: 20 key interventions, 2020. 10. 08.
Moneyweb, Infrastructure a key part of economic recovery plan – Ramaphosa, 2020. 10. 05.
CGTN Africa, South Africa to unveil $1.8 billion infrastructure project, 2020. 10. 02.
SA People News, New R33 Billion Residential City Mooikloof to be Launched Outside Pretoria, 2020. 10. 02.
Business Tech, Data shows how government is falling behind on infrastructure – neglecting roads, schools and maintenance, 2020. 10. 01.
SABC News, Eskom identified as SA’s largest threat to economic recovery, 2020. 09. 25.
Daily Maverick, Time to get real on infrastructure, 2020. 09. 20.
Daily Maverick, Power cuts will stifle South Africa’s post-Covid economic recovery, 2020. 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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