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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라트비아, 세금 감면 통한 국내 경제 지원 방안 고려
라트비아 EMERiCs - - 2020/10/15
☐ 라트비아 정부가 국내 관광업계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짐.
- 10월 6일 에비타 펠드베르가(Evita Feldberga) 라트비아 재무부 대변인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국내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ㅇ 펠드베르가 대변인은 재무부가 관광 분야 기업이 2020년도에 낸 노동세의 30%를 보조금으로 환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함.
- 정부의 이번 발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부닥친 라트비아 관광업계의 지원 요구에 따른 것임.
ㅇ 잉가 카바카(Inga Kavaca) 라트비아여행사협회(Latvian Association of Travel Agents and Operators) 회장은 여행사 직원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급여 보조가 추가 연장 없이 올 10월 말 종료되면 2021년 초에는 폐업하는 기업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함.
ㅇ 야니스 나글리스(Janis Naglis) 라트비아 호텔·요식업협회(Latvian Hotel and Restaurant Association) 회장 역시 대규모 호텔은 정부 지원 없이 내년 여름 성수기까지 버텨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힘.
☐ 코로나19 유행으로 라트비아 관광업계는 정부 지원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상황에 놓임.
-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라트비아 관광업계는 정부 지원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상황에 몰림.
ㅇ 라트비아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국내 숙박업소에 머무른 외국인 방문객의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4%가 감소했으며, 외국인 관광객 수는 6월과 7월 다소 회복된 이후에도 여전히 2019년 입국자 수보다 38.5% 낮은 수준임.
ㅇ 카바카 회장은 올해 라트비아 국내 여행업계 총매출액이 98% 줄어들었으며, 2020년도 총매출액은 전년보다 9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ㅇ 한편 나글리스 회장은 정부 지원이 호텔 업계에 필수적이지만 자금 집행이 너무 느리다고 지적하며 추가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 유럽 내 코로나19 재유행은 라트비아 관광업계의 회복 전망을 더욱 암울하게 함.
ㅇ 라트비아 정부는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가 16명 이상인 국가에서 온 입국자에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며, 유럽 내 코로나19 재유행의 결과 유럽 국가 대부분의 감염 현황이 이 기준을 초과함.
ㅇ 현지 관광업체 발티츠비시온 리가(Balticvision Riga) CEO인 에릭스 링게베르진슈(Ēriks Lingebērziņš)는 라트비아 관광업계가 크게 의존하는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관광객에 대한 격리 의무 조치로 라트비아 관광업계가 사실상 영업 중단에 들어갔다고 밝힘.
☐ 한편 라트비아 연립 여당은 2021년도 예산안에서 임금 인상과 세금 감면을 포함하는 데 합의함.
- 한편 지난 9월 라트비아 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임금 인상과 세금 감면이 포함된 2021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었음.
ㅇ 지난 9월 21일 크리샤니스 카린슈(Krišjānis Kariņš) 라트비아 총리는 연립 여당이 2021년도 예산안의 기본 골자에 합의했다고 밝혔음.
ㅇ 이에 따라 2021년도부터 최저임금은 500유로(한화 67만 약 8,330원)로, 최저수익한도도 64유로(한화 약 8만 6,826원)에서 109유로(한화 약 13만 7,875원)로 인상될 계획임.
ㅇ 카린슈 총리는 1억 8,300만 유로(한화 약 2,482억 6,878만 원)를 배정해 의료업계 종사자의 임금도 인상할 예정이며, 교사와 대학 교직원 등 교육 분야 종사자의 임금 인상 계획 역시 예산안 합의에 반영되었다고 덧붙임.
ㅇ 연립 여당은 2021년부터 사회세율을 1% 인하하는 한편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임금 최저선은 현재 1,200유로(한화 약 162만 원 7,992원)에서 1,800유로(한화 약 244만 1,988원)로 인상하여 소득세 면세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함.
- 라트비아 정부는 앞서 올해 상반기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 대응을 위해 세금 감면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ㅇ 지난 3월 라트비아 정부는 관광업, 요식업 등 코로나19 유행으로 특히 큰 타격을 받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고 근로자 임금의 최대 75%까지를 정부가 부담하는 지원책을 발표했음.
☐ 재정 부담 확대에 대한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라트비아의 경제 상황은 다른 유럽 국가보다는 안정적으로 평가됨.
- 라트비아 정부는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확대가 정부 재정 상황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함.
ㅇ 지난 9월까지 관광업 분야 414개 기업이 총 1,000만 유로(한화 약 135억 6,660만 원)를 지원받았으며, 야니스 레이르스(Jānis Reirs) 라트비아 재무부 장관은 9월 16일 관광업을 포함한 민간 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은 결국 국가 채무 증대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면서 경제 지원 방안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ㅇ 인츠 달데리스(Ints Dālderis) 재무부 산하 위원회 위원 또한 경제 지원에 대한 부담을 라트비아 납세자에 전가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다고 밝힘.
ㅇ 재무부의 발언에 관광업계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온전히 관광업계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관광업계가 창출하는 연간 10억 유로(한화 약 1조 3,566억 6,000만 원)의 총매출액은 라트비아 국내총생산(GDP)의 4%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함.
-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라트비아의 경제 상황은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해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ㅇ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2020년도 라트비아 경제의 역(-)성장률이 5.2%를 기록, 유로존 국가의 평균 역성장률인 9%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올해 GDP의 7.1%로 예상되는 재정 적자 또한 2021년에는 4%, 2022년에는 2.4%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함.
ㅇ 피치는 정부의 효과적 방역 정책으로 코로나19 확산이 효과적으로 통제되었으며, 소비와 경제 활동 회복으로 2020년 3/4분기 라트비아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상당 부분 극복할 것으로 전망함.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itch Ratings, Fitch Revises Latvia´s Outlook to Stable, Affirms at 'A-', 2020. 10. 09.
The Baltic Times, Economics Ministry working on solutions for additional support to tourism industry, 2020. 10. 06.
LSM.LV, Latvia's tourism industry at a loss about the future, 2020. 09. 28.
The Baltic Course, Latvia: coalition reaches agreement on 2021 budget and main principles of tax reform, 2020. 09. 21.
Tax Foundation, Tracking Economic Relief Plans Around the World during the Coronavirus Outbreak, 2020. 05. 06.
Reuters, Latvian parliament passes two-billion-euro coronavirus relief package, 2020.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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