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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스토니아, 외국인노동자 체류 연장 두고 정부와 재계 대립
에스토니아 EMERiCs - - 2020/10/22
☐ 에스토니아 정부가 비EU 국민의 입국과 체류 절차를 더욱 강화할 계획임.
- 10월 8일 에스토니아 정부는 비EU 국민의 입국과 체류를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함.
ㅇ 에스토니아 내각은 비EU 국가 출신 유학생이나 계절 노동자의 입국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안을 의결함.
ㅇ 법안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 고용 비자로 에스토니아에 입국한 계절 노동자의 체류 기한은 현재 1년 내 270일에서 183일로 단축됨.
ㅇ 학생비자를 통해 에스토니아에 입국해 불법 취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학생비자로 체류 중인 비EU 국가 출신 국민은 학업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가족의 거주 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며, 학업을 중도에 중단하면 30일 내로 출국해야 함.
ㅇ 비EU 국가 출신의 단기 노동자는 시간제 노동을 할 수 없으며, 사업주는 숙련 노동자에게는 에스토니아통계청이 고시한 해당 산업 분야의 평균 월급을, 비숙련 계절성 노동자에는 평균 월급의 80%를 지급해야 함.
- 에스토니아 정부는 비EU 국민의 입국 제한이 공공질서와 국가 안보 유지, 에스토니아 자국민 고용 확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함.
ㅇ 마르트 헬메(Mart Helme) 에스토니아 내무부 장관은 불법 이민과 외국인 체류자의 불법 노동을 근절해 공공질서와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조치라고 밝힘.
ㅇ 헬메 장관은 또한 이번 조치가 외국인노동자가 저임금을 무기로 에스토니아 자국민보다 고용에서 이점을 얻는 상황을 막고 자국민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임.
☐ 에스토니아 재계는 정부 결정에 반발하며 외국인노동자 체류 연장을 요청함.
- 에스토니아 재계는 정부 결정이 기업의 인력난을 심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배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외국인노동자 체류 연장을 요청함.
ㅇ 에스토니아상공회의소(Eston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는 국내에 체류 중인 비유럽연합(EU) 출신 외국인노동자들이 근로 계약 만료 이후에도 체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함.
ㅇ 상공회의소는 체류 연장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분야와 기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해당 분야의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함.
ㅇ 마이트 폴츠(Mait Palts) 에스토니아상공회의소 이사는 외국인노동자 체류 연장 조치가 정부 재정에 추가 부담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 해 세입을 늘려 정부 재정에 기여한다고 강조함.
- 상공회의소는 단기 체류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일 확대 방안을 정부에 제시함.
ㅇ 재계는 단기 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체류 기한을 1년 기한 내 총 183일로 규정한 현행 외국인관리법 조항을 455일 기한 내 총 365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함.
ㅇ 또한 최대 단기고용기한을 730일 기한 내 548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함.
☐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증가를 우려하며 자국민 고용 확대를 모색해왔음.
-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 불안 심화를 우려함.
ㅇ 헬메 장관은 지난 2019년 에스토니아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수가 3만 4,853명을 기록하여 2017년의 8,376명보다 약 4배가량 늘어났다고 지적함.
- 지난 4월부터 에스토니아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입국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해왔음.
ㅇ 에스토니아 내무부는 코로나19 위기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 기업주와 농장주들이 에스토니아 내부에서 노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함.
ㅇ 루트흐 안누스(Ruth Annus) 내무부 산하 이주시민권국 국장은 정부의 우선순위는 에스토니아 국민의 고용 안정이며, 코로나19 위기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비자 또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고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음.
ㅇ 헬메 장관 또한 지난 4월 에스토니아 국민 중 실업자가 약 4만 명에 이르며 국내 기업과 농가가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이들 사이에서 노동자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함.
ㅇ 2020년도 2/4분기 에스토니아의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p 증가한 7.1%를 기록함.
☐ 농업 등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분야는 코로나19 위기로 인력난에 시달림.
- 농업과 건축업과 같이 외국인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분야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노동자 입국 제한으로 어려움에 부닥침.
ㅇ 낙농업계의 경우 축산업자 10%가 실업보험기금의 인력 주선을 통해서도 노동자를 찾지 못했으며, 농업 노동자 44%가 50~70대의 고령층으로 에스토니아 농업은 취업희망자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한 상황임.
ㅇ 인력난 문제가 심각한 농업과 건축업은 우크라이나 등 비EU 국가 출신 외국인노동자에 의존해왔으며, 낙농업계의 경우 전체 노동자의 약 25%가 우크라이나 출신 노동자인 상황임.
ㅇ 코로나19 위기 이후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중단되 인력난이 심화되자 지난 7월 에스토니아 농상업회의소(EPKK, Estonian Chamber of Agriculture and Commerce)는 2주간의 자가 격리 비용과 임금을 모두 부담하면서 우크라이나 노동자 170명을 특별기로 데려오기에 이름.
ㅇ 에스토니아 현지 축산기업인 할링아 오위(Halinga OÜ) 사장인 라울 페촌(Raul Peetson)은 인력 부족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공 운항 중단과 비자 발급 문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으며, 바후르 터니소(Vahur Tõnissoo) 농상업회의소 위원은 인력을 구하는 데 실패한 농장주들이 휴일도 없이 홀로 일하는 현재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에스토니아 노동시장은 도시와 농업의 인력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음.
ㅇ 2020년도 2/4분기 수도 탈린(Tallinn)과 탈린이 위치한 하리우(Harju) 주에서는 실업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3.4%, 62% 증가하는 등 에스토니아의 실업 문제는 주로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ㅇ 농업계는 도시 지역의 실업자들이 농촌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 실업률 상승과 농업 분야의 인력난 사이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함.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RR News, Commerce chamber asks government to prolong foreign worker stay periods, 2020. 10. 09.
ERR News, Government approves stricter third country national residence bill, 2020. 10. 09.
ERR News, Statistics: Unemployment rate 7.1 percent in Q2 2020, 2020. 08. 14.
ERR News, Tallinn labor market hit hardest by coronavirus pandemic, 2020. 08. 06.
ERR News, Farmers searching for ways to replace workers leaving in August, 2020. 07. 31.
ERR News, Migrant workers from Ukraine arrive in Estonia, 2020. 07. 22.
The Baltic Course, Border closures have exacerbated labor shortage on Estonian dairy farms, 2020. 06. 01.
ERR News, Interior ministry drafting bill to send unemployed foreign workers home, 2020.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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