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월간특집이슈
[월간정세변화] 2020년 10월 중남미 한눈에 보기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0/10/29
첨부파일
콜롬비아·칠레·브라질 등 중남미 각국, 자유 무역 확대
콜롬비아, 칠레, 브라질 등 중남미 각국이 자유무역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남미 전역의 경제 활동이 둔화된 상황에서 중남미 각국은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자유무역 확대를 선택했다.
2020년 8월 10일 콜롬비아는 지난 2012년부터 논의해 온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효로 콜롬비아는 대 이스라엘 수출 농산품의 97%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나머지 3% 농산물에 대한 관세도 향후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농산물을 제외하고도 콜롬비아에서 이스라엘로 수출되는 제품의 99%가 즉각적으로 면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8월 11일에는 칠레와 브라질간의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됐다. 이번 협정은 칠레와 메르코수르(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1995년 1월 1일 부터 무역 장벽을 전면 철폐하며 출범시킨 남미공동시장) 간의 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칠레와 브라질은 이번 협정으로 양국 간 무역이 촉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무역 협정으로 칠레의 중소기업들은 브라질 기업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브라질의 대규모 공공 조달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양국 간 로밍(roaming, 자신이 통신 계약을 맺은 지역 외에서도 타사의 통신망을 사용해 통신이 가능하게 연결해주는 서비스)이 폐지되어 관광산업과 전자상거래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과 파라과이 역시 자유무역 협정을 발효시켰다. 브라질과 파라과이는 2020년 2월 체결한 자동차 부문의 자유무역 협정을 8월 10일부터 발효하기로 했다. 양국은 무역 및 관세 절차를 완화하고 경제 및 상업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에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양국간의 무역 거래는 더욱 활성화되고 통관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EU 등 주요국들은 보호무역 주의로 회귀 중
중남미 각국의 자유무역 행보는 코로나19로 미국과 EU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보호무역 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현상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보호무역 주의로의 회귀 행렬의 선봉에 섰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무역확장법 232조(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발동, 대중 추가관세 부과 등 자국 우선 주의에 기반한 조치를 시행하며 공공연히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또한 코로나19 이전부터 재무부 산하의 범정부 기구인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를 활용해 중국 등 견제 대상 국가의 대미 투자를 제한해 왔다. 그러던 중 불거진 코로나19 사태는 미국에는 시기 적절한 명분이 되었다. 이제 미국은 정부 기관들이 특정한 필수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구입할 때 미국산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등 공공연하게 보호무역 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코로나19를 틈타 보호무역 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만은 아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20년 4월 22일 기준 전 세계 80여 개국이 의료제품 및 식품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도,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국들은 코로나19로 자금난에 봉착한 자국기업들이 중국 등 타국 기업에 저가로 매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세계적 추세다.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겼던 각국의 다국적 기업은 코로나19로 기존의 생산 모델이 비용 절감을 넘어선 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특히 보건 제품과 핵심 산업의 경우 해외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을 경우 자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음을 절감한 것이다. 이에 따라 EU와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핵심 산업, 특히 의약품과 의료 장비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리쇼어링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즉, 세계 각국은 정부의 경제 개입 확대,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 리쇼어링 지원, 수입 규제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무역주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조치들을 들고 나온 것은 위기 상황에서의 당연한 행보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향후 세계 경제 차원에서 불공정 경쟁과 왜곡의 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우려 요소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무역자유도지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8년 61.1점으로 정점을 기록하다가 2017년 53.5로 하락하는 등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후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 했다.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자유무역을 후퇴시킨 주 원인이라는 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설명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또한 최악의 경우 몇몇 국가들이 WTO의 규범을 무시하고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처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제한 정책을 남발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현재 각국 정부가 펼치고 있는 지원 정책이 전 세계 경쟁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각국 정부의 지원이 투명하고 한시적으로,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행보, 무역 갈등 여지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행보는 중남미 각국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갈등의 소지가 적지 않다. 이미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브라질과의 기존의 무역 협상을 뒤엎는 등 무역관계를 재편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U.S. Trade Representative)는 최근 멕시코와 브라질산 철강에 대한 수입 쿼터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USTR은 코로나19로 자국 내 철강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브라질산 철강 제품에 대한 2020년 남은 수입 쿼터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항해 브라질은 미국산 에탄올 제품 일정량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 쿼터’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종료가 예정되어 있던 미국산 에탄올 제품에 대한 쿼터 조치는 미국의 농장 로비 단체 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브라질을 대상으로 쿼터 갱신을 요구할 것을 촉구해온 상황이라 연장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브라질이 무관세 쿼터 조치를 중단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서 브라질로 수입되는 에탄올에 20%의 관세가 부과되게 됐다.
미국과 브라질이 모두 자국 우선 주의에 기반한 각종 조치들을 들고 나온 것은 맞지만 미국과 브라질의 행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보호무역주의 쪽으로 회귀를 목표 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 브라질의 행보는 전면적인 보호무역 주의로의 회귀라기 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방어하고자 하는 ‘대응’으로 보는 쪽이 맞기 때문이다. 사실 브라질로서는 보호 무역 주의를 표방할 동기가 약하다. 브라질과 미국의 무역량이 최근 11년 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브라질은 이미 실질적인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미국상공회의소(AmCham Brasil)는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브라질과 미국 간 무역액이 334억 달러(한화 약 38조 793억 4,000만 원)를 기록해 전년 동기간 대비 25.1% 감소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미국상공회의소 측은 양국간 무역액이 25% 가량 감소한 것은 양자 무역에 심각한 타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수치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 국제 유가 하락 등도 양자간 무역액 급락의 주요 원인이긴 했으나 양국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산 철강 등에 대한 미국의 수입 제한 조치가 교역액 급감에 큰 몫을 담당했다는 게 브라질 미국상공회의소 측 설명이다.
요약하자면 자국 산업이 약한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들에 비해 보호무역 주의를 주창할 동기가 약하다는 점에서 주요국들의 보호무역 주의는 세계 각국, 특히 중남미 등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과 무역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신자유주의는 허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자국 우선주의’가 우선할 것
세계 각국의 무역 기조가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 신자유주의(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를 기치로 한 자유무역주의 흐름이 결국은 허상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부터 무역자유도지수가 하락한 것을 보면 위기 상황일수록 각국이 자국의 무역을 보호하고자 나서는 것이 당연한 흐름이다. 코로나19는 전례없는 전 세계적인 위기이니 만큼 세계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적인 행보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 자명하다.
자유 무역은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니 만큼 자국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국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위험 요인이다. 보호 무역은 대외 무역을 통제함으로써 자국 산업의 경쟁력은 보호할 수 있지만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무역량을 감소시켜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있다.
이처럼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는 모두 저마다 장단점이 있는 만큼 각국이 자국에 가장 잘 맞는 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향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보호무역 주의를 표방하느냐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느냐에 따라 세계 각국의 무역 사조가 둘로 나뉠 수는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세계 각국이 자국의 무역 정책과 대응 방안을 재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중남미 각국, 잇단 시위에 몸살...코로나19에 사회불안까지 가중 | 2020-10-29 |
|---|---|---|
| 다음글 | [이슈인포그래픽] 아르헨티나, 중국과 돼지고기 투자 계약 차질 | 2020-10-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