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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새 일자리 창출법 논란 확대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0/10/29
☐ 옴니버스 법 통과
- 인도네시아 의회가 기업의 비즈니스 규제 완화와 고용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옴니버스 법(Omnibus Law)를 가결했음.
ㅇ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여러 종류의 제약을 없애거나 완화하고, 동시에 복잡한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며 노동 유연성을 강화한 새 법안이 통과되었음.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법(job creation law)’이라고 부르면서, 이번 옴니버스 법을 계기로 앞으로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수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직업 선택의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
ㅇ 새 법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의 노동법과 상법 조항 가운데 주로 고용 계약 및 계약 해지 관련 부분과 비즈니스 인허가 연관 조항을 기업에 보다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정한 것임.
ㅇ 한편 옴니버스 법 도입을 추진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초 발생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인도네시아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고, 이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기에 옴니버스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임.
ㅇ 하지만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당초 옴니버스 법 초안이 처음 나온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2020년 2월 중순 경임.
ㅇ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3월 초에 이르러서야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고, 2억 7,500만 명의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4월 전까지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200명 미만을 항상 유지했음.
ㅇ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과거부터 산업화를 통한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과 GDP 증가를 계속 언급했고, 이를 위해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여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ㅇ 이와 같은 점을 고려 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전부터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도입을 추진했으며 다만 이번 코로나19를 명분 삼아 옴니버스 법 도입에 속도를 내고 국회 의결까지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보임.
☐ 노동자와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거세져
- 여러 노동 단체가 정부의 옴니버스 법 도입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인도네시아 각지에서 시위를 일으켰음.
ㅇ 옴니버스 법에 대해 노동자 또는 시민 단체가 반대 의사를 처음 표명한 것은 초안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한 지난 2020년 1월이었음.
ㅇ 그러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결국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통과시켰고, 또한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의견 수렴 없이 밀실에서 법안 도입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음.
ㅇ 옴니버스 법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반기기 힘들만한 조항이 대거 삽입되었음.
ㅇ 먼저, 기존 노동법은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퇴직금을 근속 연수에 따라 32개월까지 인정했으나 옴니버스 법은 19개월까지만 지급하도록 변경했음.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부 재정으로 추가 6개월분의 퇴직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지원이고 무엇보다 노동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 개월 수가 감소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음.
ㅇ 또한 기업의 운영 편의를 위해 현재 산업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최저임금 체계를 단일 체계로 통일했음. 노동자 측이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임금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ㅇ 여기에, 초과 근무 지시 가능 시간을 늘려 노동자에 더 많은 작업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동시에 반대로 초과 근무 후 특별 휴무 제공 기간을 종전 2일에서 1일로 줄였음.
ㅇ 다른 한편으로는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한 일자리에 임시직과 파트타임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인력 수급과 해고를 기업이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했음.
ㅇ 옴니버스 법에 대한 노동자의 반발이 거세지고 이에 따라 경찰도 시위대를 강력하게 진압하면서 차츰 시위도 폭력성이 강해지는 모습임.
ㅇ 노동자 단체의 시위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최루탄과 시위 진압 특수 부대가 동원되었고 화재와 기물 파손 등 부수적인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음.
- 환경 단체와 해외 기구도 우려를 표명함.
ㅇ 옴니버스 법은 노동자 인권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글로벌 환경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음.
ㅇ 옴니버스 법은 기업이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주변 환경을 개발해야 하거나 오염 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와 관련한 기존 규제를 대부분 완화하거나 폐지시켰음.
ㅇ 먼저 비즈니스 활동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많은 분야에서 기존 허가제의 신규 사업 승인 절차를 신고제로 바꾸었음. 동시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허가제 행정 절차 역시 이전보다 승인 시간을 단축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음.
ㅇ 또한 기존에는 지역 개발 시 일부 면적을 자연 그대로 남겨 놓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있었으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앞으로 기업들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한계 면적을 늘려주었음.
ㅇ 이전에도 국제 환경 단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경제 발전을 위해 환경 파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ㅇ 최근 그린피스(Greenpeace)는 인도네시아가 매년 개발을 위해 벌목하거나 태워서 파괴하는 산림 면적이 네덜란드보다 크다고 하면서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은 인도네시아는 물론 글로벌 기후에도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음.
ㅇ 인도네시아는 아마존(Amazon)과 콩고(Congo) 다음으로 넓은 산림을 지닌 국가로 글로벌 기후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들 중 하나임.
ㅇ 인도네시아가 옴니버스 법을 도입하여 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 파괴 허용 의사를 한층 더 강력하게 타진하면서 환경 단체는 산림 보호를 위한 보조 법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음.
☐ 충돌 계속될 듯
-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 옴니버스 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음.
ㅇ 노동 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인도네시아 국내외 환경 단체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태도는 아직 바뀌지 않았음.
ㅇ 오히려 각 정부 부처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옴니버스 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전체 노동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 발전을 비롯해 코로나19 탈출의 발판을 외국인 투자 확대에서 찾으려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ㅇ 월드뱅크(World Bank)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기업 활동이 쉬운 나라 지수 (Ease of Doing Business index)’에서 인도네시아는 73위를 차지하는데 그쳤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순위를 40위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단기 목표로 삼았음.
ㅇ 이러한 사항을 감안 시, 인도네시아 정부가 옴니버스 법에서 후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ㅇ 반면 최근 노동 단체에서는 옴니버스 법의 폐기는 물론 나아가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의 퇴진까지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음.
ㅇ 노동 단체 역시 아직까지 기존 입장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으면서,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옴니버스 법과 관련한 정부와 시민 단체 사이의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Jakarta Post, Job Creation Law may have devastation impact on forests: Indef, 2020.10.21.
CNN, Indonesia is putting business before the environment and that could be disastrous for its rainforests, 2020.10.13.
TRT World, New Indonesian legislation will lead to large-scale deforestation, 2020.10.21.
The Diplomat, Protests, Strikes Greet Indonesia’s Controversial ‘Omnibus Bill’, 2019.10.06.
Jakarta Post, Omnibus law: Biggest ‘big bang’ reform ever, 2020.10.07.
Antara News, International institutions commend omnibus law on job creation: govt, 2020.10.19.
Aljazeera, Area burned in Indonesia fires ‘greater than the Netherlands’, 2020.10.22.
FMT News, Why Indonesia’s controversial jobs law endangers environment,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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