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 노동법 개혁의 주요내용과 배경
인도 노윤재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20/10/20
☐ 9월 20~23일, 인도의회에서 3건의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9월 23일 인도 상원(Rajya Sabha)을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복잡한 노동법을 단순화하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추어 법을 변화시킬 필요성에 의해 오랫동안 논의된 노동법 개혁의 일환임.
- 인도 노동법은 약 44개의 중앙 노동법과 100개 이상의 주 노동법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앙 노동법은 네 개의 법으로 통폐합됨.1)
ㅇ 노사관계법(The Industrial Relations Code, 2020)은 노동조합 관련 법규, 산업시설의 고용 조건, 노사 분쟁에 관련된 법률을 통합하고 수정함.2)
ㅇ 사회보장법(The Code on Social Security, 2020)은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법률을 통합하고 국가 사회 보장위원회(National Social Security Board)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ㅇ 직업 안전, 보건 및 근로조건에 관한 법(The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Code, 2020)은 근로 환경에 관련한 다수의 법을 통합하고 수정함.
☐ 인도 정부의 노동법 개혁은 복잡한 노동법을 단순화하고 인도의 노동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임.
- 인도는 중앙 정부와 주 정부 모두 노동 관련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고, 단편적인 방식으로 법이 지속해서 추가되어 노동법이 다양하고 복잡함.
ㅇ 노동법의 단순화와 통합으로 법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됨.
- 개정된 노동법은 이전 노동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고용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ㅇ 기업이 지속해서 변화하는 경제 환경 및 사회 제도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기업의 생산 증대 및 성장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됨.
- 그러나 개정된 노동법은 기업에 과도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파업을 어렵게 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근무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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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9년에 통과된 임금법(The Wage Code Bill, 2019)과 더불어 이번에 통과된 3건의 개정법은 인도의 노동 관련 법을 네 개의 상위 법안 안으로 통합함.
2)노사관계법(The Industrial Relations Code, 2020)은 노동조합법(Trade Union Act, 1926), 산업고용(업무규정) 법 (Industrial Employment (Standing Orders) Act, 1946), 그리고 노동쟁의법(Industrial Disputes Act, 1947)을 통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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