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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사우디아라비아, 재정 건전성 고려에 따른 경제 지원 정책 개편

사우디아라비아 EMERiCs -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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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실업보험 수혜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함.

- 10월 5일 사우디아라비아 사회보험청(GOSI, General Organization for Social Insurance)이 사우디실업보험(SANED)의 수혜자 수를 전체 노동자의 50%로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함.

ㅇ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4월 사우디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 최소화를 위해 민간분야 기업 직원 약 120만 명의 임금 60%를 정부가 부담하는 정책을 시행했음.

ㅇ 지난 7월부터 사회보험청은 임금 보조 혜택을 더욱 확대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야 기업에는 직원 급여의 최대 70%까지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피해가 덜한 기업에도 직원 급여의 50%를 보조해왔음.

ㅇ 정책 개편을 통해 사회보험청은 앞으로 코로나19로 특히 큰 타격을 받은 관광업, 숙박업, 항공업, 스포츠, 예술, 레저 산업 등 일부 산업 분야에만 임금 보조를 제공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이 아닌 분야의 기업들은 다시 직원 임금 전액과 사회보장기금 보험료를 부담해야 함.

ㅇ 임금 지원 정책이 시작된 이후 실업보험을 통해 총 9만 곳의 기업의 48만 명이 임금 보조 혜택을 받았으며, 총 35억 리얄(한화 약 1조 638억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됨.

☐ 한편 사우디 정부는 고용 확대를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을 발표함.

- 민간 기업 직원 전체에 대한 임금 보조 대신 사우디 정부는 새로운 지원책을 발표하여 고용 안정과 민간 경제 분야 활성화를 모색함.

ㅇ 사우디아라비아 인력개발펀드(HADA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und)는 정책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 확대, 취업률 증가, 민간 기업 지원을 위해 고용 안정 정책을 개편함.

ㅇ 새로운 지원책은 고용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임금 하한선을 4,000리얄(한화 약 121만 5,800원)에서 3,200리얄(한화 약 97만 2,640원)로 낮추었으며, 전체 민간 기업 직원의 급여 30~50%를 1만 5,000리얄(한화 약 455만 9,250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함.

ㅇ 또한 여성과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은 직원 급여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리야드(Riyadh), 젯다(Jeddah), 담맘(Dammam), 알코바르(Al-Khobar)를 제외한 지방 중소도시에서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기업 또한 일정 한도 내에서 정부의 고용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인력개발펀드는 사우디 청년의 취업률 증가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으로부터 민간 기업의 부담 경감이 이번 정책의 주요 목표라고 밝힘.

- 자국민 대상 일자리 확충을 위해 사우디 인적자원부는 통신·IT 산업 분야의 노동력 자국민화를 추진함.

ㅇ 통신·IT 산업 분야 30여 개 직종의 노동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우디 정부는 자국민 일자리 9,000개 이상 창출을 목표로 함.

☐ 정부의 정책 개편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임.

- 코로나19 유행과 저유가는 사우디의 핵심 산업인 원유 관련 산업과 관광업 등 다방면에 큰 타격을 입힘.

ㅇ 원유 관련 산업이 유가 하락으로 5.3%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경제구조 다각화를 위해 사우디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비석유 분야 또한 8.2% 역성장하면서 2020년도 2/4분기 사우디 경제는 7%의 역성장을 기록함

ㅇ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도 사우디 경제가 6.8%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21년에도 경제성장률은 3.1%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 안정책은 코로나19 유행과 저유가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고용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함임.

ㅇ 경제 전반 침체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정부가 시행한 봉쇄조치의 결과 사우디의 실업률은 2020년도 2/4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3.1%p 상승하여 최근 20년 중 최고치인 15.4%를 기록함.

ㅇ 청년층은 고용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로 실업인구 중 63.1%가 20~29세의 청년이며 56.6%가 대학 졸업자임.

ㅇ 2020년도 2/4분기 실업보험에 등록된 노동자 수는 167만 8,003명으로 집계되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함.

ㅇ 월 급여 1만 리얄(한화 약 303만 9,500원) 이상 고소득 노동자는 지난해보다 7.1% 증가했으나, 월 급여가 1,500리얄(한화 약 45만 5,925원) 이하인 노동자는 9.7%, 월 급여가 1,501~2,999리얄(한화 약 45만 6,228원~91만 1,546원) 구간에 속하는 노동자는 11.7% 감소하는 등 올해 상반기 정부가 추진한 임금 보조 정책은 고소득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저소득 노동자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했음.

☐ 저유가로 재정 수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와 경제 지원 필요성 사이의 균형 유지 필요성이 더욱 커짐.

- 핵심 재정 수입원인 원유 수익 감소에 따라 사우디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복지혜택 감축과 세금 인상 조치를 함.

ㅇ 재정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원유 수익이 감소하고 유가가 재정 균형 유지에 필요한 배럴당 76.01달러(한화 약 8만 6,651원)보다 크게 낮은 40달러(한화 약 4만 5,600원) 선에 머무르면서 사우디 정부는 긴축 재정을 펼침.

ㅇ 긴축 재정에 따라 지난 6월 사우디 정부는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에 지급되던 생활비 보조금을 폐지하고 7월에는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5%에서 15%로 인상함.

ㅇ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둔화되면서 사우디 민간 기업은 매출 감소와 영업환경 악화라는 악재에 직면했음.

ㅇ 지난 5월에는 14만 리얄(한화 약 4,255만 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거래액의 20%를 군인들에게 무이자로 대출해주던 정책과 9만 5,000리얄(한화 약 2,887만 원) 한도 내에서 거래액 10%를 대출로 지원하는 민간인 대상 정책 또한 중단됨.

- 재정 건전성 유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해 사우디 정부는 민간 경제 분야 지원책을 지속해서 모색함.

ㅇ 경제 컨설팅 전문 기업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 소속 신흥시장 전문 선임연구원인 제이슨 터비(Jason Tuvey)는 정부의 재정 긴축 정책이 사우디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라고 지적함.

ㅇ 10월 2일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사우디 국왕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에 세율 15%의 부가가치세가 아닌 5%의 부동산거래세(Real Estate Transaction Tax)를 부과한다고 밝히는 등 사우디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화와 경기 회복에 필요한 민간분야 지원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추구함.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Saudi Gazette, Over 30 IT professions set for Saudization, 2020. 10. 18.

Saudi Gazette, SR3,200 set as minimum wage for Saudi beneficiaries of employment support, 2020. 10. 12.

The National, Number of Saudis getting SANED compensation down to 50%, 2020. 10. 06.

Al-Khaleej Today, Saudi Arabia stops supporting its citizens in facilities affected by Corona, 2020. 10. 05.

Saudi Gazette, Only 50% of Saudi workers to get SANED compensation, 2020. 10. 05.

Gulf Business, Sauid Arabia scrpas VAT for property deals, 2020. 10. 04.

The National, Saudi Arabia exempts property deals from VAT and imposes new 5% tax, 2020. 10. 02.

Al-Khaleej Today, 3.1% increase in Saudi unemployment in the second quarter, 2020. 10. 01.

Al-Jazeera, Saudi economy shrinks 7% while unemployment hits record high, 2020.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