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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러 중앙은행, 디지털 루블 출시 계획 발표
러시아 민지영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2020/10/29
☐ 10월 13일 러시아 중앙은행은 ‘디지털 루블’이라는 제목의 자문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루블의 정의, 기능, 단계별 도입 계획, 발행방법 등을 발표함.1)
- 디지털 루블은 중앙은행이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추가적인 화폐이며, 여타 결제수단들보다 속도, 간편성, 안전성 면에서 월등할 것으로 기대됨.
ㅇ 이는 발행인이 제각각이며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주관적으로 가치가 측정되는 암호화폐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짐.
- 디지털 루블은 결제, 가치측정, 가치저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임.
- 디지털 루블 출시까지 절차는 1) 자문보고서 발표, 2) 사회적 논의 진행, 3) 디지털 루블 개념(제도) 마련, 4) 디지털 루블 플랫폼 구축, 5) 디지털 루블 시범적 사용, 6) 시범적 사용에 대한 분석, 7) 디지털 루블 출시 결정 등으로 총 7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임(현재 1단계 완료, 2단계 진행 중).2)
- 아울러 디지털 루블을 발행하는 방법 4가지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으며, 논의를 통해 이 중 한 가지 방법을 채택할 것으로 보임.3)
1) 중앙은행이 은행간 결제를 위한 은행의 디지털 루블 지갑 개설,
2) 중앙은행이 구축한 디지털 루블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디지털 루블 지갑을 개설하고 결제, 3) 중앙은행이 구축한 디지털 루블 플랫폼에서 은행 및 금융중개기관이 중개활동을 하며, 사용자는 디지털 루블 지갑을 개설하고 결제,
3) 중앙은행이 구축한 디지털 루블 플랫폼에서 은행 및 금융중개기관이 중개활동을 하며, 사용자는 디지털 루블 지갑을 개설하고 결제,
4) 중앙은행이 구축한 디지털 루블 플랫폼에서 은행 및 금융중개기관이 디지털 루블 지갑을 개설하고, 이 기관들은 사용자의 디지털 루블 지갑을 개설하고 결재하는 서비스를 제공
☐ 디지털 루블 도입 계획에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 확보를 통해 투자활성화, 금융투명성 제고, 달러에 대한 의존도 축소 등의 편익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 부패, 자본유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뒷받침된 것으로 판단됨.
- 러시아 재무부는 디지털 루블이 거래비용과 은행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경간 결제를 확대하고, 달러에 대한 의존도 및 제재에 대한 노출을 낮추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음 4)
- 한편, 디지털 금융자산이 해외자본유출, 탈세, 자금세탁 등에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중앙은행이 통제권을 확보하고 금융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음5)
☐ 러시아 중앙은행은 연말까지 디지털 루블 출시 계획의 2단계를 마치고, 이후 7단계를 수행한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한바, 디지털 루블 출시까지는 최소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금융의 디지털화가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루블이 도입될 것으로 보임.
- ‘디지털 루블’ 자문보고서 내용을 살펴볼 때 디지털 루블 발행방법은 2~4번 중 하나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현재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러시아 중앙은행과 협력하고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이를 통해 한‧러간 금융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투자협력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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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Цифровизация экономики и развитие финанс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формируют запрос общества на новые, передовые способы платежей,” (13 октября 2020 года), Банк России.
2) Банк России(2020), “Цифровой рубль,” p. 12.
3) Банк России(2020), “Цифровой рубль,” pp. 27-30.
4) “Третьим будет: Минфин назвал главные плюсы и минусы цифрового рубля,” ИЗВЕСТИЯ, (19 октября 2020)
5) Aliaksei Bykau(2020), “러시아 암호화폐 거래 제한 원인 분석과 향후 전망,” Emerics 전문가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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