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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공분야 노조, 정부의 임금 동결에 반발
남아프리카공화국 EMERiCs - - 2020/11/12
☐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공분야 종사자들이 정부의 임금 동결에 항의하는 파업을 예고함.
- 남아공 교육보건노조(NEHAWU, National Education, Health and Allied Workers’ Union)가 11월 26일 정부의 공공분야 임금 동결에 항의하는 시위와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발표함.
ㅇ 약 8만 명의 남아공 공무원을 대표하는 교육보건노조는 임금 동결과 긴축 재정과 같은 노동자의 근로 조건과 생계를 위협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2020~2021년에는 공공분야 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요구함.
ㅇ 교육보건노조는 또한 노조가 임금 동결에 동의했다는 음보웨니 장관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지적하며 음보웨니 장관이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해낸 노사간 단체 교섭권과 같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함.
- 지난 10월 28일 티토 음보웨니(Tito Mboweni) 남아공 재무부 장관은 정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2024년까지 공공분야 임금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음.
ㅇ 음보웨니 장관은 새로운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2018년 정부와 공공분야 노조 사이에 체결된 임금 협상을 올해에는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음.
☐ 남아공 정부는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금 동결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힘.
-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정부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필수 조치인 공공분야 임금 동결을 철회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힘.
ㅇ 11월 6일 에드가 시쉬(Edgar Sishi) 남아공 국가재정국(National Treasury) 국장 2004년 이후 2019년까지 공공분야 임금 상승률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컸다고 강조하며 공공분야 임금 동결 필요성을 주장함.
ㅇ 2006~2007년 이후 공공분야 임금 인상률은 1인당 GDP 성장률보다 4.7배 높았으며, 2004~2005년 GDP의 9%를 차지하던 공공분야 임금 지출 규모는 2019~2020년 11%까지 증가했음.
ㅇ 2004~2009년 남아공의 명목 GDP 성장률은 11.4%였지만 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한 임금과 연금 지출액 증가율은 14.1%였으며, 2009~2014년 명목 GDP 성장률은 9.6%, 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한 지출액 증가율은 9.7%였음. GDP 성장률이 5.9%까지 낮아진 2014~2019년에도 공공분야 임금 증가율은 7.5%를 유지함.
ㅇ 시쉬 국장은 공공분야 종사자 95%가 소득이 하위 50%에 속하는 일반 납세자보다 더 많은 소득을 받고 있으며 현재 정부 재정이 더는 공공분야 임금의 과도한 증가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함.
☐ 공공분야 임금 동결은 남아공 정부의 재정 균형 회복 노력의 일환임.
- 코로나19 확산과 봉쇄령으로 인한 경제난으로 재정 수입은 감소한 반면 재정 지출 규모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증가하면서 2020년도 남아공 정부의 재정 적자와 공공부채 규모가 늘어남.
ㅇ 2020년도 1~9월 남아공의 정부 재정 수입은 2019년 동기대비 20.6% 급감했지만, 정부 지출은 4.2% 증가함.
ㅇ 바클레이스(Barclays) 은행 소속 분석가인 마이클 케이프(Michael Kafe)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시행한 봉쇄령으로 2020년 3~8월 소비세 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68.1%, 법인세 수입은 25% 감소했으며 여행 제한 조치로 연료 추가 부담금 수입 또한 2019년 3~8월 317억 랜드(한화 약 2조 2,694억 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228억 랜드(한화 약 1조 6,322억 원)로 줄었다고 분석함.
ㅇ 남아공 정부는 2020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15.7%까지 늘어나고 2019~2020년 63.3%였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도 2020~2021년 81.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재정 균형 회복을 위해 남아공 정부는 공공분야 임금 동결과 같은 긴축 정책을 추진함.
ㅇ 남아공 정부는 재정 긴축을 위해 중기 예산기획안(Medium Term Expenditure Framework)을 공개하고 정부 재정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분야 임금을 2021~2022년에는 600억 랜드(한화 약 4조 2,954억 원), 2022~2023년에는 900억 랜드(한화 약 6조 4,431억 원), 2023~2024년에는 1,500억 랜드(한화 약 10조 7,385억 원)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ㅇ 정부는 긴축 재정으로 2023~2024년에는 재정 적자 규모가 GDP의 7.3%까지 줄어들고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또한 2022~2023년 90%를 넘어 2025~2026년에 95.3%로 최고점에 도달한 뒤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ㅇ 정부는 또한 2025년까지 세금 수입을 400억 랜드(한화 약 2조 8,366억 원) 늘려 2025~2026년에는 총세입이 GDP의 25.2%인 1조 5,000억 랜드(107조 3,850억 원)를 기록해 재정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 공공분야 노조에 대한 설득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부실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은 비판을 초래함.
- 임금 동결에 반발하는 노조에 대한 설득 여부가 남아공 정부의 긴축 재정 노력의 핵심임.
ㅇ 음보웨니 장관은 재정 긴축 노력이 없다면 2028년에는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141%까지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며 공공분야 임금 동결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함.
ㅇ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남아공 정부의 노력은 정부와 공공분야 노조 사이의 임금 동결 합의 성사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지적함.
- 그러나 정부는 파산 위기에 놓인 남아공항공(SAA, South African Airways)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결정하면서 비판을 초래함.
ㅇ 지난 10월 28일 파산 직전 상황에 놓여 이미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하고 있던 남아공 정부는 남아공항공에 105억 랜드(한화 약 7,516억 원)의 추가 지원 제공을 결정함.
ㅇ 남아공 정부는 이번 구제금융이 남아공항공을 존속시키기 위해서가 아닌 부채 탕감과 판매된 항공권 환불을 위한 목적이며, 전체 직원 5,000명 중 4,000명을 정리해고하고 보유 항공기 44대 중 38대를 처분하는 구조조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ㅇ 그러나 교육, 보건, 치안 예산을 삭감해 부실공기업에 지원하는 정부 정책은 무의미한 재정 낭비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킴.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usiness Tech, Almost all government workers in South Africa earn more than the bottom 50% of taxpayers, 2020. 11. 09.
IOL, Treasury sticks to guns on public sector wage bill, 2020. 11. 07.
Business Tech, Major strike planned for South Africa over wage freeze, 2020. 11. 02.
ING, South Africa: High fiscal consolidation commitment but weak budget viability, 2020. 11. 02.
Simple Flying, South African Airways Receives Another Government Bailout Worth $640 Million, 2020. 10. 30.
Business Tech, Treasury proposes three-year wage freeze for South Africa’s government workers, 2020. 10. 28.
Business Tech, South Africa’s 2020 medium-term budget in a nutshell, 2020. 10. 28.
Fitch Ratings, South Africa Debt Stabilisation Depends on Wage Negotiations, 2020. 10. 28.
Money Web, SA’s Q3 rebound not enough to trim budget deficits – poll, 2020. 10. 22.
Business Tech, The charts that show South Africa’s shrinking tax base, 2020. 10. 1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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