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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美 폼페이오, 남아시아 순방... 중국 견제 강화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0/11/06
□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등 남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함.
- 10월 26일 마이크 폼페이오(Michael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인도를 시작으로 스리랑카, 몰디브 등 남아시아 국가들을 차례로 순방함.
- 이번 순방은 11월 3일 치러질 미국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진행되었으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행정부는 폼페이오의 이번 순방을 통해 미국 대선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된 대(對) 중국 전략에 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하고자 함.
-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인도 방문에는 마크 에스퍼(Mark Esper) 미국 국방부 장관이 동참하여 인도와 양자 간 국방·외교(2+2) 회담이 개최됨.
- 또한 폼페이오 장관이 방문한 스리랑카와 몰디브는 인도양의 해상교통 요충지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에서의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국에서 막대한 차관을 들여왔다는 공통점이 있음.
-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순방 대상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스리랑카와 몰디브를 대상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갈 것을 촉구함.
□ 미국은 인도와 군사정보 공유 관련 협정을 체결했으며, 안보적 협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 10월 27일 인도와 미국이 실시간 지리정보와 지도, 인공위성 사진 등 군사지리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내용의 기본교류협력협정(BECA, Basic Exchange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함.
- 이는 라지나크 싱(Rajnath Singh) 인도 국방부 장관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무부 장관, 마크 에스퍼(Mark Esper)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이 참석한 양국 간 국방·외교(2+2) 회담에서 합의됨.
- 이번 협정을 통해 인도의 순항 및 탄도미사일 능력과 드론을 통한 정밀 타격 능력 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기본교류협력협정은 양국 간 네 가지 주요 군사협정의 마지막 부문으로, 양국은 2002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2016년의 군수 교류 양해각서(LEMOA, Logistic Exchange Memorandum of Agreement), 2018년의 통신 상호운용성 및 보안 협정(COMCASA, Communication Compatibility and Security Agreement) 등을 체결하여 안보적 협력을 강화시켜 온 바 있음.
- 또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해양 안보, 대테러, 양국 간 개방적이고 탄력적인 공급망 유지 등을 위해 더욱 밀접히 협력하기로 함.
□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몰디브 방문을 계기로 미국은 몰디브에 최초로 대사관을 개설할 예정임.
- 10월 29일 몰디브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국이 몰디브에 최초로 대사관을 개설할 것이라 밝힘.
- 이는 몰디브와 미국 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한 1966년 이후 최초이며, 그동안 미국은 몰디브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따로 두지 않고 주스리랑카 미국 대사관에서 몰디브 관련 업무를 함께 처리해 온 바 있음.
-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Ibrahim Mohamed Solih) 몰디브 대통령 및 압둘라 샤히드(Abdulla Shahid) 몰디브 외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 및 몰디브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약속함.
- 9월 10일 마리야 디디(Mariya Didi) 몰디브 국방부 장관과 리드 워너(Reed Werner) 미국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담당 국방부 부차관보는 양국 간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했으며, 그동안 몰디브와 미국 간 안보 협정 체결에 회의적이었던 인도가 이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음.
- 몰디브는 2015~2018년 압둘라 야만(Abdullah Yameen) 몰디브 전 대통령 집권기에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으나, 2018년 이브라힘 솔리(Ibrahim Solih) 대통령 집권 이후 점차 중국과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켜 옴.
-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2019년 5월 재집권 이후 첫 순방지로 몰디브를 선택하고, 몰디브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최근 인도는 몰디브와의 관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음.
□ 스리랑카를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은 약탈자이며, 남아시아 국가들을 부채의 덫으로 빠지게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함.
- 10월 28일 스리랑카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은 디네쉬 구나와르데나(Dinesh Gunawardena) 스리랑카 외무부 장관과의 회담 가운데 중국을 인도양의 섬나라들을 착취하는 약탈자(predator)라고 강력하게 비난함.
-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스리랑카와 몰디브를 비롯한 인도양 국가들에게 중국이 놓은 이른바 부채의 덫(debt traps)에 빠지지 말 것을 촉구함.
-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스리랑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중국은 스리랑카의 각종 주권을 침해하려는 매우 다른 의도가 있다고 강조함.
- 이에 대해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은 스리랑카의 외교 정책이 철저히 중립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하여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힘.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Hindu, China is a predator, Pompeo tells Sri Lanka, 2020.10.28.
Voice of America, US to Open Embassy in Maldives Amid Geopolitics Competition with China, 2020.10.28.
Business Standard, Mike Pompeo leaves for India to take part in India-US 2+2 dialogue, 2020.10.26.
Al Jazeera, Pompeo in India on first leg of Asia trip over China ‘threats’, 2020.10.26.
The Economic Times, Basic Exchange and Cooperation Agreement for Geo-Spatial Cooperation,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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