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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빅데이터로 보는 10월 2020년 태국 민주화 운동 이슈 추이
태국 EMERiCs -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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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신성시 된 왕실
태국은 1932년 처음으로 국가 헌법을 제정하면서 전제군주제 국가에서 입헌군주제 국가로 국가 체제를 바꾸었다. 그러나 국왕이 상징적 권한만을 가지고 실제 국가 통치 활동은 총리와 행정부가 수행하는 입헌군주제를 선택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태국 왕실의 권한과 위상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 국왕인 라마 10세(마하 와치랄롱꼰)의 선왕인 라마 9세(푸미폰 아둔야뎃)가 1946년부터 2016년까지 70년간 장기 집권하면서 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고 여러 정치적 이슈를 직접 해결하면서 태국 국민의 지지를 얻었는데, 그 과정에서 태국 국민 사이에서 왕실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또한 태국은 법으로 왕실에 대한 모독 행위를 가장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공공장소에 왕족이 방문할 경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예외 없이 순종적 자세를 취해야 하는 등 태국 왕실을 신성시하는 프로파간다를 오랜 기간 계속했다. 선왕 라마 9세의 높은 인기와 태국 왕실의 지속적인 우상화 작업으로 태국에서는 왕실 비판을 금기시하는 문화가 오랫동안 강하게 자리 잡았다. 이는 현왕인 라마 10세가 갖은 실책과 기행을 저지르면서 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왕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 현재까지도 왕실에 우호적인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결탁한 왕실과 정권
태국은 행정부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왕실이 정권을 인정해야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왕실이 승인한 정부라면 정권 획득 방법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태국은 입헌군주제를 택한 1932년부터 지금까지 총 19번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정권이 바뀌었다. 현재 태국 정부를 이끌고 있는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총리 역시 지난 2014년 쿠데타를 통해 이전 정권을 전복시켰으며 이를 라마 9세 국왕이 승인하면서 정권을 거머쥐었다. 태국 국민은 정권 획득 과정이 민주적이고 합법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성화된 국왕이 인정한 정권은 인정하는 문화가 계속되었고, 이는 군부가 왕실을 정권 획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또한, 왕실 역시 왕실의 독립성과 위상을 보호받는 조건으로 쿠데타 정권을 합법적인 태국 정부로 인정하는 등 군부와 왕실이 사실상 상호 간의 득실 관계를 고려한 공생 관계라는 비판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실제로, 많은 태국 국민의 존경을 받는 라마 9세는 재임 기간 동안 발생한 15차례의 쿠데타 중 6번을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민주적인 절차로 집권한 정부를 군부가 쿠데타로 전복시키는 것을 인정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태국 국민이 아닌 왕실의 편의와 입장을 고려한 철저하게 정치적인 선택이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태국 왕실의 의도가 어떠했던 왕실이 민주주의를 지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며, 입헌군주제 체제 도입 후 88년 동안 20차례에 가까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는 정치적 혼란을 묵과했고 또한 군부 정권과 오랜 기간 함께 했던 것은 사실이다.
정권 반대 세력 탄압, 장기 독재 우려 확산
태국은 2019년 3월, 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전국 총선을 실시했다. 당초 총선은 2015년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014년 쿠데타로 정권을 얻은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2015년 총선 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수차례 연기한 끝에 2019년에 시행하게 된 것이다. 태국이 택한 입헌군주제는 내각과 총리 중심으로 행정부가 구성되며, 따라서 총선 결과로 인해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집권 후 헌법을 개정하여 총리를 상원과 하원 동시 투표 결과로 선출하도록 바꾸었는데, 동시에 상원 의원을 군부 정권이 전원 지명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지난해 총선에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를 중심으로 구성된 집권 여당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원의 지지에 힘입어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계속 연임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태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어났고 군부 정권의 장기 집권을 사실상 보장한 현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도중,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 재판소에 총선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서 제2 야당으로 떠오른 미래전진당(Future Forward Party)에 대한 해산 심판을 요청하였고, 총선이 끝난 후 약 1년이 지난 2020년 2월 결국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강제 해산 조치가 내려졌다. 해산 명목은 불법 정치자금 거래였으나 미래전진당이 군부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과 현재 헌법 재판소가 사실상 군부가 구성한 재판소라는 점에서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한편, 2020년 6월에는 인권 운동가이자 역시 쁘라윳 짠오차 총리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해 온 완찰름 쌋싹씻(Wanchaloem Satsaksit)이 캄보디아에서 납치·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완찰름 납치 사건 역시 태국 군부가 개입한 것이라는 의혹이 크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경찰이 강제 진압하기도 했다.
왕실과 군부 편향적 판결 논란
한편 지난 2020년 7월 레드불 창업자의 손자인 오라윳 유위티야(vorayuth yoovidhya)가 2012년 음주운전으로 공무 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8년간 호화 해외 도피생활을 했으며, 태국 경찰 당국은 불성실한 수사로 해당 사건의 공소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는 국방장관 출신이자 강력한 여권 인사인 쁘라윗 웡수완(Prawit Wongsuwan) 현 태국 부총리의 공직자 재산 은닉 행위를 태국 반부패위원회(NACC, 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오라윳 우위티야는 태국 왕실과 친분 관계가 깊은 레드불 창업자의 손자이며,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정치적 파트너이기에 태국 경찰 당국과 반부패위원회가 왕실과 정권에 편향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퍼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왕실이나 권력에 가까운 인사들이 마치 특권층과 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비난이 더해지면서 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와 개혁 요구
2014년부터 계속된 군부 정권의 독재와 총선 이후 노골적으로 심해진 반정권 세력에 대한 탄압, 전제군주제에 가까운 왕실의 오랜 전횡과 2016년 왕위를 승계 받은 라마 10세의 거듭된 실행 등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정권과 왕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그러던 2020년 2월, 젊은 유권자가 가장 많이 지지했던 미래전진당 해산 명령을 계기로 대학가에서 정권 퇴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교수 등 교육자와 학생을 중심으로 한 군부 정권 교체 요구였고 왕실을 비난하는 주장은 없었다. 또한 실제로 왕실 비판은 당시로서는 학생 시위대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사안이었다. 2월에 발생하기 시작한 학생 시위는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태국 정부가 이동 제한과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잠정 중단되었다. 태국 정부는 이동 제한 명령을 수차례 연장할 때마다 정치적 이유를 고려한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항상 강조했다.
하지만 총리 퇴진을 주장하는 시위대가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동시에 오라윳 유위티야 레드불 창업자 손자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쁘라윗 웡수와 부총리의 재산 은닉 의혹 기각 등으로 인해 정권 교체 운동은 왕실 개혁과 민주화 요구 시위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동 제한 명령이 어느 정도 완화된 7월, 방콕 민주화 기념탑에 약 2,000명의 군중이 모이면서 시위가 대규모 양상을 띄기 시작했다.
조직화된 시위대, 정부와 대치
7월 방콕 민주화 기념탑 운집 이후 시위대의 규모는 계속 커졌고 각종 구호와 민주화를 뜻하는 제스쳐가 나오는 등 시위 형태도 조직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각계 인권 운동가와 반정부 정치 인사가 참여하여 대중을 이끌었으며 총리 교체 운동으로 시작한 시위는 마침내 헌법 개정까지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으로 성장하였다.
8월 중순에는 민주화 기념탑 운집 인원이 1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 이후로도 시위대에 참여하는 민중이 계속 늘어났다. 한 달 뒤인 2020년 9월 중순에는 10만 명 이상의 태국 국민이 민주화 시위에 참석해 상황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왕가도 사법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왕실 모독죄를 폐지하는 한편 왕실 예산 투명화와 왕실 우상화를 중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구체적인 왕실 개혁안까지 요구하면서 시위대는 왕실 역시 군부 정권과 마찬가지로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화 시위대가 이와 같은 요구 사항을 내걸자 왕실과 사실상 결탁했으며 역시 시위대의 비판을 받고 있는 쁘라윳 짠오차 정권은 즉각 왕실을 옹호하면서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물대포 차량을 동원하여 오물을 섞은 물대포를 시위대에 발포하는 등 민주화 요구 세력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군부 정권은 시위대에 더 이상의 집회활동을 멈추고 즉각 해산할 것을 지시했다.
태국 정부, 시위대 강경 진압
태국 정부는 시위대를 무력화하기 위해 물리적인 수단은 물론 사법권도 행사하기 시작했다. 시위대 규모가 커지기 시작한 8월, 태국 경찰 당국은 시위대 핵심 인사 4명을 체포하였다. 체포된 인물은 인권 운동가와 독재를 비판한 대중 가수도 포함되어 있으며 태국 정부는 체포 대상의 배경에 관계없이 현재 시위대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을 위주로 구속하였다. 경찰 당국은 이들을 체포하여 시위대와 분리시킨 후 면회 신청도 허가하지 않았다.
태국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SNS 검열에도 나섰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반정부 표어와 정권 퇴진, 왕실 개혁 요구의 장이 되고 있는 페이스북(Facebook)에 대한 수사 및 고소 고발 조치를 주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태국 내에서 거주하거나 영업하는 모든 주체는 태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면서 글로벌 SNS 기업인 페이스북도 예외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과거 태국 왕실을 비판하여 해외로 추방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페이스북 역시 태국에서 추방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한 반정부 시위는 끊이지 않았다. 이는 민주화 세력의 요구 사항에 적극적인 왕실 개혁이 포함되어 있을 만큼 시위대가 왕실에 우호적인 기성세대가 아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SNS 사용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젊은 민주화 지지자는 트위터(Twitter)나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플랫폼뿐만 아니라 자국 플랫폼도 시위를 알리는 데 적극 활용하였으며 동시에 오프라인에서도 시위대에 계속 참여하면서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태국 정부가 시위를 이끄는 유력 인사를 체포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오프라인에서 시위대를 진압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 공간에서도 검열과 추방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 세력은 계속 커졌으며 결국 태국 정부 당국은 개헌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10월, 정부는 학자와 의원 등으로 구성된 200명의 패널을 구성하여 헌법 조항 수정을 검토하기 시작하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위를 주도 중인 학생 대표 측은 패널에 추가할 50명의 후보자를 더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패널은 구성 후 240일 동안의 작업을 거쳐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할 것이며 정부측 법률 전문가와 의회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개헌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고 여전히 민주화 요구 목소리를 높이자 집회 금지를 명령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중지하는 등 시위대를 압박하는 조치를 계속하였다. 여기에, 태국 의회가 개헌을 검토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할 위원회 구성 여부를 미루자 시위대는 이것이 정권 교체와 왕실 개혁 요구를 무마하려는 행위라고 반발하였다. 그러면서, 태국 경찰 당국의 계속된 물대포 진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를 이어나갔다. 한편, 방콕을 제외한 다른 태국 도시에서도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의 진압도 없고 시위대 역시 몇 시간의 집회 후 해산하는 등 비교적 평화적인 시위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민주화 세력 요구, 의회에서 논의 검토
지난 2월 시작한 정권 퇴진 운동이 왕실 개혁을 포함한 민주화 시위로 확대되어 약 9개월가량 이어지자 마침내 개헌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을 요구 사항을 의회가 검토하기 시작했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시위 주동자 체포, 물리적 진압, SNS 검열, 해산 명령등 여러 수단을 이용하여 민주화 시위를 무력화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의회가 해당 사안을 다루어 달라고 하면서 개헌과 왕실 개혁 아젠다라는 공을 의회로 넘겼다.
이에 위원회 구성을 한차례 연기했던 태국 의회도 정부측 인사와 여야 의원, 그리고 시위대 및 시위 반대 세력 대표자가 모두 모여 현 사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화해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당과 야당 모두 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한 해법 마련에 동의했고, 쁘라윳 짠오차 총리 역시 문제 해결을 의회가 해 줄 것을 요청한 만큼 위원회 참여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시위대 측은 이전부터 요구 사항에 개헌과 정권 퇴진, 의회 해산 등을 포함시킬 만큼 의회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위원회 참여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여기에, 현재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군부 정권의 인사로 상원이 구성된 만큼 제대로 된 논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있다.
당분간 사회 경제적으로 파장 미칠 것
장기화된 민주화 시위는 이제 태국 사회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태국 경제는 이미 올해 3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침체되었다. 2020년 마이너스 성장은 이제 기정사실화되었으며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최근 2020년 태국의 경제 성장률이 -7.1%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다른 해외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만큼 태국 민주화 시위도 길어지자 내수 소비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면서 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층 더 하향 조정하였다.
코로나19가 태국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모든 국가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그중에서도 태국은 다른 아세안(ASEAN)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코로나19에 가장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현 쁘라윳 짠오차 정권의 정책 실패를 의미하며 이 역시 정권 교체 시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한편, 현 태국 군부 정권은 코로나19 대처 미숙과 일부 친정권 및 친왕실 인사에 대한 특혜 의혹, 반정부 세력 인사 체포 및 실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권 유지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태국 왕실 역시 쁘라윳 짠오차 정권을 계속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시위 초기만 하더라도 시위대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왕실 개혁 요구가 점점 더 힘을 얻어 가는 형국이다. 그리고 현재 시위대가 요구사항 전면 수용을 내걸고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한동안 민주화 세력과 정부와의 대치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정부와 민주화 세력 사이의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크기에 가까운 시일내 민주화 시위가 끝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며, 정부와 태국 시민 간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태국 사회와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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