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스가 일본 총리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방 성과 및 평가
베트남 / 인도네시아 신민금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2020/10/29
☐ 2020년 9월에 취임한 스가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10월 18~21일 취임 후 첫 해외순방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개최함.
- 2020년 10월 기준 베트남은 비교적 코로나19가 잘 통제되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을 유지 중이나, 인도네시아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00~4,000명에 달하고 2020년 10월 23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가 약 38만 명에 이르는 등 확산세가 지속됨1)
- 베트남은 2020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차원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 논의가 가능한 점,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경제대국으로 아세안 차원에서 논의를 주도할 수 있고 경제협력 잠재력이 큰 점이 순방지로 선정된 배경인 것으로 판단됨.
ㅇ 당초 태국도 순방 대상국으로 검토되었으나, 2020년 8월 초부터 총리 퇴진 및 군주제 개혁을 둘러싸고 현지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순방에서 제외됨.
ㅇ 인도네시아는 2018년 기준 인구 2억 7,000만 명, GDP 1조 달러를 자랑하는 아세안의 경제대국으로 아세안 전체 인구의 약 40%, GDP의 35%를 차지함.2)
☐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이동 원활화, 연계성 강화, 일-아세안 생산네트워크 강화 등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국방·안보 협력 관련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짐(표 1 참고).
- 일본과 베트남 정상은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단기 상용방문객에 한해 자가격리 의무 면제, 생산네트워크 강화 등에 합의하는 한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 및 방위산업 관련 협력을 추진하기로 약속함.
ㅇ 스가 총리는 베트남-일본대학에서 “인도-태평양의 미래 공동 구축”을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으며, 양국은 방위장비 수출 관련 협정을 체결해 일본이 생산한 방위장비를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게 됨3)
- 일본은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500억 엔(약 4.7억 달러) 규모 저리 차관 지원, 양국간 이동 원활화, 인프라 협력, 생산네트워크 강화 등 경제협력 추진 및 일-인도네시아 외교·국방장관회담 개최 계획에 합의함.
ㅇ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 관련 협력을 약속한 베트남과는 달리 인도네시아는 인도·태평양 관점에서 협력을 추진하는데 공감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기대한다며 보다 중립적인 태도를 보임.
- 스가 총리는 이번 순방에서 남중국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강력히 반대하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국제법에 근거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함.
☐ 이번 순방은 ‘주요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라는 신임 스가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일-아세안 경제 및 안보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신임 스가 정부는 취임 후 첫 순방지로 아세안 국가를 선택해 아세안을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 두는 기존 정책방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함.
- 스가 총리는 이번 순방에서 직접적으로 중국 의존도 축소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19 발발로 과도한 중국 의존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 각종 지원을 통해 아세안 지역으로 생산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됨.
ㅇ 일본 정부는 아세안 지역에 투자하는 자국 기업에 대해 대기업에는 절반까지, 소기업에는 2/3까지 생산기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 기준 235억 엔(약 2억 2,400만 달러)의 보조금 예산을 책정함.
- 일본은 향후 방위장비 및 기술 수출, 외교·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 안보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남중국해 패권 장악 견제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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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rldometers,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검색일: 2020.10.23).
2) ASEANstats, https://www.aseanstats.org/(검색일: 2020.10.26).
3) 이는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체결된 것으로 일본은 인도네시아, 태국 등 기타 아세안 회원국들과도 협의를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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