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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자파로프 대통령 대행 체제로 안정화
키르기스스탄 EMERiCs - - 2020/11/06
☐ 사디르 자파로프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승계하면서 사실상 키르기스스탄의 모든 권력을 잡음.
-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총리가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함.
ㅇ 키르기스스탄의 반정부 시위 혼란 속에 새롭게 총리가 된 자파로프 총리가 스스로 물러난 소론바이 제엔베코프(Sooronbai Jeenbekov) 키르기스스탄 전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함.
ㅇ 자파로프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력을 승계하면서 자파로프는 총리와 대통령 권한 대행을 겸직하게 됨.
- 자파로프 대통령 권한대행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함.
ㅇ 자파로프 대통령 권한대행은 키르기스스탄 헌법에 명시된 대로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것이라면서, 본인 스스로 대통령 선거에 나갈 의향이 있다고 발언함.
☐ 자파로프 체제가 빠르게 안정되는 가운데, 자파로프 대통령 권한 대행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함.
- 자파로프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헌법적 기구를 설치한다고 발표함.
ㅇ 자파로프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의회(Constitutional Council)를 구성하고, 전국에 생방송 되는 회의를 개최해 키르기스스탄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함.
ㅇ 자파로프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의회에서 도출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할 것이라고 덧붙임.
- 자파로프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엔베코프 전 대통령이 처리하지 못하던 부패의 상징을 체포함.
ㅇ 키르기스스탄 공안 당국은 키르기스스탄 부패의 중심으로 거론되어 온 라임베크 마트라이모프(Rayimbek Matraimov) 전 관세청 차장을 긴급 체포함.
ㅇ 마트라이모프는 약 7억 달러(한화 약 8,400억 원) 상당의 국고를 횡령하고, 자신의 비밀을 폭로한 고발자를 살인교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0월 총선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었음.
ㅇ 이와 함께 키르기스스탄 공안 당국은 범죄 세계의 왕으로 불리는 캄추베크 콜바예프(Kamchybek Kolbayev) 또한 체포함.
- 한편 자파로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과 범죄 조직이 연루되었다는 소문을 일축함.
ㅇ 자파로프 대통령 권한대행은 알자리라(Aljazeera)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범죄 조직, 특히 콜바예프의 후원을 받아 탈옥하고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의혹을 부인함.
ㅇ 자파로프 대통령 권한대행은 키르기스스탄 총선 직후 이어진 반정부 시위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지만, 시위대 일부가 교도소를 공격하면서 풀려남.
ㅇ 자파로프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신이 범죄와의 전쟁에 적임자라면서 키르기스스탄의 부패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키르기스스탄이 2021년 1월 10일에 대통령 선거를, 2020년 6월 전까지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를 개최하기로 함.
-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2021년 1월 10일에 대통령 선거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ㅇ 키르기스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10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ㅇ 키르기스스탄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나,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헌법 혹은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자파로프 대통령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ㅇ 한편 자파로프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대통령 권한 대행 자리에서 물러나 선거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발언함.
- 키르기스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로운 총선을 12월 20일에 개최하려고 했으나, 키르기스스탄 국회와 의견 충돌을 빚음.
ㅇ 키르기스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0일 새로운 총선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으나, 키르기스스탄 국회에서 선거를 연기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두 기관이 충돌함.
ㅇ 키르기스스탄 대법원은 키르기스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항소는 각하했으나, 일부 야당과 시민들이 제기한 항소는 받아들임.
ㅇ 키르기스스탄 대법원이 만약 키르기스스탄 국회가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키르기스스탄은 12월 20일에 총선을 개최할 수도 있음
- 키르기스스탄 국회가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진행함.
ㅇ 한편 키르기스스탄 국회는 총선에서 의석을 얻기 위한 최소 득표율을 기존 7%에서 3%로 낮추고, 500만 숨(한화 약 6,836만 원)이었던 선거 기탁금을 100만 숨(한화 약 1,367만 원)으로 낮춤.
ㅇ 또한 키르기스스탄 국회는 선거에서 각종 투표 매수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2호 서식을 활용한 부재자 투표’를 폐지함.
☐ 키르기스스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가 조심스럽게 키르기스스탄의 상황을 관망하고 있음.
- 러시아가 자파로프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낸 특사를 차갑게 맞이하면서, 여전히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임.
ㅇ 자파로프 권한대행이 러시아로 보낸 특사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각료나 러시아 의회 의장 등과 만나지 못한 채 귀국한 것으로 알려짐.
ㅇ 러시아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자 러시아가 키르기스스탄에 제공하기로 한 1억 달러(한화 약 1,200억 원) 상당의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힘.
ㅇ 푸틴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혼란이 발생한다면서, 이는 유쾌한 일이 아니라고 현 상황을 평가함.
ㅇ 한편 키르기스스탄의 새로운 외교부 장관이 된 루슬란 카자크바예프(Ruslan Kazakbaev)는 이번 정권 교체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여전히 키르기스스탄의 핵심 파트너이자 동맹이라고 발언함.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24.kg, Sadyr Japarov assumes powers of President of Kyrgyzstan by decree, 2020.10.21.
Eurasianet, Kyrgyzstan: Behind-the-scenes kingpin Matraimov arrested in shock development, 20200.10.20.
Eurasianet, Kyrgyzstan: Japarov seizes all levers of power, 2020.10.16.
Eurasianet, Kyrgyzstan: Lawmakers approve election delay and constitutional overhaul, 2020.10.22.
Eurasianet, Kyrgyzstan’s Japarov: Revolutionary crime-fighting anti-corruption crusader?, 2020.10.23.
Radio Free Europe, Acting Kyrgyz President Says Constitutional Council Will Be Established To Implement Reforms, 2020.11.03.
Radio Free Europe, Kyrgyzstan Schedules Early Presidential Election For January 10, 2020.10.24.
Radio Free Europe, New Kyrgyz Foreign Minister Says Russia Remains 'Major Partner', 2020.10.23.
Radio Free Europe, New Kyrgyz Leadership Gets A Cold Reception From The Kremlin, 2020.11.02.
The Diplomat, Kyrgyzstan Punts on Elections to Pursue Constitutional Reforms, 2020.10.22.
The Diplomat, Kyrgyzstan’s Messy Parliamentary Election Sparks Protests in Bishkek, 2020.10.06.
The Diplomat, New Election Dates and Challenges for Kyrgyzstan, 2020.11.02.
The Diplomat, Russia, China Cautiously Watch Kyrgyzstan’s Lingering Political Turmoil, 2020.11.04.
фергана, В Бишкеке задержан бывший замглавы таможни Райымбек Матраимов, 2020.10.20.
фергана, Парламент Кыргызстана изменил закон о выборах, 2020.10.22.
фергана, Садыр Жапаров сложит полномочия и.о. президента, чтобы участвовать в выборах,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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