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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헝가리·폴란드 등 중동부 유럽 국가, EU 규제와 정책에 반발
폴란드 / 헝가리 EMERiCs - - 2020/11/06
☐ 중동부 유럽 국가가 유럽연합(EU)의 모빌리티 패키지(Mobility Package) 개정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섬.
- 10월 26일 헝가리 정부가 지난 7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통과된 모빌리티 패키지 개정을 요구하며 유럽사법재판소(CJEU,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에 EU를 제소함.
ㅇ 헝가리 정부는 트럭 운전사가 탑승한 채 이루어지는 복합운송(Accompanied combined transport)을 새로운 규제에서 면제, 운전사의 차량 내 수면 금지 조치 폐지, 스마트 운행기록계 설치 시한을 기존 2034년으로 환원, 운전사가 8주마다 차량이 등록된 국가로 귀국해야 하는 의무조항 폐지를 요청함.
ㅇ 헝가리 정부는 또한 모빌리티 패키지가 EU 내 노동력과 상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통합 시장 원칙을 위배하며 EU 회원국에는 피해를 주는 반면 비(非)EU 국가 운송업자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비판함.
- 불가리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또한 유럽사법재판소를 통해 모빌리티 패키지 개정에 나섬.
ㅇ 불가리아 정부는 10월 21일 모빌리티 패키지 개정을 위한 소송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어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 정부 역시 유럽사법재판소에 일부 규정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함.
ㅇ 특히 리투아니아 정부는 모빌리티 패키지 시행으로 자국 운송 분야에서 실업자 3만 5,000명과 1억 1,100만 유로(한화 약 1,470억 9,276만 원)의 실업급여 부담이 발생하며 국내총생산(GDP)이 1.6%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함.
☐ 중동부 유럽 국가는 모빌리티 패키지가 자국 운송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반발함.
- EU의 모빌리티 패키지는 트럭 운전사의 노동 조건 개선과 운송업 분야의 평등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임.
ㅇ 모빌리티 패키지 규정에 따르면 트럭 운전사는 8주마다 등록된 국가로 돌아와야 하며, 운전사의 차량 내 수면은 금지되고 고용주가 운전사의 숙박비를 부담해야 함.
ㅇ 모빌리티 패키지는 복합 운송(combined transport)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국내 운송(cabotage)에서 같은 차량을 연속적으로 투입해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함.
ㅇ 지난 7월 유럽의회와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가 모빌리티 패키지를 최종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8월 20일부터 트럭 운전사들은 3~4주마다 한 번씩 차량이 등록된 국가로 돌아와야 하는 조치가 시행됨.
- 중동부 유럽 국가는 모빌리티 패키지가 현실성이 부족하며 경제, 환경, 운송업 등 다방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함.
ㅇ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몰타, 키프로스 9개국 교통부 장관들은 지난 7월 유럽의회의 의결을 앞두고 공동 반대 청원을 제출하는 등 모빌리티 패키지 시행에 강하게 반발해왔음.
ㅇ 9개국 장관들은 청원서에서 고속도로 휴게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트럭 운전사의 차량 내 수면을 금지한 새로운 운송 규정은 현실성이 없으며, 숙박비 지급과 같은 새로운 규정은 자국 운송업계의 비용 부담을 늘린다고 비판했음.
ㅇ 또한 운전사 귀국 의무화 조치로 EU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300만 톤 증가한다는 연구를 인용하며 모빌리티 패키지가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 특히 헝가리와 폴란드는 국내 민주주의와 법치를 두고 EU와 대립하고 있음.
- EU는 헝가리와 폴란드의 민주주의 후퇴와 개인의 자유 억압에 우려를 표명하며 경제적 지원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함.
ㅇ 지난 9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폴란드 정부의 동성애자와 성소수자 차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베라 요우로바(Vera Jourova) EU 부집행위원장 또한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총리가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하는 등 EU 고위 관계자들은 헝가리와 폴란드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와 개인의 자유 억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음.
ㅇ 부패, 사법부 독립성 훼손, 언론과 시민단체 탄압 문제를 이유로 헝가리와 폴란드를 압박하기 위해 EU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7년에 걸쳐 유럽 각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지난 7월 합의된 7,500억 유로(한화 약 993조 8,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헝가리와 폴란드 정부에는 지급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헝가리와 폴란드는 EU의 비판이 자국 주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EU 지원책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함.
ㅇ 야로스와프 카친스키(Jaroslaw Kaczynski) 폴란드 부총리는 EU가 과거 소련처럼 폴란드를 종속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하며 지원금을 빌미로 한 협박에 폴란드의 정체성과 자유,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ㅇ 카친스키 부총리는 또한 EU에 대한 항의 표시로 27개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집행 가능한 EU 경기부양책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함.
ㅇ 오르반 헝가리 총리 지난 7월 EU가 법치 준수를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규정한 EU 결정에 반발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대응한 바 있음.
☐ 헝가리와 폴란드는 EU 비판에 맞서 공동대응에 나섬.
- 헝가리와 폴란드는 자국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EU의 비판을 서유럽 국가의 부당한 음해라고 규정하고 공동대응에 나섰음.
ㅇ 페테르 시야르토(Peter Szijjarto) 헝가리 외교부 장관은 9월 28일 즈비그니에프 라우(Zbigniew Rau) 폴란드 외교부 장관을 만나 EU 회원국 전체의 법치 준수 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공동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혔음.
ㅇ 연구소 설립 목적이 “바보 취급받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한 시야르토 장관은 EU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헝가리와 폴란드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며 “일부 서유럽 정치인들이 우리를 샌드백으로 사용해왔다”고 비판함.
ㅇ 유디트 버르거(Judit Varga) 헝가리 법무부 장관은 10월 28일 양국 공동연구소 설립이 중동부 유럽 국가가 공유하는 고유한 가치와 정체성, 윤리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중동부 유럽 국가의 참여를 촉구함.
- 양국 간의 협력에 대해 인권운동가와 전문가들은 민주주의와 자유 후퇴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함.
ㅇ 아담 보드나르(Adam Bodnar) 폴란드 인권운동가는 공동연구소 설립이 EU를 공동으로 압박하기 위한 두 국가 정부 사이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졌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함.
ㅇ 로랑 페슈(Laurent Pech) 영국 미들섹스 대학교(University of Middlesex) 법학 교수는 공동연구소를 통해 헝가리와 폴란드가 타국 법률을 자의적으로 선별하고 분석해 자국에 가해지는 비판을 회피하고 관심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비판함.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First News, Poland among countries claiming Mobility Package incompatible with EU law, 2020. 10. 28.
The Guardian, Hungary and Poland to counter critics with ‘rule of law institute’, 2020. 10. 28.
Hungary Today, Hungary Contests EU Mobility Package with CJEU, 2020. 10. 26.
LRT, Lithuania contests Mobility Package in EU Court of Justice, 2020. 10. 26.
Romania Insider, Romania refers Mobility Package to EU Court of Justice, 2020. 10. 26.
EURACTIV, Bulgaria to challenge EU mobility package reforms in court, 2020. 10. 22.
Reuters, Polish leader threatens to veto EU post-COVID recovery plan, 2020. 10. 13.
The First News, Poland will veto EU budget if pressure persists - ruling party head, 2020. 10. 13.
Al-Jazeera, Hungary, Poland to set up rule-of-law institute to counter EU, 2020. 09. 28.
Euronews, Europe's truck wars: Differences over EU's mobility package rage on, 2020. 08. 28.
Reuters, Hungary could veto EU rescue plan if conditioned on rule of law, Orban says, 2020. 07. 10.
EURACTIV, MEPs bless Mobility Package without fuss, 2020. 07. 09.
EURACTIV, EU’s ‘Mobility Package’ will negatively impact citizens, climate and the economy, 2020. 07. 02.
The First News, Nine countries including Poland petition EP over Mobility Package, 2020.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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