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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대통령, 반부패 정책을 놓고 헌법재판소와 충돌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0/11/12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와 정면으로 충돌함.
-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의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함.
ㅇ 10월 29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을 곧장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
ㅇ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법률의 발효와 동시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임기가 종료됨.
ㅇ 한편 우크라이나 의회를 여당인 국민의 종(Servant of the People)이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이 우크라이나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임.
-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반부패 핵심 정책을 위헌으로 결정함.
ㅇ 10월 27일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허위재산신고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함.
ㅇ 2020년 7월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49명이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사를 제기함.
ㅇ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는 우크라이나 부패방지위원회(NACP)가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함.
ㅇ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수많은 시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항의 시위가 발생함.
ㅇ 10월 28일 우크라이나 부패방지위원회는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누구나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공직자 재산 공개 시스템을 폐쇄함.
☐ 서구권 국가들과 국제 금융 기관이 우크라이나의 부패 개선 의지에 의문을 제기함.
-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미국은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함.
ㅇ 우크라이나에 부패 척결을 조건으로 차관을 제공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공직자의 재산 공개가 부패 척결의 핵심 요소라면서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감을 표함.
ㅇ 주우크라이나 미국 대사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반부패 정책과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함.
ㅇ 한편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산하 반부패 국가 연합(GRECO)은 사법부의 독립 없이는 부패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새로운 법안에 우려를 표함.
ㅇ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우크라이나의 반부패 노력을 상당히 훼손했다고 지적함.
- 우크라이나의 부패 척결을 전제 조건으로 서구권이 제공하려는 각종 혜택이 끊어질 위기에 처함.
ㅇ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이 제출한 헌법재판소 해산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유럽연합과의 무비자 협정 협상이 틀어질 수 있다고 발언함.
ㅇ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제통화기금이 제공하는 대기성 차관 50억 달러(한화 약 6조 원) 또한 끊길 수 있다고 경고함.
ㅇ 우크라이나는 부패 척결을 조건으로 국제통화기금과 함께 세계은행(World Bank), 유럽연합으로부터 도합 총 133억 달러(한화 약 15조 9,600억 원) 상당의 차관을 받고 있음.
☐ 젤렌스키 대통령 취임 이후 반부패 및 개혁 정책이 큰 소득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 젤렌스키 대통령의 반부패 개혁 속도가 상당이 정체됨.
ㅇ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해 신속하게 우크라이나의 토지법과 은행법을 개정했으나, 우크라이나의 은행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여당 일부 의원들과 충돌함.
ㅇ 젤렌스키 대통령이 약속한 사법, 경찰, 정보당국 개혁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ㅇ 2020년 3월 젤렌스키 대통령은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첫 내각을 완전히 교체함.
ㅇ 한편 막심 스테파노프(Maksym Stepanov) 우크라이나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장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업체가 아닌 중국 업체와 두 배나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면서 부정부패 의혹이 제기됨.
- 젤렌스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음.
ㅇ 2020년 9월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 중 약 31.8%만이 만약 내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밝힘.
ㅇ 2020년 10월 25일 열린 우크라이나 지방선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속한 우크라이나 여당이 참패했으며, 지방선거 투표율은 약 37%에 머물렀음.
- 2019년 우크라이나의 부패 지수는 2018년보다 낮아짐.
ㅇ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2019년 우크라이나의 부패 지수는 30점으로, 2018년과 비교해 2점 하락함.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tlantic Council, Ukraine caught between constitutional crisis and counter-revolution, 2020.11.05.
Atlantic Council, Ukrainian local elections: Zelenskyy fairytale is over, 2020.10.25.
Eurasianet, A brief history of corruption in Ukraine: the dawn of the Zelensky era, 2020.06.17.
Eurasianet, The wheels are coming off Ukrainian anti-corruption reform efforts, 2020.11.03.
Reuters, Back me or put IMF loans and EU visa-free deal at risk, Ukraine's president warns, 2020.11.02.
The National Interest, Ukraine’s Big Backslide Continues, 2020.11.08.
Ukrinform,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will lead to rollback in anti-corruption reform - TI Ukraine, 2020.10.29.
Ukrinform, IMF reacts to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E-declarations should not be dismantled, 2020.10.31.
UNIAN, EU Delegatio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calls into question Ukraine's commitments, 2020.10.29.
UNIAN, U.S. Embassy supports Ukrainians after Constitutional Court's notorious decision, 2020.10.29.
UNIAN, Venice Commission, GRECO presidents concerned about Zelensky's bill to sack all Constitutional Court judges, 2020.10.31.
UNIAN, Zelensky asks Rada to sack all Constitutional Court judges following controversial ruling, 2020.10.30.
UNIAN, Zelensky's approval rating slides to 31% – poll, 2020.09.21.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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