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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루마니아, 정치권이 추진하는 감세와 연금 인상으로 커지는 재정 적자 확대 우려
루마니아 EMERiCs - - 2020/10/29
☐ 루마니아 정부가 2021년까지 증세 계획이 없다고 밝힘.
- 10월 15일 플로린 시투(Florin Citu) 루마니아 재무부 장관이 2021년도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발표함.
ㅇ 시투 장관은 현재는 세율 인상의 적기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올해와 내년에 예상되는 재정 적자를 충당할 방안을 고려했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했다고 언급하함.
ㅇ 루마니아 여당 국민자유당(NLP, National Liberal Party)은 모든 국민에게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시투 장관은 덧붙임.
- 루도비치 오르반(Ludovic Orban) 루마니아 총리 역시 현재의 세율과 세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오르반 총리는 현재 적용되는 일률 소득세(flat tax rate) 규정을 유지할 것이며, 세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함.
☐ 12월 총선을 앞두고 루마니아 원내 1당은 임금과 연금을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공약함.
- 지난 9월 사회민주당(SDP, Social Democratic Party)이 원내 1당을 차지하는 루마니아 의회는 연금을 40%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ㅇ 지난 2019년 대선에서 당선된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대통령과 2019년 의회 내 여러 군소 정당의 지지를 받아 총리에 취임한 오르반 총리는 루마니아 의회 136석 중 30석으로 원내 2당인 국민자유당 소속인 반면, 사회민주당의 의석수는 67석으로 원내 최다임.
ㅇ 사회민주당의 주도 아래 의회가 40% 인상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 14% 제안이 무효화되자 정부는 의회 결정을 대법원에 상고하고 올 12월로 예정된 총선까지 연금 인상률 확정을 늦출 계획임.
- 사회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연금 인상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과 감세를 공약함.
ㅇ 사회민주당은 2021년부터 4년간 연금을 32%, 최저임금을 57%, 아동수당을 50% 인상하는 공약을 제시함.
ㅇ 사회민주당은 또한 현재 5,468레우(한화 약 150만 2,385원)인 평균 총임금을 2024년까지 7,010레우(한화 약 192만 6,065원)까지 올려 28% 인상하는 한편 최저임금 이하의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약속함.
ㅇ 2021~2024년 기간 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4.4% 기록, 법인세 인상 없이 GDP 대비 재정 수입 비율을 현재 27%에서 33.7%까지 증가, 재정 적자 비율을 2024년까지 GDP 대비 3%로 감축, 매년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또한 사회민주당의 공약에 포함됨.
☐ 여러 경제 전문 기관은 감세와 연금 인상 조치가 루마니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함.
- 경제 전문 기관은 증세를 통한 정부 재정 확충 필요성을 지적하며 감세와 연금 인상 조치가 루마니아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함.
ㅇ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S&P는 사회민주당이 추진하는 연금 인상 조치가 루마니아 재정 상황을 악화시켜 코로나19 유행이 지나간 이후 루마니아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경고함.
ㅇ ING은행 루마니아 지부는 12월 총선 이후 루마니아 정부가 증세, 특히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지난 8월 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는 연금 인상률이 40%에 이르면 재정 지출 규모는 GDP의 4%p가 늘어나 예산 유동성과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자금 동원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주요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재정적 취약성을 우려하며 루마니아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음.
ㅇ 지난 4월 무디스(Moody’s)는 루마니아의 신용등급을 Baa3 등급으로 낮추고 투자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으며, 10월 26일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차기 정부의 재정 정책이 분명해지는 12월 총선 이후로 최종 신용등급 평가를 미루기로 발표함.
ㅇ 피치 역시 재정 불안정을 이유로 지난 4월 루마니아의 신용등급을 BBB-, 투자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했으며, 사회민주당이 제시한 40% 연금 인상이 통과될 경우 신용등급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음.
ㅇ 지난 2019년 11월 루마니아의 장기 신용 등급을 BBB-, 단기 신용 등급을 A-3로 낮춘 S&P는 10월 초 루마니아를 콜롬비아와 함께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떨어질 위험이 큰 국가라고 분석함.
☐ 코로나19 위기로 루마니아의 재정 적자 비율이 늘어난 가운데 재정 지출 확대는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임.
-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와 세입 감소로 루마니아 재정 적자 비율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ㅇ 지난 2019년 GDP의 4.3%였던 루마니아의 2020년도 재정 적자 비율은 기존 목표치인 6.7%를 초과하는 8.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ㅇ 루마니아 재무부는 지난 3~6월 경제 활동 중단으로 인해 2020년 1~8월 세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했으나,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지출은 13.3% 증가하면서 재정 적자는 목표치인 GDP의 2.1%를 상회하는 5.18%를 기록했다고 밝힘.
- 사회민주당이 추진하는 연금 인상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정부 재정 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ㅇ 올해 예상되는 재정 적자 비율인 8.6%는 연금이 정부가 제시한 14%로 인상되었을 경우이며, 사회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로 연금이 40% 인상되면 재정 적자 비율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ㅇ S&P는 연금 인상률이 40%에 달하면 2021년도 재정 적자 비율이 10%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함.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omania Insider, Moody’s defers updating Romania’s rating, 2020. 10. 26.
Romania Insider, Romania’s PM promises no tax hikes, six more months of kurzarbeit, 2020. 10. 19.
Romania Insider, Romanian FinMin assures no VAT hike planned by end of 2021, 2020. 10. 16.
Romania Insider, Romania on S&P’s list of potential “falling angels”, 2020. 10. 09.
Romania Insider, RO Social Democrats promise higher wages and pensions ahead of general elections, 2020. 10. 08.
Romania Insider, EBRD comment: Romania’s economy in the time of coronavirus, 2020. 10. 01.
Reuters, S&P warns Romania planned pension hike could derail economy, 2020. 09. 30.
See News, S&P likely to maintain Romania's rating in Dec - fin min, 2020. 09. 30.
See News, Romania's Jan-Aug budget gap widens to 5.18%/GDP on coronavirus spending, 2020. 09. 29.
Fitch, Romanian Pensions and Politics are Key to Fiscal Prospects, 2020. 0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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