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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프간에서 미군 조기 철수 가능성... 지역 불안정 우려
아프가니스탄 EMERiCs - - 2020/10/29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조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함.
- 10월 7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크리스마스까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언급함.
∘ 이어 10월 16일 로버트 오브라이언(Robert O'Brie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대거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2021년 초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약 2,500명의 미군 병력이 감축될 것이라 언급함.
∘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아프가니스탄이 궁극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군대에 의해 다스려져야 한다며 철군의 필요성을 강조함.
-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발맞춰 10월 20일 아프간 재건 특별감사관실(SIGAR, Special Inspector General for Afghanistan Reconstruction)은 2002년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최소 190억 달러(한화 약 21조 5,365억 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는 보고서를 발간함.
∘ 아프간 재건 특별감사관실의 이번 보고서는 단순히 미국 의회에서 아프가니스탄 재건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할당한 자금을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 정부 지출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조함.
∘ 미국 정부는 19년간 지속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해 총 1,930억 달러(한화 약 219조 8,270억 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편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한편, 일각에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을 끌어모으기 위한 즉흥적인 이벤트성 발언을 했다는 분석 또한 존재함.
□ 전문가들은 아프간에서의 성급한 미군 철수가 권력 공백으로 인한 지역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함.
- 마크 밀리(Mark Milley) 미군 합참의장은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미국에 중요한 안보상의 이익이 걸린 곳이라 강조하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에 대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폭력 감소와 관련된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 차이를 보임.
∘ 또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 4~5개월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폭력 행위가 크게 줄어든 바 없다고 밝힘.
∘ 탈레반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에서 미군 철군의 대가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폭력 행위를 줄이기로 했으며, 아프간에서 알 카에다(Al Qaeda)와 같은 극단주의 무장조직이 미군과 아프간 정부군 등 동맹군을 공격하는 활동 무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 약속한 바 있음.
∘ 이미 미국은 탈레반과의 합의에 따라 기존 약 1만 3,000명 규모의 아프간 주둔 병력을 지난 3월부터 지속해서 철수시켜 왔으며, 이로써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미군은 5,000명 수준임.
∘ 무함마드 하림 피다이(Mohammad Halim Fidai) 아프가니스탄 팍티아(Paktia) 주지사에 따르면, 미군이 철수한 이후 팍티아에 남겨진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감시를 위한 항공 지원 부족 등으로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으며, 훨씬 더 큰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언급함.
- 또한 아프가니스탄 정부 관리들은 미군 철수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초래되고 있는 권력 공백 현상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탈레반이 영향력을 확대해감에 따라 치안이 불안해지고 학생들의 출석률 또한 감소하고 있다고 밝힘.
∘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 또한 이웃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성급한 미군 철수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미군 철수가 더 큰 지역적 차원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한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미군 철수 관련 발언이 무척 성급했으며, 오히려 탈레반 측을 대담하게 만들어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협상 모멘텀(Momentum)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라 우려함.
□ 최근 아프간에서의 폭력 증가 및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등으로 당분간 평화 협상에서의 난항이 예상됨.
- 2020년 2월 미국과 탈레반 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종식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9월 12일 카타르 도하(Doha)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 및 탈레반(Taliban) 간 평화협상이 시작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양측 간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임.
∘ 협상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아프가니스탄 곳곳에서는 양측 간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지속되고 있는 각종 군사적 충돌과 폭력행위가 평화협상에 난항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함.
∘ 특히 탈레반은 10월 초 이후로 아프가니스탄 남부 헬만드(Helmand) 등지에서 대규모 공격을 통한 세력 확장을 꾀해 왔으며, 미군은 수세에 처한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 탈레반 세력에 대한 공습을 벌이기도 함.
∘ 이에 10월 18일 카리 무하마드 유수프 아마디(Qari Mohammad Yousef Ahmadi) 탈레반 측 대변인은 미군이 과도한 폭격으로 평화협정을 위반했다며, 이러한 작전으로 야기될 결과는 전적으로 미국 측에 있다고 주장함.
- 한편 10월 21일 아프가니스탄 북부 타하르(Takhar)에서도 탈레반 측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수십 명의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남.
∘ 아프간 주둔 미군의 조기 철수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민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Joe Biden)은 아프가니스탄 정책을 재검토하길 원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11월 초 미국에서의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아프간에서의 평화협상에 큰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함.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 Jazeera, Taliban ambush kills dozens of Afghan forces in northern province, 2020.10.21.
BBC, Afghan-Taliban conflict: Fears grow for families trapped in Helmand, 2020.10.15.
Financial Times, Afghan government decries Trump pledge to withdraw US troops, 2020.10.14.
The Washington Post, With U.S. troops gone, Taliban expands influence in one Afghan province, 2020.10.10.
Brookings, Trump wants the troops home from Afghanistan by Christmas, 2020.10.09.
Voice of America, Afghan Taliban Hails Trump's Proposed Troop Exit Plan, 2020.10.08.
The Hill, An uncertain future for Afghanistan,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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